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비평] 지난 박정희 군사 독재정권시절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긴급조치 1호에서부터 9호까지를 남발 시켜가며 독재 정권을 유지 하려 하였지만, 그 숫한 긴급조치를 발동 하였어도 그 독재 정권의 희망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변하여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긴급하게 처리하여 버리고만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역사적 기록들이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용공분자를 색출한다는 미명하에 국가 보안법으로 구속 기소되고 입건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국가보안법적용의 지나친 남용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며칠 전 인천지법에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오던 젊은 엔지니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그는 평소 다음 카페에서 미국의 핵무기개발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하여 심층 분석을 하면서 핵에 대한 상식과 핵이 가지는 국제정세 속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매우 심도 있게 연구하여 발표하고 토론의장을 가지게 함으로서 대한민국국민들의 국제 정세분석능력을 키워준 훌륭한 사람이다.

아직도 군사독제정권의 강압정치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은 이때에 그 사람의 인터넷을 통한 대국민 소통작업과 교양 사업은 국민들이 정치의 노예에서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데 크나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높은 공헌을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북미간의 핵무기 제조와 배치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서 어렵게 생각 되던 핵무기에 대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게 한 공적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는 핵무기 이후의 차세대 무기인 E M P 라는 전자파무기에 대하여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북한측 미사일과 그 기능에 대하여 아주 쉽게 해설을 하여 줌으로서 북 미 간에 줄다리기하는 핵문제는 이미 과거의 무기로 변하였음을 그는 설파함으로서 이 시대는 이미 핵 강국의 시대에서 전자파무기의 시대로 접어 들었음을 언급하면서 전자파무기로 미국과 대적하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놀라운 반응을 보였고 한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이 그에게 북미간의 보이지 않은 전쟁을 평가하면서 언급을 한 것이 재판부로 하여금 북을 찬양한 것으로 오판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예는 지금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자유주의국가라면서 그 자유 국가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재판부는 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마구 발급함으로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군사독제정권시절로 되돌린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법원은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법부의 위신에 맞게 처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남발함으로서 사법부의 독자성을 스스로 손상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이 인터넷상에서 토론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 생긴 표현상의 문제를가지고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면서 영장발부를 함부로 하고 유죄를 선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나라가 그런 토론문화에 흔들린다면 그 나라가 문제 있는 나라란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기에 사법부나 이명박 정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박정희 군사독제정권이 긴급조치 9호까지 발동하였어도 그 긴급조치가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긴급하게 회수하여 버리고 말았던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