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 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84.0%)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7개 광역의회 중 울산‧강원 2곳만 권고를 이행했고, 부산 등 5곳이 ‘부분이행’을, 서울‧인천 등 10개는 이행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15년 10월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 권고는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점검･공개하는 한편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관별 이행현황 점검결과, 권고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이 172개(70.8%)로, 권고 이후 3년여가 지났음에도 이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행완료 39개(16.0%), 일부이행 32개(13.2%), 미이행 172개(70.8%)

17개 광역의회 중에서는 울산광역시, 강원도 2개 기관이 과제이행을 완료했고, 226개 기초의회 중에서는 충북 옥천군 등 37개 기관이 이행을 완료했다.

특히 서울(24개), 전남･경북(각21개) 지역 기초의회의 미이행 건수가 많았다.

※ 이행기관 : 울산광역시, 강원도, 광주광산구, 강원춘천시, 충북제천시, 충북옥천군, 충북음성군, 충북진천군, 전남함평군, 경남함양군 등

광역의회 이행현황	기초의회 이행현황

또 제도개선 권고를 일부 이행하더라도 겸직신고 항목을 추가하는 등 비교적 쉬운 과제만 이행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겸직현황을 공개하는 등의 핵심적인 과제는 이행되지 않았다.

(겸직신고) 243개 지방의회 중 62개(25.5%) 기관이 권고에 따라 비영리업무를 포함한 모든 직을 대상으로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관(181개, 74.5%)은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었고,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을 누락하고 있음에도 의회에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시의회는 의회구성 후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겸직신고서가 한 건도 없어 겸직을 하고도 신고를 안 한 것인지 실제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 곤란(2019년3월 실태조사)
▪충북지역 군의회 등 일부의원들은 각종 협회･재단 이사, 영리사업체 대표를 겸직하고 있으나 겸직을 신고하지 않았음. 일부는 신고하더라도 보수 등 기본적 신고사항도 기재하지 않은 겸직신고서를 제출함(2019년3월 실태조사)

(겸직현황 공개) 겸직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243개 지방의회 중 16개(6.6%)에 불과했다.

나머지 227개(93.4%) 기관은 겸직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의원 프로필 경력사항으로 안내하거나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공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겸직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연 1회 이상 겸직현황을 점검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기관조차 겸직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운영실태가 미흡했다.

(수의계약제한자 관리)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의원 본인, 배우자, 의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신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 기관은 46개(18.9%)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관이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 의원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리거래도 발생하고 있었다.

▪전북지역 지자체는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3건, 총 4,1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체결(2019년3월 실태조사)
▪전남지역 지자체와 2018년 10월 1,6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모 업체는 2018년6월 모 의원이 2015년부터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고 겸직신고한 업체와 회사명･주소 일치(2019년3월 실태조사)
▪서울 모 자치구는 현 의회 구성 후 한 번도 의회에 ‘의원 관련 수의계약 제한자 제출요청’을 하지 않았고, 의회도 명단을 통보한 실적이 없었음(2019년3월 실태조사)

(공공단체 관리인금지)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 등에서 지방의원이 임직원을 맡을 수 없도록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곳도 소수였다.

11개(4.5%) 기관만이 △출자･출연기관 △지자체 사무위탁기관 △사업비･운영비 지원기관에 겸직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인천지역 군의회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가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라며 겸직이 금지된다고 유권해석한 단체의 임원을 겸직(2019년3월 실태조사)

(징계기준마련) 겸직금지, 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한 기관도 42개(17.3%)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관(198개, 81.5%)은 징계기준이 없어 이해충돌상황이 발생해도 통제가 어려웠다.

실제 지방의원이 어린이집 원장(공공단체 관리인에 해당)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경기지역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모 의원이 원장으로 재직했고 배우자가 법인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교체를 위해 추경예산에 7,100만원 반영(2018년11월 언론보도)
▪경남지역 시의회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는 사임했으나 배우자를 대표로 변경하고 영유아 보육조례, 어린이집 위탁 등 관련 안건을 심의하는 상임위 활동 지속(2019년2월 언론보도)

이번 이행현황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미이행기관에 대해 제도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행기관의 우수사례를 안내함으로써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 위반행위 제재 등 제도운영 내실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유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관련제도 및 제도개선 권고내용

□ 관련제도

 ○ (겸직신고) 겸직금지의 직 외에 겸직하는 경우 당선 전 사항은 임기개시 1개월 이내, 임기 중 취임 시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 지방의회의장에게 신고(지방자치법 §35③, 방법･절차는 조례위임)

   ※ 국회의원, 지방의원, 헌재재판관, 선관위원, 공무원,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임직원, 각 협동조합 임직원, 대학교수와 같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겸직은 금지

 ○ (영리행위금지) 지방의원은 당해 지자체와 영리목적 계약이 금지되며 배우자, 의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도 수의계약 불가(지방계약법 §33)

   ※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 관리인이 될 수 없으며 소관 상임위 관련 영리행위도 불가

 ○ (청렴의무) 의장은 의원의 겸직이 청렴의무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사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지방자치법 §36④ 및 §86)

□ 제도개선 권고내용(’15.10.)

 ○ (겸직신고 강화) 비영리업무, 보수수령여부, 수령액을 포함하여 겸직사항을 신고하도록 신고절차와 서식을 개선

   -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신고사실에 대한 확인절차 마련(겸직현황 공개는 권장)

 ○ (영리거래금지 적극운영) 의원,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등 수의계약 제한자를 신고하도록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고 계약담당자 검증강화

   - 겸직이 금지되는 공공단체를 출자･출연기관, 지자체 사무위탁기관, 사업비･운영비 지원기관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정

 ○ (겸직･영리거래 위반 통제강화) 공공단체 관리인을 겸직할 경우 사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

   - 겸직위반, 수의계약 체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이행사례

□ 겸직신고제도 운영강화

▪김제시의회는 비영리업무, 자영업도 겸직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해운대구, 인천계양구, 괴산군 의회 등은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겸직사실없음 내역원’을 제출하도록 별도 서식 마련
▪광주광산구, 옥천군의회는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부산동구, 대전서구 의회 등은 소속의원의 겸직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충청북도) 의회홈페이지에 의원겸직현황 게시판 마련, 상임위 및 영리여부도 공개

󰋻(옥천군) 정기신고, 변경신고를 통해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홈페이지 게시

□ 자치단체와의 영리거래 금지 적극운영 및 통제강화

▪남양주시, 아산시, 천안시 의회 등은 의원관련 수의계약 제한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지분율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계약부서와 공유
▪춘천시, 울산남구, 진천군 의회 등은 겸직 및 영리거래가 금지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사업비지원기관으로 구체화하여 명시
▪아산시의회는 어린이집 대표자를 겸직한 의원에게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 사임하도록 하고, ‘의원징계보고 및 찬반투표’를 통해 출석정지 5일의 징계조치

권역별 기초의회 이행현황(’19.3.1.기준)

< 기관별 이행현황 >

(단위 : 개, %)

* 이행완료기관은 권장사항인 ‘겸직현황 공개’를 제외하고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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