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을 키워준 사람이 트럼프"라면서 "대한민국이 트럼프한테 할 말을 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 직언을 했다. 

오마이 뉴스에 따르면 11일 저녁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노무현재단 경남지역위원회가 연 10·4선언 10주년 기념행사 특강에서 이종석 전 장관은 "10·4선언을 맞아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조금 쓴소리를 하겠다. 그래야 미래가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재단 경남지역위원회가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을 맞아 11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 대회의장에서 이종석 전 장관이 특강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는 전쟁론을 우려했다. 이 전 장관은 "전쟁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좀 더 할 일이 많다. 그런데 전쟁을 이야기 한다"라며 "전쟁이 나면 우리는 수백만 명이 죽어나고 절단이 난다. 그런데 외국 지도부가 쉽게 전쟁이 난다고 하고, 우리 언론은 그걸 중계방송한다"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말폭탄에 작가 한강의 대응은 청와대가 했어야 할 일이다"

소설가 한강씨가 <뉴욕타임스>에 기고했던 미국이 전쟁을 말할 때 한국은 몸서리를 친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 전 장관은 "청와대 페이스북 페이지에 그 글이 올라왔다"라면서 "그것은 청와대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뜻이다. 미국이 전쟁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몸서리 치는 것은 뻔하다"라고 짚었다. 

그는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만 전쟁이 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남한을 공격한다는 말이 된다"라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민족의 참화를 가져온다"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한강씨가 이야기하는 것은, 트럼프의 말폭탄에 의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하고 몸서리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것이 한강씨가 해야 할 일이냐. 트럼프가 말폭탄을 하면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한강씨 뒤에 숨어 있다. 청와대도 그렇다"라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요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더 생각난다"라며 "만약 트럼프가 그렇게 하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서너번 말하다가 (트럼프가) 듣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당신 뭐하는 거냐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의 참모들은 트럼프를 문제 삼는데, 왜 우리는 문제 삼지 않느냐. 전쟁이 나면 정작 위험해질 한국사람들은 그런 지적을 하지 않고, 중계방송 하듯이 한다"라며 "우리가 이런 현실에 대해 똑바로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지금은 그런 말이 없다는 것에 대해 한번쯤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종석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사에서 어떤 말을 하든 대한민국 동의 없이는 전쟁이 안된다고 했지만, 그 뒤에 트럼프는 계속 어깃장을 놓듯이 강경 발언을 해왔다"라며 "그 뒤에 우리는 트럼프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말을 해야 한다. 이런 현실이 참담하다"라고 진단했다. 

"10.4 선언의 정신은 전쟁 아닌 다른 방식 찾으라는 것"

이종석 전 장관은 "트럼프가 김정은과 말폭탄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이 너무나도 더 공고화됐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이 세계 최강의 미국과, 강하다는 트럼프와 맞짱을 뜨고 있다"라며 "김정은을 키워준 사람이 트럼프다. 트럼프의 말폭탄으로 김정은의 위상만 높여주고 권력을 공고화하게 해줬다. 우리가 트럼프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10·4선언과 관련해 그는 "정말 귀중한 교훈은 어떤 전쟁도 안된다는 것"이라면서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북핵을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전쟁으로 해결할 것이면 왜 이렇게 고민하겠나. 전쟁이 아닌 방식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10·4선언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4선언은 우리가 주인이고, 남북이 윈윈하자는 선언이었다"라며 "우리가 북을 지원해주자고 말할 필요가 없다. 북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투자를 하자는 것이다. 퍼주기가 아니다. 그런데 아직 북핵 문제 때문에 그 길을 열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한미공조는 서로 다른 것을 조율하는 것이지 서로 다른 것을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자기 방어를 했을 때 중국도 우리 말을 경청하게 된다"라며 "일방적으로 미국 말만 들으면 다른 나라도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미국 말만 들으려 할 것이다. 한국이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패한 제재가 계속... 다른 방법 찾아야 한다"

북한 제재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북핵에 대해 군사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제재했다. 지난 과거에 끊임없이 제재를 해왔는데, 그 제재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6~7번 제재가 있었고 한때는 끝장 제재라고도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제재가 있기 전에 공산주의 국가는 봉쇄를 통해 통일시킬 수 없다고 했다. 제재 정책이 실패하면 다른 정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나는 대화에 환장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제재가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 실패한 제재를 계속 하니까 북이 계속 반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안전판은 대한민국"이라면서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도 종잡을 수 없다고 한다. 종잡을 수 없다는 말은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발판은 대한민국"이라고 봤다. 

그는 "아쉽게도 우리는 북에 대해 영향력이 없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대북정책을 쓰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자원이 있다. 그 자원은 미국과 협의해서 쓴다"라며 "그러기에 미국에 말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젠가는 우리가 북에도 영향력을 가져야 하지만, (우선은) 미국에 대해 뭔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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