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불복,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미국식교육받은 조전혁의원 © | |
아마, 미국의 정치인들에게도 이런 경우는 뜻밖일 겁니다.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가 안 지킨다? 얼마 전에 만났던 신호범 워싱턴주 상원의원 - 이분은 제 출판기념회에도 와 주셨습니다 - , 그리고 이곳 페더럴웨이 시의 첫 직선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박영민 시의원 같은 분들을 기자 시절 때 오래 취재했지요.
그때 그분들이 강조하신 것중의 하나가 '자기가 만든 법안'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이 어떤 컨센서스를 거쳐서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명확히 해 오는 것임을 말해주신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활동의 지표이고, 자신들이 민의를 수렴해 만드는 법이 바로 제대로 된 법치를 이루는 기반임을 몇 차례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의 모 나라 당의 의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안도 지키질 않더군요. 그리고 법안 발의자 자체가 자기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그게 정의라고 우기네요. 이런 사람들에게 정치를 맡기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쪽 사람들이 웃을까요 안 웃을까요? 어디 저 멀리 정치 후진국들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 이야기가 바로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의 이야기라는 것, 참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사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단적인 판결 불복종을 보면서 섬찟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이들이 꿈꾸고(?)있는 법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과거 3,4,5,6공을 거쳐 온 그들로서는 사법부란 늘 권력의 시녀였고, 권력이 원하는 판결만을 내려 온, 그런 '행정부의 부속기관' 으로만 생각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법원은 말 잘 들어야 하는 권력의 하위기관으로서, 권력이 하라는 대로 알아서 법 집행을 해주는 거수기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사법부는 제대로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을 다시 세워 왔습니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흔들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삼권분립의 정신'이라는 점에서, 입법부에서 사법부에 대해 일으킨 일종의 쿠데타이며, 삼권 분립과 견제의 정신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폭거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합니다.
이미 행정부가 다시 과거로 회귀해 버린 시점에서, 사법부는 부단히도 그 균형을 지키려 애써 왔습니다. PD 수첩이나 전교조 관련 판결을 통해 보여준 사법부의 삼권분립 수호 정신은 그 자체로서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같은 사법부에서 내린 판결에의 불복종은 결국 그들이 시대 전체를 3공으로 회귀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야망을 그대로 내비친 것이지요. 그것은 삼권분립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구요.
아무튼,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야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치의 선진화가 요원한 상태, 즉 정신적인 선진화가 안 된 상태에서 사회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발전한다 해도, 그것은 결국 좀 더 현대화된 정글의 법칙만을 양산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후진적인 정치가 얼마나 수많은 것들의 발목을 잡아 왔는지를 목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에 든 건 표밖에 없는 민중들의 이 정권과 그 정당에 대한 심판은 보다 적극적이고 분명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중이 이 모든 것에 패배감과 자괴감으로만 주저앉아 있다면, 저들은 계속해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들 겁니다.
시애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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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