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 만들기”

도기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7/11 [17:14]

문희상 의장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 만들기”

도기현 기자 | 입력 : 2019/07/11 [17:14]

 

[데일리코리아=도기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헌 71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입법의 현재와 미래: 국회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 문 의장은 입법부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을 만드는 일이라며 “71년의 헌정사를 이어가는 대한민국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입법에 매진해주기를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6월 현재 제20대 국회에서는 2444건의 법률안이 제출된 상황이라며 그러나, 폭발적인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에는 물음표를 붙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과 동떨어지거나 정제되지 않은 법안, 입법을 위한 입법이 남발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폐기 되는 법률안이 늘어만 가고 있다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를 보더라도 기제출된 2444건 중 14천여 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국회 법제실, 법제처, 한국입법학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학술대회에선 의원입법의 증가와 질적 수준의 향상 방안’,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과제를 화두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데일리코리아(http://dail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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