전·현직 경찰관 단체인 무궁화 클럽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과 장재원은 전국 경찰에게 사과하고 즉각 대변인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     © 연합뉴스

이들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의 말은 원칙적으로 옳다”면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경찰은 정권의 미친 개 노릇을 하였다. 심지어는 퇴직경찰도 미친개 노릇을 하였다. 경우회는 관제데모(국회개혁범국민연합)에 참여하였고 경우회 회장 구재태는 경우회 돈 20억원을 관제데모에 사용하여 구속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혁명으로 국민이 정권을 바꾼 후 경찰도 내부 반성을 하고 새로 거듭나려고 한다”면서 “그런데 경찰을 미친 개로 부린 이명박근혜 정권의 후예인 자유한국당이 법적절차에 따라 검찰 법원을 거쳐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법집행을 거부하면서 적법한 법집행을 하는 경찰을 미친 개로 비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것은 이명박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제는 경찰은 과거를 반성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미친개를 벗어나서 국민의 종복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우회도 과거의 행위를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은 과거의 미친 개의 행태를 반성하고 사랑받는 국민의 경찰이 되길 바란다”면서 “자한당 장제원 망언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한 껏 높였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은 무궁화클럽, 경찰개혁민주시민연대, 민주경우회, 정의연대 , 서울의소리, 개혁연대 민생행동, 고양•파주 흥사단, 단재 신채호 기념사업회 등이 주최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자유한국당과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국가와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현장을 뛰어다니며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전국 경찰에게 사과하고, 또한 진심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대변인 직을 사퇴하라!

존경하는 민주 시민, 그리고 사랑하는 경찰 동료 여러분!

가장 치욕스런 장제원의원의 망발 앞에 경악하며, 참혹한 심정으로 자유한국당과 장제원의원의 망발을 규탄한다.

"경찰이 정신 줄을 놓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다" 
"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에 걸렸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발언이다. 도무지 공당의 대변인 논평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시정잡배만도 못한 망발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자신들의 더러운 치부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법률과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한 수사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향해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망발을 쏟아낸 것이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또한 입법기관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장제원의원에게는 진정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법치국가인지 묻고 싶다.

법치주의의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공동의 선을 구현하는 것이다. 경찰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경찰은 ‘무엇이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정의를 이루는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함의되어 있다.

이 막중한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직무의 독자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 직무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수행할 수 있을 때, 범죄수사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고, 또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권력의 외압으로 부터 경찰수사의 독립성의 확보이며 범죄수사는 경찰의 기본직무이다.

법집행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치주의의 근간이다. 금번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미친개" 발언은 추잡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적법한 경찰 수사를 흔드는 구태로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훼손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망발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옛 속담에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했다.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다. 지난 10년 전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경찰의 공권력을 어떻게 유린했는지 돌이켜 보라!

1. 정권유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 권력을 사유화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공권력을 유린하고, 
3. 대국민을 상대로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4. 또한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직분을 지키기 위해 바른말하는 공직자들을 모조리 낙인찍어 비열한 공작을 통해 공직학살을 자행하는 등 온갖 악행과 범죄와 비리를 저지른 총체적으로 부패한 파렴치한 정권이었다. 그야말로 국정농단, 헌정질서 파괴의 원흉으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또한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이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마땅히 책임정당으로서 국정파탄의 실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통감하고 처절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장제원 대변인 논평에서 보듯이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전혀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몰염치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과연 답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자한당의 진면모가 유감없이 발휘되는 자화상을 보는 듯하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원신격인 이명박은 온갖 비리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엊그제 까지만 해도 ‘나는 깨끗하고 청렴하다’며 국민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우롱했다.

“도곡동 땅이 어떻다구요?”
“BBK가 어떻다구요?”
“국민여러분!”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대국민을 상대로 핏대를 세워가며 목청을 높였던 것이 엊그제였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이 나고, 국민들은 이런 뻔뻔스럽고 가증스런 모습에 분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시비하지 말고,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분노한 민심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인 장제원의원의 비열한 망발을 강력 규탄한다.

아무리 두렵고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천지분간 못하고 미친개 마냥 아무때나 짖어대는 것은 공당의 대변인이 할 일이 아니고 이는 스스로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냥개는 짖지 않는다. 똥개는 달빛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두려워서 짖는다고 했다 

뭐 눈에는 뭐 밖에 보이지 않는 법이다.

국회의원으로서 민의를 대변한다면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 하지 말고 이에 걸 맞는 언행을 솔선해서 보여야 할 것이고, 권위와 본분을 지켜서 파산 난 품위와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나는 오늘날 나라가 직면한 엄중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법치민주화와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자유한국당과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국가와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현장을 뛰어다니며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전국 경찰에게 사과하고, 또한 진심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대변인 직을 사퇴하라!

2018. 3. 28

무궁화클럽, 경찰개혁민주시민연대, 민주경우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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