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5일 북의 은하2호 로켓을 이용한 광명성2호 발사 장면 , 지금의 북미대화가 다시 난항에 빠진다면  북의 대미타격은 2010년에는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농축우라늄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도 공개될 전망이다.   ©자주민보

 

◐ 우리민족의 기상 떨친 승리의 2009년


우리 민족의 기상을 유감없이 발휘한 승리의 2009년이 가고 대망의 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민족대 미국과 외세의 대결구도가 여전히 첨예한 날을 세우고 있는 이 땅 한반도에서 2009년은 우리민족이 미국의 제국주의 한반도 지배전략에 결정적 파열구를 내고 승리임박의 확신을 가슴 깊이 각인한 한 해였습니다.


먼저 남측에서는 친미사대매국세력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보궐선거에서의 연전연패가 단적으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친미사대매국세력들은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공안탄압에 광분하였으며 분출하는 민중들의 저항과 투쟁의 의지를 꺾어보기 위해 검, 경을 앞세워 폭력진압과 구속처형으로 온 한 해를 피와 눈물로 물들였습니다.


지난해 연초부터 여러 명의 용산철거민들과 경찰이 무리한 경찰 진압작전으로 안타깝게 희생되어 지금도 차디찬 병원 영안실 냉동고에 누워있습니다.

광주항쟁을 보는듯한 무차별 폭력만행으로 평택 쌍용차 공장은 우리 노동형제들의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해 마지막 날까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마지막까지 민중들의 자주적 운명개척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지금 민중들의 가슴에는 차곡차곡 분노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분노가 쌓이면 폭발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수증기도 쌓이면 폭발하는데 어떻게 우리 민중들이 참기만 하겠습니까.

친미사대매국세력들은 장기집권에 혈안이 되어 사전 정지작업으로 민중들의 자주적 진출을 무조건 눌러놔야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탄압일변도로 가고 있는데 참으로 한심한 오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땅의 서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계를 넘어선 양극화인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갈수록 재벌중심의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서민 복지 예산을 줄여 천문학적인 액수의 4대강 사업을 하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신기할 정도입니다.


물론 미국 발 금융위기국면에서도 우리의 수출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수출기록을 세우는 등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치상의 경제지표는 지난해 위기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민중들의 삶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직장구하기는 힘들어졌고 임금은 낮아졌습니다.

교육비는 더 들고 자녀들의 통신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데 무슨 스마트폰까지 나와서 이제 부모들은 더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거기다가 사회보장액은 갈수록 줄어들고 내야할 세금은 늘어만 갑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뭔가 일이 터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차오릅니다.



2009년은 북한이 미국에게 가장 강한 타격을 가한 한 해였습니다.

1차 위성 때보다 훨씬 더 크고 세련된 광명성2호를 은하2호 로켓을 이용하여 완벽하게 우주공간으로 쏘아올렸습니다.

2차 핵시험은 파괴력은 매우 컸음에도 핵물질마저 검출되지 않아 신형 특수핵무기일 것이라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올 정도로 세계적인 충격을 몰고 왔습니다.

결국 미국도 문서를 통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은 시시때때로 미국이 대화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때는 첨단 미사일을 연속시험발사하는 등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타격을, 그것도 틈을 주지 않고 연속적으로 진행하여 결국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비행기 두 대에 많은 선물을 싣고 평양으로 날아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직접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풀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확약을 전하고 나서야 북한의 대미타격은 한 박자 쉬어가게 되었으며 결국 연말에 보즈워스 대북담당 특별대표가 평양을 찾아가 북미평화협정체결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하는 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북은 이미 경고한 대로 농축우라늄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은 지금도 추진 중입니다.

지금 진행하는 북미대화가 성과 없이 끝난다면 북한은 주저없이 이를 전격적으로 시험공개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런 북미대결전의 진행과정을 보면 기본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미 미국이 북에 패배했다는 것을 얼마든지 간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유난히 네티즌들 사이에 북한의 군사력과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많은 인터넷 논객들이 북한의 군사력과 과학기술을 분석하는 좋은 글들을 이런 저런 사이트 토론방에 많이 올렸습니다.


그 관심증가 속도에 놀랐는지 집권 초에는 통일운동단체 중심으로 탄압을 해오던 이명박 정권의 공안당국은 올해 이런 네티즌에 대한 조사와 탄압으로 아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황길경 대표의 말에 따르면 자신처럼 북한의 핵시험을 보면서부터 북한의 군사력에 관심을 갖게 되어 북의 군사력의 위력을 깨달은 네티즌들 1000여명을 경찰에서 리스트로 뽑아 해당 직장에 통보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등의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의반 타의반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경찰서로 끌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어 두렵기도 했는데 생각해보니 분해서 더 열심히 북에 대해 글을 쓰는 논객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네티즌 탄압소동은 사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격의 우매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저렇게 비참하게 항복하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이 미국에 승리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방법이나 가르쳐주고 탄압을 해도 해야하지 않을까요.


