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유승민, 이명박-박근혜 정부 무능한 대북정책 그대로 답습"

정성태 칼럼 | 기사입력 2018/01/05 [23:04]

정동영 "유승민, 이명박-박근혜 정부 무능한 대북정책 그대로 답습"

정성태 칼럼 | 입력 : 2018/01/05 [23:04]

 

[플러스코리아타임즈=정성태]유승민 의원의 대북 도발적 발언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힌 북한에 대해서마저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붓고 있다. 그의 냉전적 폐쇄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실히 웅변하는 듯싶다. 이는 막연하게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 그것을 통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측면도 있는 듯싶다. 특히 보수층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맹렬한 포석으로 읽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정동영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승민의 새로운 접근, 보수정권의 무능한 대북정책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반박에 나섰다. 정 의원은 "유승민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을 ‘위험한 외교안보 정책’이자 ‘실패한 정책’"으로 폄훼한 것과 "(북한에 대한) 초강력 압박과 제재,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연합방위력 강화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 그 부당성과 오류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유승민 대표가 주장한 새로운 접근은 지난 10년간 ‘미국과 함께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 믿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대북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라고 질타하며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1718호부터 2017년 12월 22일 제재결의 2397호까지 총 10번의 제재 결의안을 의결"했음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때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라 평가했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총 6번의 핵실험을 통해, 핵을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고도화하여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는데 이르렀다"며 유승민 의원의 오도된 인식을 정면 겨냥했다.

정 의원은 "유승민 대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 ‘24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핵무장을 완성한 북한’이라는 입장을 밝힌"것과 관련, "그런데 북한이 지금의 핵무장을 완성하도록 방치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잘못된 외교안보 정책으로 한반도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한 주범이 누구인가?"라며 "유승민 대표는 여기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나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한미일 연합방위력 강화 같은 주장도 어렵게 복원한 한중관계를 망치는 길이다"고 공박하며 "유승민 대표는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받았던 것을 잊었는가?"라며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유승민 대표는 중국과의 무역으로 먹고사는 기업인,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진짜 위험한 외교안보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일축했다.

정 의원은 "지금은 남북미 삼각관계 작동방식을 바꿀 때"라며 "한국의 노력으로 남북미 삼각관계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돌려 세울 골든타임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북간의 대화채널이 생기면, 한미협의를 통해 한국이 북미관계와 북일관계를 주선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미 갈등을 노린다는 통남봉미 주장"을 펼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는 한국이 동북아 외교안보 상황을 주도하여 화해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보수세력의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유승민 대표는 허황된 말로 한반도 평화와 국민경제를 파탄시키는 위험한 주장을 철회"하라고 역설하며 "보수정권에서 처참하게 실패한 남북관계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남북관계 개선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정성태 : 시인 / 칼럼니스트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 : 1963년 전남 무안 출생. 1991년 시 '상실과 반전' 등으로 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작가회의 회원,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회원. 시집 "저기 우는 것은 낙엽이 아니다" 외. 정치칼럼집 "창녀정치 봇짐정치"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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