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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이석기'사건은 제2의 '인혁당'

살아있는 독재 망령, 조선시대 사화당쟁의 역모죄와 무엇이 다른가?

강욱규 시사칼럼 | 기사입력 2013/08/29 [13:55]

국정원의 '이석기'사건은 제2의 '인혁당'

살아있는 독재 망령, 조선시대 사화당쟁의 역모죄와 무엇이 다른가?

강욱규 시사칼럼 | 입력 : 2013/08/29 [13:55]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 시사칼럼=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이석기 의원 등이 국가내란음모예비죄 및 국가보안법 등 혐의로 압수수색과 관련자 구속수사 등, 어지러운 시국이 펼쳐지고 있다.
 

사태의 전말이 아무리 최악이라도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그 나라의 내란을 도모했을 리도 없을 뿐더러, 또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으로 인해 그들이 과연 얻을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분명히 제2의 인혁당 사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것은 박정희 독재망령의 부활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괴뢰보수세력들이 얻을 것은 가히 잔치에 가깝다는 게 필자의 의견이다.
 
눈에 가시같은 통진당을 억압할 수 있으며, 국정원댓글정국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으며, 또 국정원이 국내수사중단 압박을 받았던 상황에서 국정원을 그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고, 또 천진난만한 국민들 또는 중장년층 일부 괴뢰보수세력에 속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그릇된 경각심을 심을 수 있고, 나아가 앞으로 있을 재보선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가보안법의 폐지 여론에 대해 폐지할 수 없다는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점이 있다. 국가보안법은 괴뢰보수세력이 반대세력을 좌파나 빨갱이, 간첩으로 몰아부쳐서 매장시키는 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향후 재보선 선거가 왜 중요한가하면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최초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가뜩이나 국정원댓글 사건등으로 분위기가 그들에게 엉망이라서, 그 선거에서 참패한다면 앞으로의 정국운영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밑바탕의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기득권에 의한 사화와 당쟁에 비견할 수 있다. 조선 개국공신들인 훈구파가 사람을 억압한 사화, 그리고 사림간 권력쟁투인 당쟁, 그것들의 최대공약수는 거의 역모죄라는 것이었다.
 
이 사건도 역모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한편 다시말해 이석기 의원등이 쿠데타라도 기획했다는 것일까?
 
안타까울 뿐이지만, 새벽이 더 가까워져 온 느낌이다. 어쩌면 최후의 발악에 가깝다는 느낌이다. 어떻게 21세기의 한국에서 역모죄가 다시 등장한다는 말인가?
 
이래서 괴뢰보수세력들은 민주주의란 단어대신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를 들먹이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그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어 세상을 혹세무민하고 그들의 이익만 더 채우려는 것이다.
 
당장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청와대에 양자영수회담을 역제의한 상태다. 분명히 이것에도 여파가 미칠 것이다.
 
국민들은 사태의 추이를 잘 살피되 괴뢰보수에 장악된 언론에게 놀아나지 말고 균형을 갖추고 깨어 있는 시각으로 현 사태를 살피고, 또 이 사건으로 국정원댓글사건에 대한 여론이 식거나 녹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정말 악독한 놈들이다. 일거에 이런 술수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려는 심산인 것이다. 그러니 어찌 이 사건을 조선시대 사화와 당쟁에 비유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제2의 인혁당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으랴?
 
시(詩)와 칼럼 등으로 올바르고, 따뜻하고 바른 사회로 바꾸기 위해 분골쇄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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