북한이 잘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죄로 삼는 국가보안법이 웃기는 짬뽕이요, 가소롭기 짝이 없지만, 설령 그 보안법에 따른다 하더라도 북한이 미국에 승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도 북한을 찬양하는 것인지 참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미국이 깡패국가, 제국주의 침략국가, 약소국 약탈국가라는 점은 미국인들도 인정하는 바가 아닌가요. 깡패국가라는 말은 미국의 보수우익 고위 관리가 은퇴해서 쓴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잡아다가 국가보안법으로 먼저 처벌한다면 형식논리에는 맞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가 어떤 나라이건 이런 전 세계 악의 근원인 미국을 제압하여 호혜적인 국가로 거듭나게 하고 있다면 당연히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것도 같은 핏줄 같은 민족인 북한이 그렇게 승리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미네르바를 구속처형하고, 북에 관심을 가지는 네티즌들을 직장에 통보하여 직장을 짤리게 하고 몇 달 몇 년씩 오라가라 조사하여 애를 먹이는 야비한 작태는 분단의 찌꺼나 주워먹고 사는 이 땅의 사대매국세력들이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민족대 미국의 대결구도에서 승리는 이제 완전히 기울어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민중의 가슴에 깊이 새겨준 한 해가 바로 2009년이었습니다.




◐ 백두맹호의 기상으로 세계를 뒤흔들 2010!


2010년 경인년은 이땅 한반도의 백두맹호가 결정적인 포효를 터트려 미국을 제압하고 완전승리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을 대격변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2012년은 북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정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0년에 북한이 미국과의 대결전에 달성할 목표를 무엇을 설정했을지는 자명합니다.

북이 말하는 강성대국은 그저 고난의 행군이나 극복한 수준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대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국으로 부상하겠다는 것이지요.


사상과 문화, 철학이 약한 강성대국,

군사력이 약한 강성대국,

경제적으로 어려워 원조를 받아야하는 강성대국,

미국의 봉쇄망에 갇혀 세계와 자유롭게 교류할 수 없는 강성대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완전히 끝장내지 않고서는 2012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2010년에는 결정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2011년에는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2012년에 명실상부한 강성대국 건설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이기에 사실 북미대결전의 운명의 향방을 결정짓는 해는 2010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위해 북한은 지난해 그렇게 강한 타격을 미국에게 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북미 사이의 평화적 관계 수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바마대통령의 방북으로 그 결정적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일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도 연이어 일어나게 될 것이며 한마디로 한반도는 대 격변의 중심국으로 온 한 해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남측에서는 앞서 분석했듯이 이명박 정부가 계속 지금처럼 정책을 펴나간다면 민중들의 분노가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지자체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매섭게 심판할 것입니다.


그렇게 표로 국민의 뜻을 보여주었음에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계속 민중을 탄압하여 장기집권을 위한 기초작업만 고집하고 재벌중심의 정책만 편다면 민중들의 분노는 기어이 폭발하고야 말 것입니다.


지표상의 경제는 나아질 것입니다.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민족이기에 수출도 올해보다 더 잘 되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들도 약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남측은 너무 수출의존적인 경제구조라서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 경제위기가 터지면 바로 치명상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년에는 미국에서 버블이 터졌고 이번에는 유럽에서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더블딥이지요.

당장의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마구 돈을 찍어 뿌린 유럽은 지금 거품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두바이의 건설장 하나가 부도가 나니 모든 주가가 일제히 10%나 급락했는데 미국보다 더 수출을 많이 하는 유럽에서 거품이 터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자명해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날로 발전하고 국민들도 기업가들도 다들 열심히 사는데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확대해야 하고 내수확대를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하는데 지금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재벌기업 중심의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으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을 가장 잘 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야 경제인구가 1억 가까이 늘게 되어 선진국형 내수구조를 안착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북의 자원과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등의 자원을 북을 통해 손쉽게 들여오고 수출품은 값싸고 빠르게 수출하며, 북의 뛰어난 기술인재들과, 노동력을 활용하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과, 위기대응능력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북은 기본적 지향이 자립경제이기 때문에 사실 남한과의 경협이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남한은 이제 절대절명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현인택 장관을 중심으로 한 통일부는 여전히 북을 무시하기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지금처럼 북한의 핵폐기 없이 남북대화가 없다는 식으로 나간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협은 고사하고 서해에서 기어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포성이 터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우리 경제는 완전히 거덜이 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미국의 핵위협 때문이 북이 핵을 만들었는데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북미사이에는 여전히 휴전, 즉 전쟁을 잠시 쉬고 있을 뿐 실질적인 전쟁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상관없이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남북교류 없다는 주장이 어떻게 말이 될 수 있는지 한심합니다.


이것은 남북교류 안 하겠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미국의 대북핵포기 압박으로 도와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자세입니다.

미국은 핵을 가져도 되고 또 그 핵을 북한을 대상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북은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 북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북과 교류를 단절하여 미국의 대북봉쇄정책에 앞장서겠다는 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순은 한나라당과 사대매국세력들의 주한미군주둔 애걸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세계 최대 핵보유군대인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애걸하면서 북한은 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은 논리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억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남측의 태도에 대해 북한에서는 한 판 붙자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조선일보 등 수구 언론에는 곧잘 북한 강성 군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명령만 내리시라"라며 벼르고 있다는 분석과 보도를 내놓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미 서해의 북방한계선 남쪽 지역 즉 북이 설정한 해상분계선 지역을 평시사격훈련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간 많은 북한의 경고가 있었지만 이 경고처럼 구체적이면서도 즉각적인 남북의 무력충돌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경고는 없었습니다.

남북의 전쟁은 이제 우려가 아니라 기정사실로 굳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남북 사이에는 전쟁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올 해 안에 결판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늘 주장해왔듯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결판을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인택 장관이 새해에는 최고위급 회담을 포함한 즉,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던데 부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옮겨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망스러운 것은 납북자 문제, 북한의 선핵폐기 등을 계속 거론하겠다는 말도 덧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망의 2010년은 어떻든 격변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본 기사 보기:자주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