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선거 어떻게 치러 지나?


 다가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광역의원,광역비례의원,기초단체장,기초의원,기초의원,교육감,교육위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1인 8표제로 시행된다.

필자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하자면, 어느 선거에 누가 나오는 지 조차 다 알 수 없는 광범위한 선거이다.

선출직은 인물을 잘 평가해 뽑아야 할 것이고, 비례대표는 각 정당의 정책을 보고 뽑아야 할 것인데, 누가 어떤 생각을 갖고 나오는 지 조차 잘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유권자로서 그리 쉽지 않는 선거가 될 것이다.


2. 투표 연령은 몇 살 부터인가?

만19세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1991년 6월2일 이후 출생자부터 투표권을 갖게 된다.

 
3. 투표율은 얼마나 될 것인가?

2002년 제3회 지방선거는 48.9%,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는 51.3%를 기록했던 것에서 보다시피, 대선이나 총선보다는 현저히 떨어진 투표율을 볼 수 있다.

이번 제5회 6.2지방선거도 투표율은 대선이나 총선보다는 확실히 떨어진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충청권의 경우엔 지역의 이해관계와 감정이 실린 세종시 문제로 인해 뜨거워진 만큼 타 지역보다는 지방선거 참여율이 지난 선거보다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전국적 정책대결이라기 보다는 충청지역에 대한 세종시문제만이 부상되는 이 시점에서는 여야를 구분지어 심판할 핫 잇슈가 없으나 55~65%의 참여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4. 세대별 핫 잇슈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

현재는 30~40대를 겨냥한 학교 무료급식이 교육감 선거와 지자체장 선거에 다소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에는 절박하지 않은 사안으로 서민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민주당 및 야당에 유리한 정책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기존 지지층과 겹치는 면이 있어 선거에 그리 큰 영향을 보이진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30~40대의 핫 잇슈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주택과 교육과 경제가 가장 주요한 문제이지 무료급식이 아닌 것이다.

지난 경기도교육감 재선거의 경우에 민주당과 노동당 등 야당의 지지자들이 결집되어 민주당의 김상곤후보가 승리한 것은, 선거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재선거에서 한 표가 절실한 (MB정부여당에 반대하는) 측의 지지자 결집이 이끌어낸 것이지 전반적인 지역민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특수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다. 김상곤경기교육감은 여당 지지층의 무관심속에 야당 지지층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아 당선된 케이스이나 짧은 기간에 개혁적인 면모를 보여 인상을 깊이 남겨 이번 선거에서도 약진하리라 예상 된다.

20대는 군대복무기간 부담,등록금 부담,취업 부담을 해소시켜주어야 하는데 특별한 잇슈가 없어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30대~40대는 MB정부가 특별히 실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지금 선거에 적극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정치적 성향이 분명한 세대이므로 역시 이번 선거에서도 당락을 좌우하는 키 포인트가 될 것이다.

50~60대는 근로와 복지, 70대 이상은 복지가 주요 관심사라고 할 수 있으나 이번 선거에서 근로연장(정년)과 복지비용의 실제 지급율(교통비 등)이 상향되느냐 여부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5. 여야 전반적인 6.2 지방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상황

지금 현 정국은 온통 세종시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여 있는 터라서 한나라당만 있고 야당은 없는 형태의 기이한 선거전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른 바 여여전쟁이다.

정부와 친이계는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고, 친박계가 가장 강력한 세종시 원안사수의 키를 갖고 있는 형국으로, 야권의 몫이 전부 다 친박계에 돌아가 버린 것으로 보일 지경이다. 세종시 문제가 지방선거를 온통 다 뒤덮은 것 같은 느낌이다.정부와 한나라당으로서는 결코 손해볼 일이 없는 사안으로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만 한나라당에 집중시킨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당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세종시 문제에서 친이계가 승리하든 친박계가 승리하든 또는 세종시 문제를 보류하게 되든 결국은 한나라당이 정국의 중심에 서게 될 뿐이라는 이야기다.

게다가 야권은 mb정부의 인기를 넘어서서 지방선거를 승리하자면 연대가 필요한 터인데도,각 정당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측과 새로운 지분을 요구하는 권력 다툼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야권은 연대가 되지 않으면 기존 지역 아성 이외의 지역에서 큰 빛을 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6.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정치지도 예상

한나라당은 친이계와 친박계의 혈투속에 ‘화합’이냐 골이 파인채로 ‘한지붕 두가족의 동거’체제냐의 선택이 될 것이다.

친이계는 MB 의도대로 국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당 장악력 확대가 시급하고, 친박계는

지방선거 이후 전당대회와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향력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체제의 리더쉽은 정동영의원의 복당 영향력과 손학규 전 대표의 컴백여부등으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세균 대표 체제는 민주당의 지지세 약화로 인하여 위기를 맞이하였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DJ와 MH의 지지층이 결집하며 지도력이 강화되어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선엔 실패했지만 여전히 당내 일부와 전북지역에서 지지층이 확고한 정동영의원의 복당이 이루어졌고, 대선 이후 칩거하며 재보선에 지원하여 수도권 내 영향력을 보이는 등, 당의 주요직책을 맡지 않은 상황에서도 당을 위해서 백의종군 해 온 손학규 전 대표가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컴백할 경우에는 민주당 당내 권력구도에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세균 대표와 지도부의 총괄적 책임하에 치러질 것이나, 수도권 지원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이는 손학규 전 대표와 전북지역에서 역할을 크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정동영의원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전당대회시에 나타날 것이다.

7. 정치권과 선관위에 바라는 점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권에 바라는 점은 이렇다.

4월말에나 후보자를 선정한다는 말도 들리고 아직 선거 정책이 다 나오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구태는 8표나 행사해야 되는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선거에 참여치 말라는 무언의 제스처로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광역단체장을 비롯하여 교육감이나 비례대표 등 인물을 미리 발표하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받고자 하는 정책 대결을 미리미리 펼쳐야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분을 선관위에서 앞장서서 선거에 관한 한 지휘 감독해야 하는 책임 부분이 있다. 정부나 정치권의 눈치만 보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 선거를 감독하는 선관위 본연의 책무를 다 하여야 할 것이다.

선거의 승리와 공천권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선관위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박상진 기자 83758@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