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도 외양간은 반드시 고쳐야 하는 이유(1):천안함 사고의 핵심-시간


1.천안함 사고의 핵심은 "왜 가라앉았는가가 아니라 언제 사고가 발생 했는가" 다.

지금 많은 언론들과 여론의 관심은 천안함이 무엇 때문에 갑작스레 가라앉고 왜 이렇게 엄청난 실종자가 발생했는가에 쏠려 있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지금 "왜(why)"가 아니라 "언제(when)" 이사고가 발생했는가가 아닐까요?

먼저 쓴 글에서 침몰원인에 대해서 나름 적기는 했으나, 스스로도 이를 100%라고 장담하거나 확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제시했던 선체 자체의 문제로 인한 침수에 이은 침몰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서프의 전 해군 장교출신이신 독고탁님 포함 선박건조 전문가분들은 일각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피로 파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셨습니다. 해군의 군함이 그렇게 부실하게 건조되거 나 허술히 유지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시지요. 뭐 현재로선 누가 맞을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필자도 나름 반론을 굳이 한다면 십여년전 무너졌던 성수대교 역시 건축학계에서 가장 내구성이 좋다는 공법으로 지어졌지만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기에 조선방법이나 유지만으로 선체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선 불필요한 논쟁이 아닐까 합니다. 어차피 선체가 인양되고 정밀 조사가 시작되면 다 밝혀질 일이니까요.

특히 상황을 대북긴장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기를 바라는 미 국무부가 선체의 문제로 천안함 침몰을 인식하고 있다는 발표는 한국 고위권력층의 내부 정황을 누구보다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볼 수 있는 미국의 역량으로 볼 때 결코 추측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사건의 핵심과는 관련 없습니다. 그럴 때도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주체의 신뢰성이 사건발생 시각의 은폐와 왜곡에서부터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점 아닐까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 설령 선체가 모두 인양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원인에 대해서 미궁에 빠진 채 유야무야 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마치 처음 천안함 사고 발생이후 함장을 비롯한 장교들이 전원 생존해왔을 때부터 시작된 불길한 예감, 그러나 언제나 딱딱 맞아떨어지는 예감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예후가 좋질 않습니다.

2. 이등병도 아는 보고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국방부 발표를 믿어라?

지금 국방부는 사건 발생시각을 불과 10일도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4번을 바꾸면서 사지 않아도 될 의심과 의혹을 스스로 불러 일으켰습니다. 물론 기계도 착오가 있고 컴퓨터도 오차가 있는 세상에서 국방부라고 실수하지 말라는 법 없고 한번이 아니라 백번이라도 착각할 수 있다는 것에도 동의하고 이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사건 발생시점을 네 번이나 수정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상식의 차원을 넘어선 명백한 진상의 은폐와 왜곡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최초 사건의 발생시각을 사고발생 오후 9시 45분으로 발표했다가 이를 30분으로 정정하면서 그 사유로 해군 작전사령부의 국방부 보고시간을 사고 발생시각으로 착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 한마디로도 2가지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먼저 해군 작전사령부는 명령계통상 합참에 보고를 해야지 국방부에 직보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합참을 통해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왜 해군작전사령부가 2함대 사령부를 통해서 올라온 사고 보고를 직접 국방부에 보고했어야 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뭔가 매우 급박한 그럴 사정이 있었던가요?

합참이 빠지고 왜 청와대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국방부장관에게 직보를 했어야 했습니까?

