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완승 민주당패배 안겨준 7.28재보선미니총선으로 불렸던 7.28재보궐선거가 끝났다.이번 재보선은 지방선거에 이은 이명박정권 재심판이라는 야당과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이 맞부딪치면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선거기간동안 한나라당은 6.2지방선거에서 참패한데다 계속된 악재로 8개 선거구 가운데 왕의남자라는 이재오 후보가 출마한 은평을과 오른팔로 불린 윤진식후보가 나선 충주 두곳에서만 이겨도 승리한것으로 여길만큼 선거결과에 비관적인 전망을 하였었다.이에 반해 민주당은 지방선거 여세를 몰아 이명박정권 재심판의 상징적 효과가 큰 은평을에서 필승을 거두고 나아가 자당 소속의원이 지방선거 출마 또는 사망으로 공석이 되었던 5개 선거구를 되찾는다는 목표아래 선거에 임하였다.
이처럼 여야 공히 야당의 우세를 전망하는 가운데 투표율마저 높아 야당의 승리가 예상되었지만 개표결과는 이러한 예측을 뒤엎고 여당의 완승으로 결판났다.28일 아침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선거가 끝난후 진행된 개표결과 7.28 국회의원 재보선의 결과는 지난 6.2 지방선거와는 정반대로 나타났다.한나라당이 은평을을 비롯 인천계양,충북충주,강원 철원-화천-인제-양구,천안을등 5개선거구를 석권한데 반해 민주당은 광주 남구와 강원원주,태백-영월-평창-정선-삼척등 3개지역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재보선 최대 관심지역이었던 은평을에서 정권 최고실세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야당 단일후보로 나섰지만 39.9%득표에 그친 민주당의 장상후보를 득표율 58.3%라는 큰차이로 따돌리고 4선고지에 오르면서 정치적으로 재기하는데 성공하였다.지방선거 당시 은평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김우영 후보가 54.2%의 득표율로 한나라당 김도백 후보(40.8%)를 큰 표차로 꺾은데다 호남과 충청출신이 70%(호남출신 37%포함)으로 영남출신인 이후보에게 불리한 여건이었음에도 41년 살아온 토박이 일꾼론,특유의 친화력에 바탕한 밑바닥 훑기 전략으로 임했던게 승리를 쟁취하는 요인이 되었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한나라당 윤진식 후보도 참여정부인사에서 한나라당으로 말을 갈아탄 전력,병역미필 흠결에도 불구 지역발전 기대심리를 겨냥한 인물론을 앞세워 충북 충주에서 역시 단일화에 성공한 민주당 정기영 후보를 63.7%대 36.3%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이기고 의정단상을 밟게 되었다. 지방선거 당시 충주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우건도 후보가 한나라당 김호복 후보를 49.1%-45.7%로 꺾었지만 재보선에서는 결과가 뒤바뀌었다.
인천 계양을에서는 한나라당 이상권 후보가 47.6%를 득표, 42.8%를 얻은 민주당 김희갑 후보에 승리하였다.이 지역은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박형우 후보가 한나라당 오성규 후보를 54.0%-32.2%라는 큰 차이로 누르고 구청장에 당선됐었지만 지난 총선에 이어 재출마한 이상권후보가 지명도를 앞세워 승리한 것이다.한나라당은 이외에 천안에서 김호연 후보가 46.9%를 득표해 38.8%에 그친 민주당 박완주 후보를 눌렀는가하면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에서도 한기호 후보가 42.6%로 36.2%를 얻은 민주당 정만호 후보에게 승리하였다.
반면 민주당은 강원 원주에서 박우순 후보(43.1%), 태백-영월-평창-정선에서 최종원 후보(55.0%), 광주 남구에서 장병완 후보(55.9%)가 각각 승리하는 등 3곳을 얻는데 그침으로서 완패한데다 비록 승리하기는 하였지만 광주 남구에서 민노당 후보와 접전끝에 겨우 승리하여 당 지지기반인 호남의 민심이반이라는 고민을 안게 되었다.
