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정부는 지난달 26일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통해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하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총 5대 분야 30대 과제를 추진한다. 지방분권 추진과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또한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여 지방분권의 의미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2 구조에서 7:3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6:4 수준으로 개선하고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며,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자치영역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육성할 예정이다.
지방분권이 정치적·행정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며 전직 대통령의 의지 빈약도 지방분권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수도권 중심의 집중화 전략은 국가균형발전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지역이 발전할 때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추진은 근본적으로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로서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의견수렴이 전제되는 헌법 개정이 내년 6월의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지방분권 로드맵은 탄력을 받아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국가로의 헌법 개정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행정수도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할 경우 헌법 개정이 부결될 수도 있다. 만약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를 통한 국민적 관심은 지방분권 개혁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통령의 의지가 없다면 지방분권은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대통령의 관심은 정부기관을 움직이게 하며, 추진의 속도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분권 의지가 강하더라도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야당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국민적 지지를 얻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는 야당도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도구이다.
재정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논의가 대통령·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 등과 함께 논의되고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또 각 중앙부처들은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기 싫어한다. 이양하는 만큼 인력과 예산이 줄고 승진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이야말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조화로운 조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5대 분야 30대 지방분권 추진과제는 공염불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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