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임영원기자] 알자지라 미국이 지난 10일 광주에서 열린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에게 대한 재판에 대해 보도하며 한국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한 분위기를 전하며 한국의 고질적인 규제와 정치적 부패, 정재계의 구조적인 유착관계가 이번 재난을 가져온 직접적인 결과라고 언급했다.

알자지라는 11일 ‘In Sewol ferry case, Korean values and politics also on trial-세월호 재판에서 한국의 가치관과 정치도 심판받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재판정에서의 격앙된 가족들의 모습 등을 스케치 하듯이 전했다. 이 기사는 두 개의 재판이 열렸으며 세월호 선장 이준석과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며 또 하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형체가 없는 것으로서 한국의 고질적인, 규제와 정치적 부패에 대한 대중의 고발건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알자지라는 법정에 모여든 유족들과 시위자들의 비난을 전하며 이러한 비난은 피고들만이 아닌 도주 중인 운영사 소유주, 사법제도, 공공기관들, 그리고 보수진영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똑같이 확대됐다고 한국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기사는 “선장이 재판 받은 다음엔 박근혜가 재판을 받아야한다. 선장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씨우려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지 않나”라는 트위터(권요섭 @anarchy9786)의 말을 빌어 국민적 비난이 박근혜에 대한 심판의 분위기로 전환되어 있음을 보도했다.

이 기사는 정부의 수없이 많은 기대를 저버린 행위들, 즉 6천여 명을 동원하고도 실패한 유병언 체포, 세월호 과적을 눈감아주고 치명적인 안전문제를 곪아터지도록 수십 년 동안 방치해 온 부패된 규제 시스템 등이 비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알자지라는 이어 지방선거 결과, 세월호 재판이 시작된 날 발표된 문창극 총리 지명 등을 전하며 한국에서의 정치개혁은 재판보다 훨씬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알자지라의 기사 전문을 뉴스프로가 번역한 것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alj.am/1uZgc31

In Sewol ferry case, Korean values and politics also on trial

세월호 재판에서 한국의 가치관과 정치도 심판받다

As captain and 14 crew members of sunken ferry face charges in court, public demands government accountability

침몰한 세월호의 선장과 14명 선원들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가운데 대중은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June 11, 2014 2:00PM ET
by E. Tammy Kim



Two parallel tribunals have commenced in an unremarkable, blond-wood-paneled courtroom in Gwangju, South Korea. The first is the criminal trial of Capt. Lee Joon-seok and 14 crew members of the Sewol ferry, which capsized on April 16, killing nearly 300 people, most of them teenagers. The second proceeding is longer-term, more spectral in nature — a public indictment of the nation’s long-standing regulatory and political corruption.

연한 빛의 나무 패널로 장식된, 흔한 모습의 한국 광주의 법정에서 두 개의 재판이 함께 시작됐다. 첫 번째는 지난 4월 16일 배가 뒤집어지며 십대가 그 대부분이었던 거의 3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여객선의 선장 이준석과 14명의 선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다. 두 번째 재판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형체가 없는 것으로서, 한국의 고질적인, 규제와 정치적 부패에 대한 대중의 고발건이다.

On Tuesday, as 11 of the 15 defendants arrived to enter pretrial pleas of not guilty (the remaining four will appear next week), grieving family members and protesters surrounded the courthouse, wearing commemorative yellow ribbons, yelling curses and holding signs reading “You’re worse than animals!” and “The children’s souls are watching.” This scrutiny was not limited to the defendants, but extended to the fugitive ferry owner, the judiciary, public agencies and conservative President Park Geun-hye in equal measure. South Korea’s Twitterverse underscored this sentiment: “After the captain’s trial, Park Geun-hye should go on trial. Isn’t it obvious that she’s putting all the blame on the captain?” wrote Kwon Yo-seop, @anarchy9786.

지난 화요일 15명의 피고 중 11명(나머지 4명은 다음 주에 출두할 예정)이 죄가 없다고 사전심리 진술을 하자 노란색 추모리본을 가슴에 달고 있는, 애도하는 유족들과 시위자들은 비난을 퍼붓고 “너희는 짐승보다 못하다!” 그리고 “아이들의 영혼이 지켜보고 있다” 등의 구호가 적힌 사인들을 들고 법원 주변에 모여들었다. 이 비난은 피고들만이 아니고, 도주 중인 운항사 소유주, 사법제도, 공공기관들, 그리고 보수진영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똑같이 확대됐다. 한국 트위터계가 이 정서를 강조했다: “선장이 재판 받은 다음엔 박근혜가 재판을 받아야한다. 선장에게 죄를 다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지 않나”고 권요섭 @anarchy9786이 말했다.

Representatives of the Sewol victims have accused the government of numerous betrayals: a delayed, incompetent search-and-rescue effort; failure to apprehend Yoo Byung-eun, a religious leader and owner of the vessel’s operator, the Chonghaejin company (6,000 police officers raided his religious compound Wednesday); and a corrupt regulatory system that allowed the Sewol to carry far too much cargo and has permitted deadly safety problems to fester for decades.

