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무엇이 그리 급한가?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10/23 [17:17]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공론화 결과에 승복하지만 여전히 탈원전 정책에 대한 조급한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우선 미래 발전에 대한 수용성이 전혀 없다. 이번 정부에서는 원전 수가 증가하고 사실상 다음 정부부터 원전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4차산업혁명시대의 전력 수요는 예측하기 어렵다. 전기자동차로의 전환, AI, IoT 등 다양한 전자장비들의 등장으로 전력 수요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또한 지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워킹그룹에서 내놓은 장기수요 전망치는 경제성장율을 2.5%로 가정하여 산정했다. 그러나 이는 IMF나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3.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정확한 에너지 수요에 대해 파악하지도 않은 채 원전 가동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두 번째로 속도가 문제다. 독일도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논의를 시작해 2011년 최종적으로 통과했다. 스위스는 1984년 이후 탈원전 국민투표를 5차례나 했다. 33년이 지난 5월 완전퇴출을 결정했다. 벨기에 역시 1999년 전문가가 중심이 된 위원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03년 결정됐다. 수십년씩 고민한 유럽의 국가들과는 달리 고작 3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에 탈원전을 결정짓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다.
게다가 이번 공론화 배심원단의 탈원전 찬성 비율은 53.2%에 불과하다. 반대가 47% 이른다. 자세한 기간도 명시하지 않았다. 애초에 정부 의뢰에는 없던 항목인데 공론화 위원회 재량으로 급조된 문항이다. 단순한 찬반 논쟁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합의의 문제다.
마지막으로 국내 전력 수요 환경이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섬이다. 타국의 전기를 사올 수 있는 유럽과는 달리 전력이 부족할 경우 전력을 수급할 방법이 전무하다. 이런 사정들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채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수행 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이 출범한지 고작 5개월이 지났을 뿐이다. 아직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탈원전 정책은 최소 2~3년 정도 숙고하여 결정해도 늦지 않다. 전문가도 국민이고 시민단체도 국민이다. 정확한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하는 것이 진정 성숙한 민주주의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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