이 정황과 사고 발생 직후 있었다는 청와대 벙커회의는 정녕 무관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움직일 수 없는 허위의 증거는 바로 이 말 자체가 군의 보고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군의 상황 보고는 철저하게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서 보고되며 이는 최말단 이등병이 아니라 보고법을 교육받았다면 계급장이 아예 없는 훈련병들도 알고 있는 기본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곳도 아닌 국방을 책임지는 총본산 국방부가 스스로 예하 부대에서 올라온 보고, 그것도 1200톤이나 되는 해군의 초계함이 전시도 아닌 때에 급작스레 침몰하는 엄청난 사건의 보고를 접하면서 사건의 실제 발생시각과 그 사건을 인지하여 보고한 시각을 착각했다? 지금 이걸 믿으란 말입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두 번째 수정했던 오후 9시 30분의 서면보고 시간 운운은 정말 언급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만큼 조작의 냄새가 짙습니다. 만약 그 시각이 모호하게 올라왔다면 국방부 상황실은 마땅히 예하부대에게 재보고를 지시했어야 옳고 그걸 무시하고 그냥 보고를 했다면 국방부 상황실 해당일 근무자 전원은 보고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업무유기에 대해서 엄중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건 군법회의깜입니다. 군의 생명인 보고를 이렇게 문란케 하면 고대에도 이런 경우 심하면 참형으로 다스렸을 만큼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전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칫하면 전군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고 더 최악의 경우에는 나라가 망할 수 도 있는데, 보고를 이따위로 한다?

김태영 국방장관님, 요즘 연일 분주하시고 힘드신 줄은 잘 알지만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방부와 군이 보고시각과 사건 발생시각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고하는, 듣도 보도 못한 엉성한 체제로 바뀌었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이등병도 아니할 보고체계를 용인하셨던 김장관께서는 과연 이런 모습으로 장군이 되고 장관이 되실 수 있다고 보시나요?

솔직히 저는 국방부와 장관님의 말바꾸기가 일부러 어리숙한 바보를 가장해서라도 반드시 감추어야 할 뭔가가 있다고 보지, 설마 국방부와 장관님의 수준이 이 정도라고는 단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국방부의 이러한 말바꾸기에서 모순은 끝도 없이 발견됩니다.

또 하나 아이러니한 사실은 국방부 브리핑 내용의 모순입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SSU(수중구조대)를 소집한 시각이 사건 발생 40분 후라면서 9시 55분에 구조대를 비상소집했다고 한 것입니다. 9시 55분에서 40분을 빼면 바로 운명의 시각 9시 15분인데,그 얘긴 추론하면 해군수뇌부와 국방부 모두 상황 발생이 다수가 지적하고 있는 9시15분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셈 아닐까요? 맨 처음 국방부 발표시각대로라면 해군 SSU의 비상발령시각은 10시 반을 한참 넘겨야 합니다. 이러니 진실이라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기를 쓰는 철부지 어린애가 연상될 밖에요.

이제 국방부는 최초 발표 45분에서 30분 그리고 25분 다시 또 20분 그리고 이젠 15분으로 사실상 인정하게 된 경위까지도 밝혀야 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스스로 매를 버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러니 당시 1.천안함과 2함대 사령부간의 교신내용과 교신 시각 일체,2. 2함대사령부와 해군 작전사령부간의 사고 보고내용과 사건 보고 시각 3.해군 작전사가 합참으로 상신한 보고 내용과 보고 시각
그리고 최종적으로 4.국방부가 천안함 사고를 합참으로부터 수신한 시각과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밝혀지는 것이 이 천안함 사고의 진상을 푸는 맨 처음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건 발생시각은 항상 동일해야 하며, 사건 보고시각은 2함대사 수신시각 해군 작전사 수신시각, 합참 수신시각, 그리고 국방부 보고 수신시각이 각각 달라야 정확한 보고가 일목요연하게 일사분란하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만약 이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설명과 변명이 더해지더라도 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싶어 하는 여론과 시민들은 이를 믿지 못합니다.

현재 해경이 최초 상황을 인지한 시각 9시 15분은 놀랍게도 실종자들이 개인적인 휴대전화 통화 혹은 문자메시지교환이 중단된 시각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9시 15분을 전후 최소 1시간전부터 천안함이 외부와 교신했던 모든 교신일지내역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함장 최원일 중령이 핸드폰을 사용해 보고했다는 곳이 2함대사인지, 아니면 해작사인지 아니면 합참인지 국방부인지도 명확히 공개되어야 하며 또 그 통화시간 역시 보고 되어야 합니다. 최함장님이 가입한 핸드폰 서비스회사 서버만 뒤져도 금방 나오죠.

