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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는 내가 사는 나라 (1)'

이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5/21 [07:22]

북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는 내가 사는 나라 (1)'

이형주 기자 | 입력 : 2020/05/21 [07:22]

 북 조선의 오늘은 21일 한광혁 씨의 '내가 사는 나라 (1)'라는 제목으로 "언제나 희열과 랑만에 넘쳐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들의 행복넘친 모습은 세상사람들로 하여금 끝없는 부러움과 함께 많은 의문도 자아내게 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 "즐거운 휴양의 나날을 보내는 공화국인민들 (2020년 1월)"=조선의오늘     © 이형주 기자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의 날에(2019년 3월)"=조선의 오늘     © 이형주 기자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의 날에(2019년 3월)"=조선의 오늘     © 이형주 기자

 

다음은 보도 전문.

 

내가 사는 나라 (1)

 

언제나 희열과 랑만에 넘쳐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들의 행복넘친 모습은 세상사람들로 하여금 끝없는 부러움과 함께 많은 의문도 자아내게 하고있다.

공화국은 어떤 나라인가?

어떤 정책을 실시하기에 사람들 누구나 걱정없이 이렇듯 항상 기쁨과 환희에 넘쳐있는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많은 사례를 들어 이야기할수 있지만 나는 가장 보편적인 몇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내가 사는 나라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려고 한다.

* *

우리 공화국은 근로자들 누구에게나 평등한 인권을 참답게 보장해주는 나라이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아무런 차별없이 정치적자유와 권리는 물론 로동과 휴식의 권리, 교육과 의료봉사를 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우리 인민들이 정치적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있는것은 우리 공화국에서 진행되고있는 선거들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그 어떤 제한조건도 없이 17살이상 되는 모든 공민은 누구나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이에 따라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도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고있다.

 

진정한 인민의 대표들이 대의원으로 선거되기에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은 그대로 국가정책작성의 출발적기초로 되고있으며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은 각급 정권기관들의 어길수 없는 사업준칙으로 되고있다.

우리 공화국에서의 참다운 인권은 정치생활에서뿐아니라 경제생활과 문화생활에서도 훌륭히 보장되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일할 나이가 되면 국가로부터 희망과 능력에 따르는 일자리를 보장받으며 휴가와 정휴양을 비롯한 휴식의 권리도 실질적으로 보장받고있다.

 

뿐만아니라 국가가 근로자들 누구나 건전하고 평등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보장해주고있다.

다음으로 우리 공화국은 세금이라는것이 전혀 없는 나라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각종 명목의 세금이 국가재정수입의 기본원천으로 되고있지만 우리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밑에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에 벌써 법령을 통하여 세금제도가 완전히 페지되였으며 오히려 국가적혜택이 나날이 늘어만 가고있다.

우리 공화국이 남들보다 돈이 많아서, 또 모든것이 풍족해서 40여년전에 벌써 세금제도를 페지한것이 아니다.

세금제도가 페지되던 1970년대의 당시만 놓고보아도 우리 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의 대규모전쟁연습에 대처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국방력강화에 막강한 힘을 기울여야 하였다. 하지만 모든 어려움과 난관은 국가가 걸머져야 하며 또 인민들의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는것이 우리 공화국의 국가건설원칙이고 정치방식이였기에 그처럼 긴박한 정세하에서도 공화국에서는 세금제도를 완전히 페지하는 중대조치도 취해질수 있었던것이다.

그 국가건설원칙, 정치방식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지고있어 지금 우리 인민들은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고있다.

(계 속)

한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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