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민생규제, 네거티브 규제 혁신에 가속도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4/26 [16:48]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고흥군이 지난 25일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 총 8건의 발굴 사례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굴한 사례는 취업‧일자리 등 군민이 직접 겪고 있는 일상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로 △취업·일자리 분야 2건 △국민복지 분야 2건 △일상생활 분야 2건 △생산유통판매 분야 2건으로, 총 8건이다.
올해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 네거티브 규제 도입 확산 과제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군은,
주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애로사항과 개선해야할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 할 예정으로, 앞으로 더욱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 장벽과 중소기업 규제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규제개혁 담당부서에서는 “군민들의 생활 속 불편, 기업운영, 안전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사례를 발굴 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군민들과 관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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