세월호 희생자 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수없이 기대를 저버린 행위를 한 것들, 즉 무능하고 지연된 수색-구조 노력, 종교단체 지도자이며 선박 운항사 청해진 해운의 소유주인 유병언 체포 실패 (6,000명의 경찰이 유병언의 종교 수련원을 수요일에 급습했다), 그리고 세월호가 과적하도록 눈감아주고 치명적인 안전문제를 곪아터지도록 수십년동안 방치해 온 부패된 규제 시스템 등을 비난해왔다.

“The Sewol incident has brought to light some of the structural failings of safety and regulatory agencies in Korea,” said Jeong-Ho Roh, director of the Center for Korean Legal Studies at Columbia Law School. “In the ’90s, there was that notion in Korea of quick economic development … but now, at this point in time, it’s quite clear that that mentality of quick growth has got to stop and adopting standards that are international, that are safe, has to be the foremost priority.” The 1995 collapse of Seoul’s Sampoong Department Store, which killed over 500 people and injured nearly 1,000, still resonates with Koreans as a cautionary tale of rapid development and greed.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한국에서 안전과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가진 구조적인 실패의 일부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컬럼비아 로스쿨의 한국법 연구소장인 노정호씨는 말했다. “90년대에는, 한국에서 빠른 경제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었다….하지만 이제, 현 시점에서는, 빠른 성장이라는 사고방식은 멈춰야하고 국제적이고 안전한 기준들을 적용하는 것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500명 이상을 사망케하고 거의 1,000명의 부상자를 낳은 1995년의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탐욕을 경계하라는 교훈으로서 여전히 한국인들에게 반향을 불러 일으킨다.

In a tearful speech delivered more than a month after the Sewol tragedy, President Park apologized to the Korean people and vowed to reorganize the government. Corruption and lax enforcement of regulations, she acknowledged, were the direct result of cozy relations between corporations and the state. With a score of 55 on a scale of 100, South Korea ranks among the middle range of states when it comes to perceived public-sector corruption, according to Transparency International.

세월호 참사 후 한 달 이상이 지나 있었던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눈믈을 흘리며 한국 국민들에게 사과했고 정부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부패와 태만한 법규의 집행은 정부당국과 기업들 사이의 유착 관계가 가져온 직접적인 결과였다고 그녀는 인정했다. 국제투명성기구에 의하면 한국은 공공분야 부패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55의 점수를 얻어 중위권 국가에 속한다.

While it had been widely expected that Park’s Saenuri party would fare poorly in local and provincial elections held June 4, results were mixed. And on the same day the Sewol trial began, in an apparent reassertion of her political will, she announced a new prime minister: a former newspaper editor known for his conservative views.

지난 6월 4일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박 대통령의 새누리 당의 실적이 형편 없으리라는 많은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선거결과는 복합적이었다. 그리고 세월호 재판이 시작된 같은 날, 정치적 의지의 재천명인 듯 새 국무총리를 공표했는데, 그는 보수적인 견해로 알려진 전직 신문사 주필이었던 사람이다.

Insofar as the ferry tragedy has become a universal lens for South Korean politics, all eyes are on the trial in Gwangju. Public sentiment, of course, has already entered a guilty verdict, raising the question of whether the defendants — some charged with homicide — will enjoy the kind of fair trial that offers, according to theorist René Girard, a “curative” substitute for mob violence.

여객선 참사가 한국정치를 보여주는 보편적 창구가 되어버린 만큼,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을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대중의 정서로는 물론 유죄판결이 이미 내려졌지만, 몇몇은 살인죄로 기소된 이 피고들이, 이론가 르네 지라르가 말한대로, 군중폭력을 피하기 위한 “개선책”을 제공해주는 동시에 공정한 재판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The captain of the ferry has retained private counsel, and six public defenders have been appointed to the other 14 defendants, who have similar legal interests. It will be a bench trial, meaning that a judge will preside and rule on their guilt or innocence. Juries are not traditionally part of the South Korean legal system, though a limited system of “consultative juries” has been in place since 2007.

여객선 선장은 개인 변호인을 선임했고, 6명의 국선 변호인이 법적 이해관계가 비슷한 다른 14명의 피고인들에게 지정됐다. 재판은 판사가 주재하고 피고인들이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는 방식의 벤치 재판이 될 것이다. 2007년 이후로 “자문 배심단”의 제한된 시스템이 만들어졌긴 해도 배심원단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법률제도의 일부분은 아니다.

Political reforms in Korea will likely unfurl at an even slower pace than the trial. Perhaps fittingly, the name of the ferry, Sewol, translates roughly to “the passage of time.”

한국에서의 정치 개혁은 재판보다 훨씬 더 느린 속도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적절하게도 여객선의 이름 세월은 대략 “시간의 경과”로 번역된다.

“Even though Korea has progressed quite rapidly, we have those leftover creeping problems like the revolving door,” said Columbia’s Roh. “I suspect that this particular incident will make us revisit the fundamental problems inherent in the way the government runs. In that regard, I think there might be some positive outcomes.”

“비록 한국이 매우 급속히 발전되어왔지만 뒤에 남겨진 문제들이 마치 회전문처럼 우리에게 덮쳐온다”고 컬럼비아의 노 소장은 전했다. “나는 이 특정한 사고로 인해 정부가 운영되는 방식에 내재된 기본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검토해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결과도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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