아울러 백령도 해병초소에서 촬영했다는 TOD 열영상 장비의 촬영 기록 일체도 사고 당일 9시부터 모두 삭제 없이 공개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천안함의 침몰상황과 더불어 천안함-2함대사-해군작전사-합참-국방부로 이어지는 보고 시각과 사건 전개상황이 일치되는지 교차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 역시 반드시 공개 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당시 상황을 촬영한 해병대 병사들의 증언도 필요하겠지요. 그들은 해안가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아주 객관적인 목격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지금 모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왜 그들과 언론과의 접촉을 막고 있는 건가요?

3. 군의 보안과 작전을 이유로 사건을 은폐할 수 없는 이유

지난 1999년 2002년 두차례 서해교전 당시 국민의 정부는 실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자 인터뷰는 물론 모든 작전상황을 공개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점의 의혹도 없이 잘 알고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도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전투상황도 모두 공개를 했던 군이 지금 전투상황도 아닌 사고 상황을 생존자들까지 격리하면서 보안과 작전을 내세우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소리입니다.

이 사고로 46명의 실종자가 발생했고 이를 구조하기 위해서 나섰던 33년 경력의 베테랑 준사관 한분이 목숨을 바친 것도 부족해 민간에서 나선 어선마저 전복해 1명이 죽고 8명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혹은 어이상실 막장질 하던 자유당 시절에서나 봄직한 은폐와 왜곡을 보안과 작전 혹은 군의 특수성을 내세워 정당화하는 것은 군의 주인이 그 나라의 시민이라는 기본을 망각한 망동이자 오만불손함입니다.

명백히 대한민국 군대의 스폰서이자 주인은 대한민국 시민이지 이명박 대통령도 여당도 국방부 장관도 아닙니다. 군의 주인인 이 나라 시민이 지금 진상을 알고 싶다는데도 이를 감추고 막는 대한민국 군대는 도대체 누구의 군대인가라는 원초적이고 절박한 질문까지 다시하면서 진상을 물어야 할까요? 참담하네요. 지금 이 사건을 은폐한다면 우리는 36년전 해군 예인선 침몰사고로 무려 159명이나 되는 신병들이 목숨을 버렸던 사고처럼 또다시 아무것도 배운게 없이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것은 또다른 천안함 사고를 부를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안될 말입니다.

오늘 실종자 가족들이 구조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하셨더군요. 기다렸다는 듯이 군은 일제히 실종자 수색에서 인양체제로 전환했고요. 지금 진실을 움켜쥐고 있는 군당국과 정권은 과연 저들 실종자 가족들에게 얼마나 더한 상처와 모멸과 환멸을 안겨줄 심산인지요.

이런 말들을 하면 군의 사고를 정치적 비난으로 비화한다면서 과민반응을 보이시는 쪽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천안함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혹은 다가올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극력 반대합니다. 야당 역시 이 사건을 이명박 정권 비판용으로 쓰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권이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증거가 없는 한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이전투구하는 정치판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에서도 이 사건의 진상을 가리거나 혹은 은폐 왜곡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은 그 누가 되더라도 반드시 물어야 하며 그 모든 과정에서 의혹과 거짓이 있다면 밝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 떳떳치 못한 짓을 했다면 설사 국가원수라 하더라도 조국과 민족의 이름으로 그 죄 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지금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을 열흘이 넘게 감추다가 사건의 파장은 처음보다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불도저로도 못 막을 엄청난 쓰나미가 되버릴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서 이런 사례는 많았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드레퓌스 사건, 모두 사소한 진실을 은폐하려다가 체면과 스타일을 정말 꼴좋게 구긴 사례들이지요.

지금 대한민국 시민과 여론 그리고 전세계가 모두 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도대체 언제 이 비극적인 침몰이 발생했느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민뉴스 http://www.kookminnews.com/news/service/article/mess_03.asp?P_Index=643&fl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