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김정한 기자칼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비교적 민주적 제도와 선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실이 그러한지는 국제적인 규범과 글로벌 표준에 맞는 제도와 선거 양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세계적 추세에 발 맞춰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 볼 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인권 규약으로는 제21회 국제연합총회에서 1966. 12. 16일 채택하고 1976년 3월 23일 발효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들수 있다. 이에 한국은 1990년 7월 10일 발효하여 국제조약 회원국이 되었으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국제 기준과 비교하여 어떠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공명선거에 관한 규정으로 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 25조 b항은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 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하여 UN의 일반해설 20항에서는 개표 결과에 대한 독립적 검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확인,서명된 공식 개표 상황표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게시,공표하고,입후보자 대리인에게도 배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정,투명의 공명한 선거를 보장하고 혹 나중에 제기될수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다는 장점이 되고 있어 EU등 국제선거감시단의 파견시에 필수 점검사항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위와 같은 법정양식의 개표 상황표 공개를 하지 않은 나라는 민주주의 지수가 100위권 밖으로 나도는 나라에서 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엄중한 국제기준이 된 경우이다.

비근하지 않는 예로 2013년 기준 민주주의 지수 157위이고 독재주의 등급에 해당하는 이란에서 2009년도에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 시비와 관련하여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표면에 드러난 사실과는 달리 개표 상황표를 게시,공표하지 않고, 입후보자 대리인에게 배부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민중 폭동의 사태로 까지 확산된 사건으로 일그러져 있다.

그에 반하여 정작 우리나라의 경우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서 발표한 '2013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3)에서 체코와 공동 21위이고 이란과 비교하여 136위가 앞서는 순위임에도 개표 상황표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의 작성한 개표집계 상황표를 공표하는가 하면, 국민 참정권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개표소의 전산 출력 집계 자료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개표 당일 중앙선관위의 투표구별 개표 결과 취합과 전산집계 결과 공식 발표에 대한 국민에 의한 독립된 검증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투표권은 있고 개표권이 결여된 반쪽짜리 국민 참정권으로 민주주의를 표방만 했었지 참다운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화 국가로 낙인 찍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앞서 민주주의 국가의 참다운 참정권의 보장과 더불어서 다음과 같은 것으로도 국내 사정을 살펴 볼수가 있다. 

보통 민주주의 지표는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자유롭게 혹은 전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다고 할지라도 그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와,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에 방점이 있으며,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투표를 할 수 있고 집권당을 반대하는 투표가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그 투표로서 정부를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짓는 선거가 일정기간 또는 일정조건 하에서 실시 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

또한 민주주의 지표와 더불어서 민주주의의 조건이라면 민중이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민중이 그 당시의 정부에 반대할 수 있는 자유와 정당이 하나 이상 존재하고 그 정당이 정권을 장악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반대파가 투표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정부가 평화리에 정권을 양도하는 자유가 있으며, 국가의 정권을 장악하려고 다투는 정당 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박해하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미루어 본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표를 다른 각도에서도 어느 정도인지 가늠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청와대 인선은 과거로의 퇴행이었다. 유신헌법 초안을 만든 사람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는가 하면, 극우 논객으로 연일 입방아에 올랐던 이는 청와대 대변인이 되었다. 그리고 대표적 뉴라이트 계열로 이승만 독재정부를 찬양한 사람은 국사편찬위원장이 되었다. 이외에도 군인, 법조계 인사들이 정부 요직을 두루 차지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안 등은 대표적 공안정국의 산물이다. 촛불집회와 같은 순수한 집단행동조차 ‘선동’으로 비유되고 있는 요즘, 여당과 언론은 북한관련 보도를 통해 여론을 희석시키고 있다. 그 결과 우리사회는 '나도 정부를 비판하면 종북인가'라는 생각이 만연해있다. 이른바 ‘자기검열시대’가 된 것이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2012년 대선의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와 선관위 개표 조작은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는 것은 통제받지 않는 청와대 직할부대 및 기관의 개입과 언론의 살아남기 위한 자기검열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시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명박 정부부터 청와대 출입 기자는 청와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 만큼 언론 통제가 심각해졌다는 뜻이다. 언론이 통제되고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지 못하면 국민은 외골수가 되기 마련이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국정원이 작성한 120만개의 트위터 글이 발견되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 했다. 하루 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는 시국 미사를 개최했다. 하지만 언론은 시국 미사에 대한 본질, 무엇보다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채 30분간 이어진 박창신 신부의 강연 몇 마디만을 부각해 그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종교인의 정치참여도 질타했다. 상식과 비상식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정부와 언론이 한 몸이 되어 사회를 분열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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