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지기황길경씨가 운영하는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가 폐쇄되어 논란이일고있다. 이미유튜브등에 공개된 북조선의 동영상과 연합뉴스에 보도된기사를 분석한 글을 문제삼았다. 조선일보에서 문제시한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동영상, 이 둘 모두 유튜브에서 복사한 것이고 특히 아래 동영상은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그 공연 전 과정을 다 상영한 적이 있다. 아직도 레드컴플랙스에 벗어나지못한©사진: 조선일보 펌, 글: 자주민보 © 민족의 소리 자주역사신보

미국이 자신의 역사상 처음으로 승리하지 못한 전쟁 즉, 북한과의 전쟁 패배 인정하고 정전협정서에 서명한 정전협정기념일인 지난 27일 남한의 5000명이 넘는 회원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민족문제 관련 정보교류와 토론의 장이었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네이버’ 까페가 임시조치에 의해 폐쇄되었다.고 자주민보는 전했다.

(참조: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_2&uid=5911)

사방사의 폐쇄와 관련하여 29일 네이버의 김미희 과장은 자주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와 독립신문 등 여러 신문들이 이 까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게시물과 글을 올렸다고 보도하면서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NHN 정책 이사, 법리 이사 등의 논의를 통해 취하게 된 조치이다.

-완전히 까페를 삭제한 것은 아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27일 접수하였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폐쇄조치를 취한 상태이다. 향후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까페 매니저(황길경 씨)가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폐쇄하지 말 것을 요청했지만 네이버 운영 경험상 이렇게 논란이 붙은 사안은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논란이 끝나지 않고 더욱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 임시폐쇄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는 네이버의 오랜 경험으로 얻은 노하우이며 높은 간부들이 이미 내린 결정이라 번복이 어렵다. (이상)고 자주민보는 전했다.

 

▲ 조선일보에서 문제시한 윗 사진에 대한 댓글들 , 중국방문 당시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 쪽 다리를 전다고 하는 등 또 다시 건강악화설을 들고 나왔다. 그래서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황길경 관리자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한 모습의 최신 연합뉴스 사진을 이렇게 올려 건강하다는 사실을 알렸고 그에 대해 네티즌들이 건강하기를 축원한다고 짧게 밝힌 것들이 대부분이다. 당시 이 회원들은 중국 방문기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당하게 중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길을 밝혀주고 또 중국정부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행동은 민족사적 견지에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이렇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을 기뻐하고 축원했던 것이다. 사실, 당시 조선일보에서도 북중정상회담 다음날 후진타오주석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명과학원 방문을 직접 안내한 사실은 충격적이며 중국에서 최상의 예를 표한 것이라고  평가했었다. 이것도 사실 내용상으로는 대단한 김정일국방위원장 찬양고무가 아닌가. 누구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마저도 표현 못하게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반인권 중에 반 인권이다. 그래서 법적으는 히틀러도 찬양하는 것을 금하지 못한다. 그 찬양이 비합리적이라면 토론의 장에서 깨지게 마련이다. 북에 대한 찬양문제도 그렇게 인간의 이성에 기반한 토론에 맡겨야 한다. 그것이 참 자유이고 민주주의다. 그런데 조선일보 등 수구세력들은 그 토론에 너무나 자신이 없는 모양이다. 글.이창기기자/사진:조선일보  ©민족의 소리 자주역사신보 편집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국가보안법관련 인터넷차단 관련 문의는 주로 경찰 쪽에서 의뢰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법령 시행 이후 경찰이 아닌 개인과 사업체에서 신고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는 약 200여건 된다고 말했다.

정확하게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주로 네이버와 같은 업체보다는 개인들의 신고가 많다고 했다.고 밝혔다.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까페 관리자 황길경 씨는 포털 ‘다음’에서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를 운영할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 땐 방통위에서 심의하는 기간에 임시폐쇄조치도 하지 않았고 심의결과 일부 글에 국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다음’ 측에서는 문제의 글만 삭제하면 까페를 폐쇄하지 않겠다고 메일로 통보했었는데 그 메일을 늦게 확인하는 바람에 결국 폐쇄조치가 취해졌었다며, 네이버의 경우엔 사전에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무조건 임시폐쇄조치부터 단행하는 바람에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라며 긴급하게 회원들에게 정치포털 서프라이즈 국제방에서 임시로 만나자고 제안한 상태라고 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자리가 잡히겠지만 서프라이즈는 서프라이즈대로 5000여명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회원들이 대거 옮겨오는 바람에 혼란이 가중되어 당장은 서로 불편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고 작은 충돌도 끊이지 않고 있다.

