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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시국에 대하여

몸통은 없고, 가지 부풀리기에 집중. 결국엔 국가보안법에 가까울 듯

강욱규 시사칼럼 | 기사입력 2013/09/03 [13:27]

'이석기 내란음모' 시국에 대하여

몸통은 없고, 가지 부풀리기에 집중. 결국엔 국가보안법에 가까울 듯

강욱규 시사칼럼 | 입력 : 2013/09/03 [13:27]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 시사칼럼= 현 '국정원-이석기' 시국과 관련하여 이석기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 중 가장 커다란 것은 내란음모죄이다.
 
한 국가에 있어서 내란이 성공하려면 군부에 대한 이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과 같이 체제가 탄탄한 나라에 있어서 어떠한 불순 세력이라고 해도 이제는 쿠데타와 같은 일은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내란음모죄라는 것은 그 적용에 있어서 상당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석기 의원 산하조직에서 조직원들에게 강제노역을 시켰다. 녹취록에서 어떤 북한용어가 등장하고 또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다. 등등 이런 기사들을 현재 괴뢰보수언론에서 1면이나 또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점들은 이번 사태에 관하여 몸통적인 기사들이 아니다. 내란음모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주지는 못하고, 가지를 부풀리고 가지를 더 내세워 몸통의 이미지를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수법을 쓰고 있다.
 
원래 괴로보수언론들의 여러가지 특징 중의 하나는 반짝 효과를 극대화하다가 나중에가면 용두사미로 끝나거나 또는 태산명동서일필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는 흐지부지되거나 말이다.
 
예를 들어 NLL정국은 어땠는가? 연일 NLL을 이용하여, 나라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에 통째로 팔아넘기기라도 한 듯이 집중포화를 쏘아대던 그들이다. 그런데 NLL 정국이 어떻게 끝났는가를 보아라.
 
그런데 괴뢰보수에 놀아나는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NLL정국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못이다. 이렇게 뇌리에 박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겉으로는 크게 내란음모죄라는 어마어마한 가짜 살상무기를 동원해놓고 나중에는 결국 국가보안법이나 또는 그것에서 얼마 벗어나지 않은 법의 적용이 될 공산이 크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이석기 의원이 설령 내란을 꿈꾸었다고 할지라도 이석기 의원은 군부에 대한 영향력이 아예 없다. 그런데 무슨 내란음모죄가 성립된다는 것일까?
 
녹취록이 수십 건이 아니라 수억 건이 된다한들 내란이 성공한다는 것인가?
 
불과 130여명 조직으로 그것도 외부에 노출되면 위험한 조직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해서 내란을 일으키고 성공으로 가려고 기획한다는 것인가?
 
지금 대다수의 언론들은 괴뢰보수에 장악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거의 짜고치는 고스톱 형국이 되었으며, 조직원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했다는 등 가지 부풀리기를 확산하고 있고, 또 다른 언론은 통합진보당에서 연일 자충수를 둔다고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이런 판국이라면 없던 죄로 만들어질 판이 아니던가?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정권에 의해 움직여진다. 정당들은 국민들의 표를 얻어 정권을 차지하려고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는 정당설립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그 정당이 국민의 표를 많이 얻고 적게 얻는 것은 둘째 문제이며, 이 또한 국민의 참정권에 해당한다.
 
민주주의 국가에 공산당이 있어도 되는 국가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공산당에 표를 많이 줄리는 없고, 공산당이 정권을 차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
 
민주주의 국가는 이렇게 굴러가야 함에도 우리는 이념장사를 아주 소매값으로 하는 괴뢰보수세력에 의해 민주주의란 것은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로 둔갑되어 자기들 의견이나 자기를 생각과 다르면 빨갱이, 좌파로 몰아부쳐서 결국 매장시켜 버린다.
 
이런 나라가 어찌 민주주의란 말인가?
 
이번 시국도 이 연장선에서 보면 극히 민주주의의 후퇴와 퇴보, 퇴행이라고 생각되어진다.그리고 이석기 의원에 대한 법 적용도 나중에 알고보면 국가보안법의 틀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을 듯 싶어진다.
 
지금이야 내란음모죄라고 떠들고 있지만 앞의 일은 지난날의 그들이 했던 모습에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해진다.
 
안타까울 뿐이다.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언론들이 저 모양이니 어떻게 국민들이 바르게 정보를 알 것인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시(詩)와 칼럼 등으로 올바르고, 따뜻하고 바른 사회로 바꾸기 위해 분골쇄신하겠습니다.
333 13/09/03 [18:56] 수정 삭제  
  반국가 이적행위자 이석기를 사면복권시킨 자는 방북하여 김일성 앞에서 북한을 대변해 왔다고 했으며 퇴임 후에는 노골적으로 NLL이 영토선이 아니며 위로 가든 아래로 내려오든 헌법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던 노무현이다...국가전복을 모의한 반국가 이적행위자를 사면복권시켜준 자가 어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을 것인가!그래서 알아서 투신자살한 것이다...어디 할 짓이 없어서 종북짓인가!사전에 2사람이 국가전복 모의만 해도 내란음모죄에 해당한다. 이번에 이석기집단은 빼도 박도 못하고 제대로 걸린 것이다. 이석기사건으로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이 중시되고 반공정신이 투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일가가 세습하는 군사독재왕조가 어디 사회주의냐...사회주의로 포장한 사이비지..세습 군사독재왕조는 노동계급의 타도대상에 불과하다.
444 13/09/03 [20:44] 수정 삭제  
  어찌 또라이 다 됐냐? 니 하고 싶은 말이 몬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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