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정성태]가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맞는 국감이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관련, 이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장면도 없잖아 있다. 그럼에도 다른 한편에선 매우 바람직하고 또 생산적인 경우도 목도할 수 있어서 그나마 우리 정치에 희망이 되는 듯싶다.

- 아파트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

정동영 의원은 국토위 국감을 통해 "아파트와 집을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만든 기존 부동산 · 주택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미루고 무산시키는 것은 적폐"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급자인 재벌 건설사 입장이 아닌, 소비자인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후분양제를 미루는 이유에 대해 거듭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 후분양제는 공공부문(LH)부터 우선 도입한 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아파트 원가공개 통한 서민 주거안정 또한 정동영 의원의 일관된 소신이어서 향후 그에 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그간 아파트를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분양함으로써 그로인한 서민가계의 피해가 상당했다. 시공사의 중간 부도로 인해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한 셈이다. 혹은 입주한 후에도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로 피해를 입는 세대가 적잖았다. 그런데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아파트가 완공된 후, 이를 꼼꼼히 챙겨보고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민피해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노동자 임금직불제

정동영 의원은 또 "건설노동자 임금에 손을 못 대는 구조를 만들려면 임금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건설업의 좋은 일자리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기 위해 발주자 임금직불제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동영 의원의 직불제 요구에 김현미 장관이 직불제 전면 확대로 화답한 셈이다. 이게 시행되면 건설노동자가 임금을 떼이거나 체불되는 사태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하도급 과정에서 건설노동자의 인건비까지 함께 하도급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으리라 여긴다. 그간 발주사가 책정한 건설노동자 임금이 하도급되는 과정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임금편취 현상을 초래했던게 사실이다. 그런데 앞으로 직불제가 현실화되면 건설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최저 30% 이상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건설노동자에겐 큰 힘이 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민주당은 소극적이고 자유당은 아예 반대하는 기류가 역력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관련 이익 집단의 조직적 반대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다. 일부 언론 또한 집값이 상승될 것이라는 극히 편향된 자료를 토대로 기사까지 생산하고 있다.

아파트 원가공개 및 후분양제는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도 추진하려다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비롯한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으나, 오히려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널뛰는 추세다.

여전히 자유당 세력은 적폐의 수렁으로부터 헤어나기를 포기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민주당마저 서민 주거안정에 소극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권력 잡았으니 염불보다는 잿밥에 어두워진 탓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민생을 소홀히 하다가는 작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도 결코 오래가지 못할 수 있음을 새겨야 한다. 자칫 뜬구름이 될 수 있겠기에 그렇다.

순천자존 역천자망(順天者存 逆天者亡)이라는 맹자의 말을 생각하게 된다. 물론 여기서 하늘이란, 응당 백성을 뜻하는 것일테다. 그리고 그 백성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서민일 것이다. 그런데 이를 돌보기 위한 각고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 음해하고 방해하려는 세력이 누구인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특별히 적폐청산을 내걸고 있는 민주당마저 소극적인 모습이라니 참으로 해괴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성태 : 시인 / 칼럼니스트

플러스코리아 독일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de&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아랍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ar&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영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일어

j2k.naver.com/j2k_frame.php/japan/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중어(中國語번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프랑스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fr&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히브리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iw&u=www.plus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