황길경 씨는 이런 어려움을 네이버 측에 호소하면서 방통위 심의 결과가 나오고 대안을 만련할 때까지만이라도 임시폐쇄조치를 중단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네이버 담당 모 팀장은 윗분들이 이미 내린 결정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심의 결과를 15일 안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혀 무한정 심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벌써 관련 핵심 담당자들은 휴가를 가거나 다른 심의 건 준비로 바빠서 전화 통화조차 하기 힘들었다.

자주민보는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관리자 황길경 씨는 이번 사건은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의 보도를 신호로 반북세력들이 조직적으로 까페에 들어와 공격을 하고 네이버 운영진에게까지 압력을 가해 네이버가 이에 굴복하여 일어난 사건이라며 이런 식으로 가면 네이버와 같은 국내 최대 포털이 특정 소수 정치세력들에게 좌지우지 되는 우스운 나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음’ 까페 폐쇄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국가보안법이 뭔지 전혀 몰랐는데 누구를 좋아한다는 마음도 표시할 수 없게 하는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의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어 기가 막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실정법이기에 이후엔 위반하지 않으려 노력해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에서 문제시한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의 한 화면, 연합뉴스 사진 올린 것이 문제라는 것인데... 저작권침해라는 조선일보의 지적인데 일반적인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않느한은  ©사진:조선일보  편집:민족의소리 자주역사신보

그때 문제로 지적된 것들은 다 수정했고 유의하고 하고 있으며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해주면 얼마든지 실정법에 맞게 수정할 의사가 있는데 몇몇 수구 언론과 수구세력들의 호들갑에 까페의 대문에 폐쇄못질부터 하고 보는 네이버의 행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 조선일보나 독립신문에서 이 까페의 이북 지도자 찬양부분으로 지적한 영상은 대부분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이미 보도한 내용들이거나 정부에서 허용한 유튜브에서 복사해온 것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을 기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글 등도 김정일국방위원장 건강악화설이 보도될 때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당시 건강한 사진을 소개하고 ‘건강해 보이시네요’, ‘민족의 영웅 만세’ 라는 식으로 회원들이 댓글에 간접적인 표현 방식을 써서 짧게 표현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황길경 씨는 반북수구세력들과 네이버는 그렇게도 자신감이 없고, 뭐가 그렇게나 무섭고 두려운지 유엔과 미국에서마저도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가장 반인륜적인 악법조항이라고 거듭 폐지를 촉구한 ‘찬양고무죄’에 여전히 의지하여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토론 광장을 폐쇄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는 국제적인 웃음거리이자 남한의 유엔 인권지수의 하락에 한 몫 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고 자주민보는 전했다.

 

▲연합뉴스에 보도돤 서잔이다. 이러한 것을 재해석하는 것이 문재가 될 수 있느냐이다.사진이 주는 상징성은 대단하다. 이를 재해석하고 분석하는것이 문재라면 헌법은 불필요©민족의소리 자주역사신보

실제에 있어서 “사방사카페”는 북조선관련 단신기사와 북미관계에 있어서 민족을 앞세우면서 국제정세와 남북간의 정세를 복합적으로 해석하는 기사가 주종을 이루어 회원들의 안목을 넓히는 카페로 자리잡아가고 있었다.

때에 따라서는 국제정세파악이 어떤 전문가보다 탁월한 글들이 올라와 회원들과 인식의 폭을 넓히고 댓글을 통하여 가설들을 확정하는 토론장이 되었다.

최근에 마라도나는 쿠바의 카스트로의장과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대통령을 존경한다는 발언을 한바가 있었다고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나 브라질정부로부터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일제식민지시절 독립운동을 막기위하여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의 존치로 한민족간의 개방된 토론도 할 수 없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을 갖게될 것으로 우려된다.

네이버는 사방사카페를 북조선의 실정을 가설에 의거 토론장이된 이 카페를 폐쇄한다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임을 명심하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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