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정보경찰, 앞으로 민간기관 출입 안한다

사회부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04/12 [18:18]

정보경찰, 앞으로 민간기관 출입 안한다

사회부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04/12 [18:18]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경찰이 불법사찰 등으로 논란이 돼 온 정보경찰의 민간기관 출입을 중단시키기로 잠정 결정했다.
  
경찰청과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경찰 정보국은 유지하되, 정보경찰이 시민단체·대학·언론사 등 민간기관 출입하는 것은 막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합의된 내용들에 따르면 정보경찰들은 기본 업무인 '정책정보 보고'와 '치안정보 보고' 중 정부 정책 관련 여론을 파악해 보고하는 정책정보 보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각 정당이나 의원들에 대한 정보 수집 행위도 사라진다. 정보경찰들의 업무 범위가 대폭 축소된 것이다. 경찰은 정보국의 명칭을 바꾸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 정보국은 경찰 내 핵심 보직 중 하나였다. 경찰 내부에서도 승진·고과에 유리해 선호도가 높았던 직군의 업무 자체가 당장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당황스러움과 반발 등이 감지되고 있다.
  
10여년 째 정보 업무를 해온 서울의 한 경찰서 정보관은 "우리야 위에서 하라는대로 하겠지만, 민간기관에서 불거지는 문제들을 잡아내 그 안의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업무는 정보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에는 정보 업무의 역기능만 강조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보국 명칭 자체를 '공공안전국''공공안전과'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도 하던데 이런 흐름들을 보다 보면 오랫동안 정보관으로 근무해 온 경찰들의 자존감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정보경찰로 일한 지 3년째 되는 A정보관은 "최근 이미 민간단체 출입은 잠정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지침을 받았다"고 했다. 한 경찰서에서 민간기관 정보 업무를 오랫동안 해온 B정보관은 "아직 확정된 안이 없어 '동요하지 말고 근무하라'고 얘기하는데 분위기가 심각한 건 사실이다"며 "수십년 동안 해온 업무가 정보나 여론동향 파악이었는데 이 업무가 불필요한 업무로 취급받고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허무하면서도 걱정이 된다"고 했다.
  
그러나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20년 넘게 경찰 '정보라인'에 있었던 한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찰 등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 일로 요샌 그런 정보수집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된다. 경찰개혁 과정에서 일부 정보 업무가 제한될 순 있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치안정보 수집 업무에 집중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 일선서 정보과 경찰도 "정보관들이 특권을 누리고, 특권의식이 강하다는 건 다 옛말이다"며 "요새는 민간기관에 마음대로 출입해 정보 캐내는 일 자체가 이미 많이 제한된 상태다"고 주장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9일 정례간담회에서 "어디까지가 정보경찰 업무 영역인지 개념정리가 안 돼 있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내외부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구체적 안이 나오면 설명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울주군, 제5회 작천정 벚꽃축제 개최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