이번에 재보선이 실시된 총 8개 선거구 중 선거전 한나라당이 1곳을 차지했었고, 민주당은 5곳,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각각 1석을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하에서 한나라당이 5곳에서 승리함으로써 전체 의석수에도 변화가 생겼다.총의석수 299석 가운데 한나라당은 4석을 추가 180석으로 공룡정당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였다.이외 민주당 87석,선진당16석,민노당 5석,창조당 2석,국민중심연합 및진보신당 각 1석, 무소속 7석으로 바뀌었다.
승리 헌납한 민주당의 선거전략,공천실패,하나마나한 늑장 단일화
선거결과에서 보듯 이번 7.28재보선은 민주당이 정권재심판에 의미를 둠으로써 한나라당이 최대 승부처로 꼽았던 서울 은평을과 충북 충주등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윤진식후보가 승리한데다 세종시 수정추진 논란으로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던 충청권 2곳 모두 승리를 독식함에 따라 7.28 재보선은 사실상 한나라당 완승,민주당 패배로 평가할 수 있다.다시 말해 민주당의 정권재심판론이 한나라당의 지역일꾼론에 패배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이 선거결과가 일반의 예상과 달리 불과 2개월만에 지방선거결과와 정반대되는 한나라당 완승,민주당 패배로 나타난것은 무엇때문일까.예상을 빗나간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승패원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먼저 선거전략이다.이번 재보선은 미니총선이라고 부를 만큼 역대 재보선에 비해 규모가 컷으나 지방선거나 총선처럼 국정평가나 정권심판에 의미를 둘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보선의 성격과 선거구민의 여론에 맞게 당과 후보가 일관되게 지역일꾼론을 밀어부친 한나라당과 달리 민주당은 민심의 핵심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지방선거에서 효과를 본 정권심판론이 선거특효약이라며 정세균,정동영,손학규 삼총사가 앞장서서 재탕장사에 나섰다.그러나 손님들은 이미 맛본데다 바람이 불일없는 정권심판론보다는 동네 잘살게 해주겠다는데 솔깃해져 안보,사찰,국정농단,외교갈등 엉터리국정,악재불문 지역일꾼론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둘째,한나라당이 승리함으로써 국정독주가 더욱 강화된다는 점에서 별의미가 없지만 거대여당 상관없이 지방선거에 이어 야당에 연속 승리를 안겨 줄 수 없다는 막연한 견제심리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째,민주당의 공천실패,선거준비 차질,늑장 단일화가 승리를 헌납하였다는 점이다.한나라당은 이재오,윤진식등 일꾼론에 부합되는 거물을 투입하고 지방선거패배를 만화히기 위해 신속하게 전열을 정비 선거준비에 나섰다.이에 반해 민주당은 지방선거 결과를 토대로 승리 가능성을 높이보고 경쟁력있는 후보발굴에 소홀한데 따른 상대적인 약체후보 공천,공천다툼에 중앙당과 단체장간 갈등으로 선거준비까지 차질을 빚은 상황하에서 선거결과 별효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난 단일화였지만 그나마 그것마저 실기하여 표차를 더 벌려서 져주는 꼴이 되었다는 점이다.
네째,여당 지지층의 결집과 야당지지층의 긴장감해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바에 따르면 28일 전국 8개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를 마감한 결과, 전체 유권자 136만4천999명 가운데 46만5천61명이 투표를 마쳐 34.1%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표율이 높은 편에 속했던 지난해 10.28 재보선 투표율(39%)에는 못 미치지만 이번 선거와 같이 휴가철에 치러진 2006년 7.26 선거 때의 투표율(24.8%)과 비교하면 9.3%포인트 높은 수치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을 포함한 역대 재.보선과 비교하더라도 높은 편이다.
