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포상자 세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해 포상 규모가 들쭉날쭉하고 심사도 느슨하여 교육 당국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포상자수가 가장 많았던 해(2014년)와 가장 적었던 해(2019년)의 차이가 3,534명에 달한다. 이는 포상의 목적과 의의에 따라 안정감 있게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걱정되는 부분이다.

실제, 포상대상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해는 2013년(+1,065명), 2017년(+613명)인데, 이는 공교롭게도 교육감선거 직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장휘국 교육감 3선 직후인 2019년에 포상자 수가 2,053명 급격히 줄어든 것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청 포상을 악용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된다.

이처럼 포상이 남발되는 이유는 포상 규모와 기준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포상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직속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교육상 등 일부 포상만 심사하고 있을 뿐, 그 이외 대부분의 포상은 자체 논의를 통해 별다른 검토 없이 수여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포상을 제외하고, 광주 등 시.도교육청이 주는 상은 규모 제한이 없어서 무더기 포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는 나눠 먹기 식으로 포상자를 추천하거나, 징계 경감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상을 배분하는 등 포상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제39회 스승의 날에도 연례 행사처럼 대규모 포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각종 포상이 교육 발전에 기여한 대상자들에게 명예와 격려가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이들이 포상자로 추천되고 있는지 현실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빌며,

장휘국 교육감 역시 포상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기준 없이 남용되고 있지 않은지 미심쩍게 보는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학벌없는 사회는 포상의 취지와 의의를 점검하고, 이에 근거해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적심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0. 5.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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