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을 넣지 않아 아무 이상이 없으며, 특히 이러한 보도는 명예훼손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사진도 각 언론사의 이름을 넣으시고 보도하시면 됩니다.>
 
 

▲ 재판을 받고 나오는 리복재 플러스코리아 대표이자 한국인터넷언론사협회장     © 편집부

친일적 용어를 사용해 출간 된 책과 저자에 대한 고발성 논평 기사와 관련 2007년 4월부터 시작된 출판물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 (명예훼손)’ 사건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책 저자 u씨에 의해 고소된 리복재(한국인터넷언론사협회 상임회장) 플러스코리아 대표의 재판 진행은 기이하다 못해 신기할 정도다. 1차 고소건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선고를 내렸고, 2차 고소건은 ‘혐의없음’으로 위법성 조각이 적용이 되었고, 3차 고소건은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 선고를 내려 현재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책과 저자를 비판한 논평 내용이 동일하다는 데, 이같은 처분에 대해 애매한 법의 잣대가 아닌가 하고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 왜 이러한 법의 판단이 나오는지 취재하여 보도한다.
 
책 저자 u씨는 모신문사 기자 생활을 접고 일본으로 건너가 게이오대학에서 객원으로 근무하다 일본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국내에 들어와 일본 군국주의자이자 <도쿠토미 소호>라는 책을 집필했는 데, 이 자는 이등박문을 뒤에서 조정하며 대한제국(조선)을 침략해 식민지로 만든 장본인이다.
 
특히 2005년도 <도쿠토미소호> 라는 책이 발간된 것은 저자 u씨가 전직 언론사 기자 출신이며 일본 게이오대학 객원 연구원로 활동하다 귀국해 일본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책을 저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인이 자국의 이익과 배치되는 자료를 건네 줄리는 결코 없을 것이다. 책 내용도 식민지배를 받았던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비판한 척 했지만, 대부분 우리나라를 침략해 식민지배 해야 한다는 군국주의자 <도쿠토미 소호의 전기>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1980년대에 이미 대한제국과 일제가 서로 원해서 합쳤다는 <한일합방>을 <경술국치>로, <을사(보호)조약>은 <을사늑약>으로, <이씨왕조, 이씨조선>은 <조선왕조, 조선시대>로 교과서가 바로 잡혔는데도, 책 머리부터 <한일합방에 숨겨진 이야기>로 시작해 <한일합방> 등 친일적 용어를 40차례가 넘게 군데 군데 삽입해 놓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적으로 친일적 용어를 부담 없이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다.
 
이 책을 접한 모대학 학장을 지냈고 당시엔 명예교수로 재직하던 y교수가 격분해 <일본간첩. 일본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쓴 책. 일본 자금을 받았을 것> 등 3가지 핵심 사항을 의혹차원에서 제기하며 집중 비난 성토했다. 이를 정치포털사인 P뉴스와 플러스코리아가 보도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u씨는 두 언론사와 비판 칼럼기사를 쓴 y교수를 상대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어찌된 일인지 P 언론사와 칼럼을 쓴 y 교수를 고소를 취하해 준다. 당시 정황상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y교수의 자제가 대학교수로서 불이익을 받는 다는 우려 속에 모종의 금전이 오갔고 모신문에 사과광고를 내고 고소를 취하 받았다는 소문이 났다. 글을 쓴 y교수는 왠일인지 집중적으로 u씨를 옹호하며 플러스코리아 리 대표를 공격하는 한편, 상임고문직도 수락하지 않았고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사람이라며 칼럼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매도하기 시작했다. 허지만 리 대표와 y교수가 만났던 사실과 특히 성씨 등 여러 기사 자료를 건네주었고 함께 촬영된 사진이 있고 상임고문직도 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것이다. 자신의 가족사에 불이익이 올까봐 민족진영을 배신한 것이다.
 