은평을과 충북 충주에서 막판에 야권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1대 1'의 대결구도를 만든데다 여야 총력전,투표참가 독려,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은 강원 지역의 농촌선거구가 3곳이나 포함된 것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역대 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율이 30% 미만일 경우 조직표를 앞세운 여당이 유리하고, 30%를 넘기면 야당이 유리하다는 '저여 고야(低與高野)' 공식대로라면 민주당이 승리해야하나 정반대로 한나라당이 최대 승부처인 은평을과 충주를 비롯한 5곳에서 이겨 완승을 거두면서 깨져 버렸다.이는 지방선거에서 젊은층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로 참패한데 자극받은 보수층이 결집한 반면 이번에는 지방선거 결과를 볼때 민주당의 승리를 낙관한 젊은층들이 긴장감이 해이해져 투표에 소극성을 보인때문이 아닌가 한다.
마지막으로 이대통령의 친서민 빙자 대기업공격,언론과 방송의 경제성장율 7%대 성장 보도,당정청의 지역 개발 선심공약 지원등 교묘한 정권과 범여권의 연합 선거지원도 어느정도 표심을 끌어 당기는 미끼역할을 한것으로 보인다.
이재오의 화려한 부활에 따른 한나라당 권력트로이카 체제
이번 재보선 선거결과는 향후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명박정권의 국정운영과 전반적인 정치지형은 물론 승리한 한나라당과 패배한 민주당내 역학관계,나아가 차기 총선과 대선구도까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점이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정권심판 국민의 뜻을 지역일꾼론 재보선 승리결과를 정권재신임으로 억지 과대 포장하여 덮어버리고 인적개편과 국정쇄신을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두루뭉술 넘겨 버릴 것이다.이어 집권 후반기 정국 운영의 주도권까지 멋대로 틀어쥐고 4대강 사업과 지방행정개편,한미자유무역협정 재개정, 개헌 등 역점과제를 밀어부칠 것으로 예상된다.강력한 친서민정책의 추진여부는 말과 달리 불투명하다.이미 재보선승리로 효과를 본만큼 지지기반이자 총선과 대선 자금줄인 대기업과 등을 지기보다는 목도리,떡볶이 퍼포먼스식 짝퉁 국민 눈속임용 뻥치기로 요란을 떨다가 흐지부지하지 않을까 한다.
영포라인과 선진국민연대의 사찰,국정농단을 고리로 촉발된 권력투쟁은 암투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자타가 공인하는 권력실세인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화려한 귀환때문이다.특히 이번 재보선에서 이재오 위원장은 내부적으로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겉으로 볼때는 당정청의 선거지원을 철저히 배제하고 나홀로 선거운동을 통해 당선된데다 당선으로 야당의 정권재심판론을 돌파하였다.이로써 지방선거에서 처참하게 패한 이명박대통령을 구출하고 국정주도권까지 선사하는 정치적 구세주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정권 탄생에 버금가는 위상을 재구축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앞으로 이 전 위원장에게 사람이 몰리면서 섭정대왕 이상득,박근혜 전 대표와 권력 트로이카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대통령의 레임덕이 진행됨에 따라 힘이 빠질 이상득라인을 장악,친이진영의 명실상부한 구심점 역할을 맡아 박근혜 전 대표와 대권을 두고 겨루던지 아니면 원희룡,김태호,정두언,김문수등 박근혜후보에 맞설 대항마를 키워 킹메이커로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이 전 위원장 측에서는 앞으로도 낮은자세로 조용하게 이명박대통령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겠다고 하지만 그건 립서비스에 불과하다.이재오위원장이 박근혜 전대표 진영과 상생을 모색치 않는한 갈등은 물론 분당,당분열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전 위원장의 전면 복귀로 박근혜 전 대표는 당내 위상이 예전에 비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이대통령이 이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박 전 대표는 예기치 못할 곤경에 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당장 이대통령과의 회동도 무산되거나 만나더라도 수세적 입장에 몰림은 물론 이대통령 국정 장악,강화 들러리로 이용당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당력을 총동원한 천안을 선거에서 패배하여 당의 존립이 사실상 어렵게 된 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보수대연합에 나서 한나라당과 합당한후 이재오 위원장측과 연합하면 박 전대표의 큰꿈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만약 이회창 대표를 우군으로 만든다면 기회는 미래진행형으로 이어질 것이다.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구축한 당내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박 전표측과 선거기간중 박사모로부터 수모를 당한 이 전 위원장은 당내 역학구도를 흔들 갈등의 중심으로 다가서고 있다.
