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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學問)하고 시비(是非)하라!

학문! 배우되 묻지 아니하면 그저 아는 것에 불과하니...

권오성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3/01/01 [14:20]

학문(學問)하고 시비(是非)하라!

학문! 배우되 묻지 아니하면 그저 아는 것에 불과하니...

권오성 칼럼니스트 | 입력 : 2013/01/01 [14:20]

[정치=플러스코리아] 권오성 정치칼럼= 시시비비없이 개혁정치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들은 정치제도가 미흡한 탓도 대단히 크지만 국민들 마음속에 학문하지않고 시비가리는 일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정치와 사회는 이성과 논리와 법치로 운용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학문하고 시비하는 것이 없다면 잘못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사실 그래왔고요. 이제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고쳐내야 하는 것이기에 묻고 따지는 가운데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바뀌게 됩니다. 그런 문화가 되어야 정치제도도 사회문화도 변혁할 수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학문! 배우되 묻지 아니하면 그저 아는 것에 불과하니,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그 지식을 활용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배우고도 써먹을 곳을 알지 못하는 바와 같습니다. 한국사회가 배우기는 많이 하는데, 학문이 서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묻지 않으면 그냥 읽는 것으로 그치고 말뿐, 심오함이 없고 이용함이 적고 새로 만들지를 못하게 됩니다. 

묻게 되면 다시 말해 시시비비, 즉 이건 이것이고 저건 저것일 분명한 이유와 명분과 논리를 알게 되면 분류를 하게 되고 거기서 전문성이 만들어지고 그 특질에 따라 필요한 바들을 챙기게 되고 연구하게 되는 바, 사회가 전문화되고 일을 가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니 사회가 선진화되고 격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배우되 묻지않으면 문자향은 있으되 그 근원과 목적과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것은 산교육이 아니고 제대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 바로 왜, 그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교육을 하게 되는지, 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지, 왜 학생들이 미래가 없고 얼굴에 미소가 없고, 사회가 왜 딱딱한 콩크리트바닥이 되어가는지 금새 알게 됩니다. 묻지않으면 학업성취도가 50%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묻지않으면 선생님이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묻지 않는 교실엔 천재가 있거나 기대할 것 없는 둔재들만 있거나 혹은 질문을 못하게 하는 선생님만 있거나 할 뿐입니다. 

사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회는 부패된 사회요, 이율배반적인 사회요, 압제가 지배하는 사회요, 가난한 사회입니다. 민주사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주사회는 시비를 가리면 논리와 이성과 상식과 조화와 형평성이 맞아야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시비가 있기에 직업이 만들어지고 전문성이 나오며 품질을 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난 돌이 정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둥근 돌을 만들 때는 그렇겠지요. 하지만 모난 돌이 없으면 멋진 풍광은 불가합니다. 모난 돌이 많아서 금강산을 가는 것이지요. 가만있으면 중간을 간다는 잘못된 말쓰임이 있습니다. 가만있으면 꼴찌를 하고 도태되지요. 사회생활에서 중간을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금번에 들어설 정권은 6공화국의 마지막이어야기하고 또 그래야 합니다. 당선인이 아무리 애를 써본다 한들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닥쳐올 국내외적 여러 문제들은 제도를 고쳐내지 않고 여기저기 조금씩 움직여 해결할 일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문제의본질과 우리제도의 문제를 알고 배우고 따지고 묻고해야 공감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 스스로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제7공화국을 만들어낼 힘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고 묻고 따지지 않고 민주정치, 민주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1990년대 이전까지 우리는 묻고 따지지를 못했습니다. 묻고 따지면 위험인물이 되어야 했고, 문제인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이 뿌려놓은 의도된 매운 바람에 세뇌당했고 그렇게 인지했습니다. 그리하여 좌파니 우파니,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념의 틀이 이상하게 자리매김되었지요. 독재하지 못하도록 과정적인 조치로 대통령직선에 의한 단임제를 만들었는데, 그 취지는 모르고 다시 대통령중임제로 개헌을 하려고 한다? 어이없는 일이지요. 해법은? 한국에 맞는 신양원제의회제도를 도입하고 난 연후에 대통령 중임제를 해야 맞는 일입니다. 그러니 배우고 묻고 시비하고 해야 얻어질 일을 하지 않고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가면 그게 곧 무지의 세계, 독주의 세계, 나라망하는 지름길로 스스로 걸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學問하고 是非하라!>> 이게 개혁정치의 올해 주문입니다.!!!

프랑스 뚤루즈1대 정치학 박사
홍익정치연구원장
페이스북 개혁정치 2012 그룹 대표
국민정치협의회대표
홍민주의, 신양원제, 모성정치리더십 주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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