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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전투기 'F-X' 도입은 미국의 강압?

10원초과 불허용은 억지. 주변국 및 북한 대응해 스텔스기 필요

강욱규 시사칼럼 | 기사입력 2013/09/12 [16:42]

차기전투기 'F-X' 도입은 미국의 강압?

10원초과 불허용은 억지. 주변국 및 북한 대응해 스텔스기 필요

강욱규 시사칼럼 | 입력 : 2013/09/12 [16:42]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 강욱규] 군이 이르면 내일(9월 13일) F-X(차세대전투기 도입사업) 평가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 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F-X사업에 있어서 모두 3개 기종이 입찰했다. 미국의 록히드마틴의 F-35A와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미국 보잉사의 F-15SE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업의 경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총사업비는 8조3천억원으로 입찰된 기종들은 이 금액에서 10원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현재 이 금액을 맞추는 기종은 미국 보잉사의 F-15SE가 유일하며 다른 두 기종은 사실상 탈락한 상태다.
 
미국 기종의 도입은 앞으로의 전쟁에서 깡통이나 마찬가지

연합뉴스(9월12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소식에 역대 공군참모총장 17명이 최근 모임을 갖고 현재 F-X사업의 유력후보기종인 미국 보잉사의 F-15SE 선정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작성해 국회와 청와대, 국방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당연하다. 현재 우리군이 보유한 최고의 최신기종인 F-15K와 F-15SE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을 뿐더러 다소 업그레이드 된 성능과 탑재무기의 향상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일본은 현재 F-35A기종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기종은 우리 F-X 사업에 입찰한 기종 중 유일한 스텔스기종이다.
 
또한 중국도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자체 개발한 스텔스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주변국들의 상황이 이러할 뿐더러 북한이 일으킬 미래의 잠재적 위협이나 또는 북한 내부의 위급상황시 우리 군은 이를 담보할 스텔스전투기의 보유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대두되는 상황이다.
 
보잉사와 한국군의 인연은 깊다. 물론 내부적으로 알게 모르게 로비도 존재할 수 있거나 또는 기술이전 등의 암묵적 특혜를 사탕발림으로 구입을 타전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위의 총사업비를 10원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은 보잉사의 F-15SE를 위한 조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조항을 맞출 수 있는 기종은 위 기종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종 로비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으로써는 주변국들이 스텔스전투기(5세대전투기)로 전환하는 입장에서 공군의 전력상황에서 우리도 스텔스기를 갖추지 않는다면 안된는 국면에 이르렀고, 또 유로파이터 기종 또한 거의 F-15SE에서 크게 향상된 기종도 아니다.
 
총사업비가 8조3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 소요되는 F-X사업이다. 이런 큰 돈으로 미래전에 있어서 깡통이나 다름없는 헐값의 전투기를 도입할 바에야 주변국과 북한을 중점에 두고 스텔스기종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번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의 우국충정에 나온 건의문 발송소식은 매우 긍정적이다. 또 이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총 17명이 서명한 이 건의문으로 인해 기종선택을 목전에 둔 F-X 평가작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고 한다.
 
필자 의견으로는 스텔스기종인 F-35A기종 외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주변국의 동향과 대북억지력, 향후 미래를 내다보는 넓은 안목에서 F-X사업의 평가작업을 재검토하고 또 어차피 큰 돈을 들이는 사업에 있어서 제대로 된 기종으로 한국의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기종으로 선택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시(詩)와 칼럼 등으로 올바르고, 따뜻하고 바른 사회로 바꾸기 위해 분골쇄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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