정몽준 전 대표는 이 전위장의 등장이 낳은 최대의 정치적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부친과 형이 쌓은 남북관계 업적마저 부정하는 골육단절의 처절한 노력으로 당대표까지 올랐으나 당내 기반이 없는 역외자에 당권마저 내놓은 상태에서 이 전 위원장의 등장은 그동안 구축해 놓은 위상마저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까 한다.다만 섭정대왕 이상득과 손잡고 이대통령이 이재오 견제용 대항마 역할을 맡긴다면 기사회생할 수 도 없지 않다.
민주당 전면적인 당쇄신으로 국민 신임회복하는 대안정당 만들어야
문제는 패배한 민주당이다.민주당은 이번 재보선 결과를 통해 지방선거 승리가 민주당이 잘해서 승리한게 아니라 잘못한 한나라당을 벌주기 위해 민주당을 찍은탓에 거저 얻은 승리라는 국민여론이 맞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해야 했다.민주당은 재보선 이전 자신들이 승리했던 5개 선거구 가운데 겨우 3곳만 건지는 참패를 당했다.더욱이 당의 지지기반인 광주남구에서는 민노당후보와 접전을 벌인끝에 간신히 승리함으로써 이제는 집안걱정까지 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민주당의 재보선 완패는 앞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경쟁력있는 후보발굴 및 공천실패,공천잡음,안이한 표심분석,안한것이 차라리 나은 하나마나한 늑장 단일화,정책및 공약개발대신 지나친 정권재심판 선거전략,지방선거후 당쇄신 거부,정세균지도부의 전횡과 독단등이 패인으로 작용한 탓이다.민주당은 재보선 완패로 정책정당,대안정당으로 거듭나 2012년 총선승리에 이어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지난날 영광을 재현,민주평화통일세력으로 우뚝서겠다는 의지를 다졌으나 불과 2개월만에 급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민주당이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는 대안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당을 말 그대로 밑바닥까지 뒤집어엎는 대쇄신을 통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않된다.한나라당이 이재오,이상득,박근혜,소장파로 갈가리 찢어져 분열될 경우 지방선거 승리처럼 거저 기회를 잡을수도 있지만 이건 정치적으로 비겁한 요행수로 떳떳하지 못한 신기루에 불과하다.오로지 뼈를 깎는 처절한 자기쇄신으로 국민의 신임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재보선 패배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당연히 정세균 당지도부는 당장 총사퇴하고 비상대책기구를 구성,당쇄신에 나서야 한다.사당화로 지탄을 받아온 당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바꾸고 공천과정에서 제기된바 있는 전당원투표제 등 획기적인 쇄신안에 바탕 당헌당규를 다듬어 내고 범민주개혁평화진영 대통합을 말이 아닌 실천적 행동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
재보선 패배에 따른 책임론에 따른 당내갈등을 피해갈 수 없겠지만 정세균 대표등 책임져야할 당권파는 민주당을 국민의 신임을 받는 대안정당으로 살리겠다는 대의에 입각한 충정어린 애당심을 발휘, 깨끗하게 물러남으로서 불필요한 소모적 갈등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지금은 "국민의 평가인 만큼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뜻을 받들겠다"는 의례적인 말보다 행동이 필요함을 정대표는 깨달아야 한다.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있는 있는 민주당내 지도자들도 당권과 유리한 대권고지 집착보다 자기희생적 당쇄신에 온몸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다.
당을 살리는 과정에서 사심없는 충정어린 애당심,진정성을 보여줄때 당원과 지지층은 민주당을 대표하여 이땅의 민주주의와 국민과 나라의 안위,민족의 운명을 책임질 국가적 지도자로 대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뜻을 모을 것이다.민주당이 거듭나기 위한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재보선 패배는 오히려 잘 되었을 수도 있다. 민주당 모든 구성원들은 비록 선거에서는 패했지만 당을 살릴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당쇄신에 전면적으러 나서야 하리라 본다. 그러지 아니하고 당권에 연연한 파벌싸움이나 벌이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김환태 국민뉴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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