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정성태]모름지기 정치의 본령은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 국민적 삶의 문제를 두루 이롭도록 헌신하는 행위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온갖 국정농단으로 얼룩졌던 박근혜 정권 이후의 한국정치는 필히 달라져야 한다는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듯싶다. 그것이 엄동설한 불구하고 광장을 가득 채우며 촛불을 밝혔던 모두의 바람이기도 하리라 여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지 1년(12월 9일)을 넘어서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8개월째 접어든 시점이기도 하다. 세제개편, 최저임금 인상 등 일정 부분 긍정적 측면과 함께 우려스런 점도 읽히고 있다. 국회도 민주당과 국민의당 공조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안,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안 통과 등은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또한 실효세율 및 평균임금 측면에서는 아직 OECD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다. 갈 길은 여전히 먼 데 현실은 아직 묵은 체증이 자리하고 있다.

특별히 북한과 미국 사이에 위태롭게 전개되고 있는 핵대치 상황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혹여 원치 않는 만일의 사태가 발발하게 될 경우 한국사회 또한 끔찍한 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기에 그렇다. 아울러 북한 또한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지간임을 새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어느 순간 한반도에서 뜻하지 않은 핵전쟁 참극이 빚어질 경우, 남북 공히 폐허와 방사능으로 가득한 생지옥이 도래하게 될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리고 거기 복구의 미명 아래 열강의 분할 점령으로 이어질 것 또한 명약관화하다. 

여기서 미국의 패권적 호전성은 차라리 차치하겠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또한 백악관 신호에 그대로 반응하며 북한 제재압박 강화만 연거푸 되뇌이는 듯한 민망함이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우려되는 일로, 이는 동북아 평화를 비롯한 민족문제 전반에 있어서 소모적 공회전에 불과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정직하게 말하자면 일종의 자포자기로 읽히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가 처한 구조적 위기다. 그 심층 기저에는 역시 극심한 불평등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20세 이상 인구 가운데 최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4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90%가 나머지 절반의 소득 비중을 놓고 생존권을 다투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이 공개한 2016년 하반기 기준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자료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가운데 200만원 미만의 월급 노동자가 무려 45.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GDP 3만불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는 가난에 허덕여야 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이다. 이러다보니 노동 현장으로 유입되어야 할 인력이 자영업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OECD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2015년 자영업자 비중은 21.4%로 OECD 평균인 14.8%보다 높았다. 이는 독일 10.4%와 일본 8.5%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은 셈이다.

여기서 자산불평등 현상은 더욱 심각한 양태를 띄며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2/3를 차지하고 있다"고 탄식하며 "국민 70%가 땅 한 평 없는데 공시지가는 시세 반영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지난 국감을 통해 질타하기도 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정동영 의원과 '경실련' 공동조사에 따르면, 1964년부터 2016년 사이 대한민국 토지자산은 3673배 오른 반면, 1인당 GDP는 1200배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현저히 앞서고,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지속해 압도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특정 소수집단에 의한 부의 집중은 국민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갈등의 근원으로 작동된다. 아울러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노동의지 망실로 나타나게 된다. 한국이 노인빈곤률, 자살율을 비롯한 여러 불명예 지표에서 OECD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살고 있기도 하다. 그런가하면 언론마저 자본에 종속되는 징후가 역력하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왜곡과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배가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의 대오각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여기서 자유한국당은 논외로 여기고자 한다. 변화에 대한 전망이 거의 불투명하기에 그렇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문제는 문재인 정부를 위시한 민주당과 국민의당 공히 적폐청산 실천의지와 개혁 파이팅 측면에서 국민적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용납하기 어려운 행보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의 주장인 "과거 정권에 발목 잡혀서는 안돼" 등과 같은 일련의 발언은 적폐청산을 반대하는 뜻으로 읽혀지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권 당시 발생한 사자방 비리, 다스 및 BBK 의혹 등을 비호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싸는 듯 여겨지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강행하려는 행태는 충격 그 자체다. 이는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최경환, 김경진 의원을 비롯한 당내 과반 넘는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막나가는 듯한 안 대표의 저의에 대한 의혹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라도 안철수 대표가 앞장서야 될 일은 개혁성 강화다. 부나방처럼 우선 당장 보이는 불빛에 현혹돼 달려들다가는 완전한 파멸로 귀결된다. 명확한 비전을 지닌 개혁 노선으로 자기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때 회생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 평화를 세우려는 의지와 실행력 그리고 불평등타파를 향해 성심을 다할 수 있을 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 그런데도 맹목적인 반 문재인, 반 개혁, 반 호남 도그마에 갇혀 보수통합과 같은 시대착오적 발상을 한대서야 어찌 지도자라 할 수 있겠는가? 정히 자신이 없으면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도 모두에게 유익이 될 듯싶다. 그야말로 불민한 날의 연속이기에 하는 충고다.

정성태 : 시인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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