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을 오는 10월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복무기간은 3개월 단축된다. 이에 따라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공군은 2004년 지원율이 저조해 1개월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하기로 했다.

▲ ‘군복무 단축’ 육군 3개월·공군 2개월. 사진제공=뉴시스     © 운영자

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이다.

이는 입대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1월3일 입대자부터 적용된다. 현재 군 복무중인 현역병도 혜택을 받게 된다.

복무기간 단축 방법은 입대시기에 따라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주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육군을 기준으로 오는 10월1일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하면 2021년 12월14일 전역자(2020년 6월15일 입대자)까지 단축이 완료된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이라며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병 복무기간 단축은 학업·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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