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가는 차에 오르기 진전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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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다스는 누구겁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는 끝내 이 전 대통령 손목에 수갑을 채워 구치소에 수감하는 것으로 1차 결론이 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이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뒤, 변호인단과 검찰 측의 승강이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전격 취소시키면서 잠시 흔들렸던 법원은 변호인단과 검찰만 참여하는 심문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으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렇게 영장을 심사한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검찰에 의해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검찰에 의해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으로 역사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으며, 지난 1995년 11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같은 시기에 구속,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 수감한 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순차적으로 구속, 서울구치소와 동부구치소에 수감하는 역사도 썼다.
특히 전두환 노태우라는 군부정권 한 뿌리로 정권을 주고받았던 대통령이 쿠데타 헌정중단과 부패혐의로 단죄되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도 같은 뿌리로 정권을 주고받은 관계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 국정원과 군, 그리고 경찰까지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시켜, 그 관계자들 다수도 구속되어 법의 단죄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장이 발부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 서울 동부구치소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독거실 규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용된 규모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날 법원의 영장 발부로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혐의와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못한 혐의들까지 18개의 혐의를 추가로 조사,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즉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영장에 기재된 14개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는 물론 현대건설 2억 원 뇌물수수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해 아직 구속영장에 담지 않은 나머지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7억 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 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5천만 원, 대보그룹 5억 원, 김소남 전 의원 공천헌금 4억 원, ABC상사 3억 원, 능인선원, 2억 원 등 뇌물수수 혐의액만 총 110억여 원에 달한다.
그리고 검찰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한 상태이므로 그 실소유주로서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직권남용,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압수된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포함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이끌어 냈으므로 현재 각종 뇌물관련 혐의가 나타나고 있는 부인 김윤옥 여사, 사위 이상주 삼성그룹 전무, 또 아들 이시형씨까지 수사의 반경을 넓히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국민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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