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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북중관계 강화, 북미회담은 이미 북이 승리한 외교?

이창기 기자 | 기사입력 2018/05/18 [03:50]

[칼럼] 북중관계 강화, 북미회담은 이미 북이 승리한 외교?

이창기 기자 | 입력 : 2018/05/18 [03:50]

 

17일 sbs 8뉴스에서 북중관계가 빠르게 끈끈해지고 있다며 중국이 북미정상회담의 든든한 배경으로 작용할 것이는 전망을 보도하였다.

 

실제, 시진핑 주석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박태성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20여 명의 북 경제참관단을 직접 만나 북중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해가자고 당부했다. 북의 경제시찰단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은 가히 전폭적이다. 보안도 철저히 신경을 써주고 있으며 국가의 핵심 연구기관도 다 열어서 보여주고 있다. 

 

 

▲ 박태성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20여 명의 북 경제참관단을 직접 만나 담화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     © 자주시보

 

언론에서는 북에 대한 경제가 풀릴 것을 대비하여 북중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그런 중국의 뜻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더불어 단순한 경제교류보다는 북중혈맹관계를 강화해가려는 뜻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북 참관단을 중국의 첨단 사기업체로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첨단기술개발 구역인 중관춘과 농업과학원 등국가급연구원 방문을 도와주고 있다. 아마 북 참관단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일 것이다. 북은 세계의 첨단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여 그런 최첨단 수준의 자립경제에 대한 지혜를 얻고 싶어하는 것 같다.

북은 지구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경제의 명맥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고 또 미국이 대륙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 북의 입장이다. 한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일본이 모두 북을 교두보 삼아 대륙과 해양을 넘나들어야 한다. 지정학적으로 북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결국 이번 시진핑 주석의 북 경제참관단에 대한 특별대우는 이해관계를 초월한 혈맹만이 할 수 있는 조치인 것이다.

 

루캉 외교부 대변인도 이런 중국의 의지를 어제 은근히 드러내었다.

 

▲ 루캉 중국외교부 대변인이 "한쪽이 융통성을 보여주는데, 다른 한쪽이 오히려 더 강경해지면 안 됩니다"라며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자주시보

 

김계관 부상의 폭탄 발언이 나온 후 17일 루캉 중국외교부 대변인이 "한쪽이 융통성을 보여주는데, 다른 한쪽이 오히려 더 강경해지면 안 됩니다"라며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는 북이 미국의 간첩들을 3명이나 조건없이 석방해주고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도 선언하고 핵시험장 폐기까지 진행시키고 있는데 미국의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핵폐기에서 미사일, 생화학무기 나아가 인권까지 들먹이고 있고 급기야 선핵폐기의 상징인 리비아식 모델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행보를 지적한 말이 아닐 수 없다. 

본지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나올 것으로 이미 예견했었는데 의외로 빨리 바뀌고 있어 놀랍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잘못되어 다시 치열한 북미대결전 시대로 접어들더라도 중국은 지난해 처럼 미국과 대북압박공조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남중국해 대립, 대만을 자극하여 중국과 대립을 부추기는 미국의 행위 등을 보며 두 번이나 연이어 중국을 방문하여 현재 국제정세를 헤쳐갈 전략 전술적 방침들을 논의했는데 이 과정에 결국 중미대결전은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중국 지도부가 더욱 절실히 느끼고 그것을 해쳐나갈 방도를 북과 함께 모색해가기로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이제 중국을 동참시키는 대북제재는 더는 쓸 수 없게 된다. 사실상 미국은 전쟁 외에 아무런 방법도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그런데 이미 단 한발의 강력한 수소탄으로 미국 전역을 일거에 무력화시킬 전기기파 수소탄까지 확보한 북과의 전쟁은 미국에게 살떨리게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북은 모든 주민들이 핵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하대피소가 있지만 미국은 없다. 쉽게 만들 수도 없다. 

 

결국 중국이 북과 굳게 손을 잡는다면 외교전에서 미국의 제재와 압박을 근원적으로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북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북중관계를 놓고 보면 북미정상회담은 이미 북의 승리가 확정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존 볼튼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이리치고 저리 박고 하고 있는데 북은 급할 것이 없다.

 

사실 중국이 제재를 가할 때도 북의 경제는 날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다만 국제사회와 교류를 욕심껏 확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을 뿐이었다. 북은 사회주의 이상사회를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건설해가는 과정을 제3세계와 유럽 등에게 보여주어 다들 미국에 쩔쩔매며 사는 태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널리널리 알리고 싶어하고 있는데 그 제약이 아쉬울 뿐 북의 발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실제 인터넷 등으로 많이 알려져 이제는 유럽도 미국에게 막 대들고 있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9675)

 

그런데 중국이 북과 교류를 확대하면 중국을 통해 전세계 사람들이 평양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으니 이 지금 상태의 미국의 제재가 지속되더라도 북은 미국에게 조금도 아쉬울 것이 없게 된다. 그럴 경우 미국은 그런 중국을 더 압박할 것이고 그럴수록 중국은 북과 관계를 더 강화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북을 압박해달라고 중국에 무역제재를 가하지 못해 중국의 경제영향력은 더욱 커졌는데 북을 압박해달라고 언제까지 중국을 계속 키워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미 경제패권에서 미국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다. 이제는 미국도 중국과 한 판 붙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중국까지 동참하는 대북 압박이 가해지면 북은 참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해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는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일이었다.

 

이런 여러 측면을 종합해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보다 몇 수를 내다보며 외교전을 구사하고 있다. 물론 그 수보다 더 위력적인 것은 진심이다. 이미 시진핑 주석과는 진심이 상당히 통한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경제참관단까지 시진핑 주석이 저렇게 따뜻히 대접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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