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이 결국 통과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미디어법 통과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되었던 핵심사항은 신문 독점 주요 3사인 조중동이 방송에 참여하게 될 경우의 지분문제와 재벌 자본의 참여가 우려가 있어서, 지분율 때문에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야가 6월회기에서 표결을 하기로 합의가 되었던 사항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불가피한 것이긴 합니다만, 필자 개인적으로는 몇 프로가 적당하다고 생각해보진 않았습니다.

보수층은 보수층 대로 진보측은 진보측대로 새로운 시장 체제에 대응할 전략 마련이 시급한 것이지, 법안통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언젠가는 통과될 법안이었다는 사실 때문이겠습니다.(의석 점유율과 6월회기 중 투표 기존 합의 등을 볼때 말입니다.)

보수층의 대변자인 조중동에 대항하여 국민의 투자로 이루어졌던 한겨레 신문의 창간처럼 진보측도 이에 대비하는 새로운 전략을 짜고 대응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인터넷신문사의 확장으로 대형 독점 지면신문사에 대항하였던 새로운 체제 구축처럼
앞으로는 U.C.C신문사도 창간이나 실시간 인터넷뉴스매체가 다양한 방향으로 생겨나리라고 봅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보수층의 주요 전략인 일반 기업 재벌과 지면언론업체의 독점을 하다시피하는 조중동의 방송사 진출은 여전히 보수층과 현재 집권여당에 유리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이걸 막고 싶어했던 반 보수 진영에게 되묻고 싶은 아픈 질책은 이렇습니다.
지난 10년간 민심을 어찌 다루었길래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도록 국회 의석을 빼앗기셨냐고 말입니다.
 
기왕 벌어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위에 언급한 인터넷방송이나 U.C.C뉴스매체 및
한겨레처럼 국민방송사를 만드는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의 세월의 민심을 잃어버린 죄(?)로 의석을 빼앗겨 벌어진 미디어법 말고도 보수층이 두터워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주택 가격 폭등이었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동안에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 지 다들 아실 겁니다.
집 값이 자꾸만 오르면,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나 전월세를 살던 사람들이 앞다투어
대출을 끼고 집을 사게 되고 다시 이러한 패턴은 집 값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서민들은 집값 하락을 유도하거나
집값 답보 상태를 유지하려는 반 보수 정권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평생을 일궈 온 유일한 삶의 터전이자 재산을 잃고 싶거나 마이너스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주워담을 수는 없지만, 지난 10년의 국민참여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간과했음이 틀림없다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그 증거는 민주당의 지지 터전인 호남을 제외하고 수도권에서 이탈한 표심을 보면 자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강남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강세였다가 지금은 거의 한나라당이 독식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비단 수도권 뿐 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국적으로 한나라당으로 표가 흡수되어 가고 있는 것이 지난 선거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서민들이 집 값이 오르자 불안감에 빚을 진 중산층에 뛰어 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주택문제를 제외하고서라도 이유는 있습니다.
두번째는 교육문제입니다.
공교육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허리띠를 더 조르게 만들어 사교육으로 내몰았습니다.
생활비의 몇 퍼센트가 교육비로 나간다...30%다 40%다 이러한 자질구레한 통계는 생략해도 누구나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 독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기존 10년의 국민참여정부에서 주택과 교육문제의 불만에 이어 전반적인 경제침체로 인한 표심이동에 미디어법까지 가결되었으니, 보수층을 아우르는 여권 한나라당의 강세는 앞으로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 예견됩니다.
 
야권과 진보층에서 할 수 있는 위의 노력이외에 대안 중 유일한 것은 한나라당의 분열일 것인데, 미래가 보장된 안정적인 집에서 나갈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한 야권의 전략으로는, 현재로서는 함께 동거하지만 여권의 분열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친박세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친박세력과의 야권과 진보층의 연대가 노선의 차이로 쉽지도 않아 보입니다.
 
공은 둥글고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박상진 기자 (83758@paran.com)
플러스코리아 편집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