▲ 모임에서 왜 피소당해야 했고 당당하게 대처하는가라는 취지로 말하는 리복재 대표     ©편집부

 
플러스코리아 리 대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친일용어를 대거 삽입하고 일본인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책을 쓴 점을 파헤쳐 논평 기사를 내 보내 국민들에게 알렸고 네티즌들은 포털과 각 게시판에 퍼 날라 이러한 사실이 본격적으로 알려 지기에 이른다. 그러나 친일적용어를 쓴 저자가 서울시청 등과 각 포털사에 삭제를 의뢰해 각 포털과 게시판은 삭제하기에 이른다. 1차 유죄 확정, 2차 위법성 조각으로 무혐의 처분, 3차 유죄인정으로 2심 진행중인 것만 봐도 법의 잣대가 이리대면 이렇고 저리대면 저렇게 판단되는지 침략당한 국민으로서의 울분을 자아내게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4년이나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자 각 언론과 ‘한국인터넷언론사협회(이하 언론협회)’가 나서기로 해
 
먼저 언론협회는 각 언론사와 함께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리복재 대표가 민족정기를 구현해 내기 위한 차원에서 보도한 점과 대법원에서 위법성조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원심을 확정했지만, 사건 진행과정에서 강력하게 위법성 조각을 주장했던 증거가 있음을 중시하고, 특히 u씨의 2차 고소 건에서 검찰은 “대부분의 내용이 위 피고인의 논평으로 보여지며 u의 사이에 발생한 사건 관련 내용에 대해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내용이 u의 사회적 지위와 가치를 하락시키는 명예훼손의 내용으로 인정하여 그 혐의에 대해 기소하기에는 부족한 바...“라고 적시하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위법성 조각>을 적용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중시 했다.
 
언론협회는 리 대표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 “ u가 식견을 갖춘자로서 공공연히 일본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친일적 용어인 <한일합방> <을사(보호)조약> <이씨조선, 이조, 이씨왕조>를 사용여 주권국가의 자존을 더렵혔다고 판단하며, 공익을 위해 용어부적절성을 비판한 협회사인 <플러스코리아>사와 민족주의자이자 국가관이 뚜렷한 이 대표를 표적 삼아 흠집을 내고 언론에 재갈을 물릴 속셈과, 민족을 비하하는 용어의 정당성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민족적 비애감과 자존을 더럽히는 용어를 계속 사용키 위한 이중전력이 아닌가?"하고 친일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일본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계속 책 등을 집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어서 언론협회는 “그런데도 u씨는 네티즌들이 포털과 각 게시판에 올려진 게시물 이외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자유게시판에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고소하자 검찰측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고소건을 기소하기에 이르렀고, 동일 게시물을 2007년도에 u씨 측에서 서울 중앙지법에 제출했던 자료인데도, 새로운 것인양 또다시 처벌을 주장하고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던 사실을 우리 언론협회는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면서
 
“따라서, 리복재 대표가 최초 고소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벌금200만원)를 받았으나, 대법원은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원심을 확정했지만 조서상이나 항소이유서 등 여러 곳에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한 사실이 밝혀 져 재심의 기회가 있고, 특히 2008년 서울남부지검측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며, 비록 실명을 넣어 의혹을 제기한 논평이기는 하나 무엇보다 우리 민족이 일제와 반민족행위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식민지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정의감으로 사회적 공기와 공익적인 차원에서 다소 거친 표현이 있다지만 전체적인 보도 내용은 자라나는 청소년과 전체 국민에게 미칠 악영향(친일적 용어인 한일합방·을사조약·이씨조선 등)을 막고자 한 것으로, 식민지배정당성을 확보하고 일본을 이롭게 할 확산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파헤치고 들어간 칼럼·논평 보도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언론협회는 또 “리복재 대표가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명예훼손 등 피소당하는 상황을 마다하지 않고 이를 파헤치고 보도했다면 이 같은 보도로 인해 가져올 공익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어야 한다”면서 “u의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지난 30여년과 침략당하고 식민지배를 받았던 참으로 한이 맺힌 민족적인 울분은 외세에 의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100년 정도의 민족적 비애감과 억울함과 수치심과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우리 민족의 그 한과 고통에 대해 어느 것 보다도 우선적으로 그 아픔을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며 친일잔재 청산에 첫 신호탄을 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각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하라는 격려가 잇따르고 있지만, 피소당한 리 대표는 “주권국가에서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용어를 쓰고 군국주의자의 전기나 다름없는 책을 출간한 점에 대해서 침략당하고 그 피해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주권국민이 정정당당하게 주장하면 되었지 왜 변호사가 필요 하느냐?”며 “재판이 끝나고 출간 된 책에 대해서 출판금지 및 이미 발행된 책의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으로 그때는 변호사 선임을 생각해 보겠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배경을 설명했다.

[각주: 호적에는 이복재로 되어 있지만 우리 고유의 성씨인 '리'씨라는 점을 강조한 리복재 대표의 요청을 참조하여 리복재로 사용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일본 군국주의자이자 <도쿠토미 소호>라는 책을 집필했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