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에 이어 남북관계도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18일 통일부는 핵실험장 폐기 취재를 위한 남측 기자단 명단 접수를 북측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전에 우리 통일부장관 격인 북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통일부에 대해 다시 더 거친 표현으로 비난을 하고 나섰다. 남북고위급 접촉을 취소한 북에 대해 통일부에서 유감을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계하고 다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가기 위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은 지켜보자. 당장 통화를 해서도 딱히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신중하자는 입장은 좋다고 본다. 전화통화를 해서도 타결책을 못 찾는다면 일을 더욱 꼬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잘 준비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생각을 정리해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북이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가에 있다. 

문제는 남측 정부의 자주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맥스썬더훈련에 미국의 핵전략자산 중에 가장 위협적이라는 F-22랩터 전투기를 사상 최대로 동원한 것은 누가 봐도 한반도 비핵화를 논하는 마당에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요즘 언론들은 F-22랩터를 동원한 맥스썬더 훈련이 공중방어훈련이라고 하던데 소가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과 우리 국방부에서 미국의 핵전략자산 중에 가장 강력한 수단이 이 랩터 전투기라고 자랑하지 않았던가. 한번 뜨기만 하면 10분 안에 북 영공을 마음껏 휘젓고 다니며 B61 계열의 스마트 핵폭탄으로 북을 초토화할 수 있고 핵폭탄이 아닌 공대지 미사일만으로도 집무실 유리창도 골라가며 타격할 수 있다고 자랑해온 전략자산이 최첨단 스텔스 랩터 전투기라고 자랑해왔다. 그래서 참수작전을 가장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전략무기가 이 랩터인 것이다. 굳이 특수부대를 북에 보낼 필요도 없이 이 전투기만으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북은 랩터도 파리채로 파리 때려잡듯 다 때려잡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S-300급 첨단 대공미사일 시험발사 장면을 2016년 전격 공개한 바 있기는 하지만 그런 무기를 동원하여 압박을 가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북은 심히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참수작전으로 북의 수뇌부 제거를 노리고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말로 폐기한다고 해도 진짜 폐기할지 의문이 들 일인데 한미연합군은 아직 참수작전을 공식적으로 폐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남측국방부는 북과 사전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런 훈련을 미국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 국민주권연대 김성일 사무처장 ‘전쟁광 트럼프는 한미연합공군훈련 중단하라’는 기자회견문 낭독 후 F-22 스텔스 전투기가 그려진 피켓에 전쟁훈련 중단 한반도 평화실현의 요구가 적힌 종이를 붙이면서 규탄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북이 극렬 경계할 수밖에 없는 타격수단을 동원한 강도높은 군사훈련을 하면서 미국이 하는 일이라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대미종속적인 자세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북은 남측과 대화를 할 이유가 없게 된다. 오직 미국과 끝장을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 합리적인 주장이면 곧 진행될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에게 요구해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전에는 한국이 감히 미국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도 북과 대화가 깨지면 앞날이 캄캄하다. 특히 미국은 오는 11월 6일에 중간선거를 통해 연방 하원의원 전원, 그리고 연방 상원 의원 가운데 3분의 1, 그리고 36개 주에서 주지사를 새로 뽑는다. 이번 중간선거는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로서 장차 행정부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 이 중간선거를 이기려고 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남북관계를 잘 풀어가는 것이 북미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상황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에 이런 저런 요구를 하고 조언을 해도 미국은 함부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북을 잘 모른다. 미국이 모르는 북의 의지를 같은 언어와 사상감정을 가져온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런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미국이 알아듣지 못하면 알아듣게 설득도 하고 때에 따라는 강경하고 단호한 입장표명도 해야 한다.

과거엔 미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보도 경제도 어려운 면이 많았지만 이제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주적으로 개척해가갈 수 있게 되었다. 

경제도 북, 중국, 러시아 등과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면 얼마든지 출로를 뚫을 수 있을 것이며 군사적 안전도 북과 직접 논의해서 해결할 방법이 얼만든지 있다고 본다. 

오히려 미국에 의존하고 미국을 끌어들인다면 북을 자극하여 전쟁위기만 더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화통을 통해 북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조율 중재를 할 수 있을 것이기에 전화부터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다.

물론 전화는 동포애와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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