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재보선' 나타난 민심, 이런 야당으로 정권심판 어렵다
민심 장착 못한 정권심판론 참패, 야당 향한 선언적 메시지
오주르디 칼럼  | 입력 : 2014/07/31 [14:09]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오주르디] 야당은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견제를 통해 민심을 얻어 수권정당이 되는 것이 야당의 목표다. 정부여당의 패착과 잘못, 오만과 독선을 민심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며 정권 견제를 위한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야당이 할 일이다.
민심 동반한 정권 견제, 이게 정상적인 야당 역할
민심과 따로 노는 견제는 아무런 힘이 없다. 민심이 동반되지 않은 야당의 외침은 정치적 강변에 지나지 않는다. 야당이라는 당의 입장에서만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것은 당 대 당이 맞붙는 패거리 싸움에 불과하다.
민심이 이반된 당 대 당 싸움에서 야당이 승리하긴 어렵다. 야당이 여당을 이기려면 민심이라는 무기를 장착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야당은 당 대 당 싸움을 하며 정권심판을 외친다. 민심이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권심판이 불가능하다는 걸 왜 간과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보수진영에게 정권을 내준 이후부터 새정치연합(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정권심판론을 전가의 보도인 양 휘둘렀지만 민심은 야당 생각과는 달랐다. 유권자들은 무엇을 위해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지, 민생이 어려워진 책임이 전적으로 여당에게만 있는 건지, 심판을 한 뒤에는 어떻게 더 나은 정치와 민생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새정치연합(민주당)은 설득력있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제 잘못 수두룩해도 선거 때만 되면 ‘정권심판론’
정권심판론이 잘 먹히지 않는다는 건 몇 차례 선거를 치러본 새정치연합이 모를 리 없을 터, 그런데도 지난 6.4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7.30재보선에도 박근혜 정권 심판을 선거전략으로 내세웠다. 공천 잡음으로 만신창이가 되자 또 다시 빛바랜 노래인 정권심판론을 재창하며 민심과 동떨어진 행태를 보였다. 다급해지면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온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은폐, 인사 참사, 세월호 침몰, 민주주의 퇴보 등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과오가 수두룩하다. 하지만 민심은 지금의 야당이 정권을 심판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지난 6.4지방선거 결과가 이를 잘 말해준다. 새정치연합은 이런 민심에 예민하게 반응할 줄 몰랐다. 이런 상태에서 7.30보궐선거를 치른 것이다.
민심이 ‘김한길-안철수 지도부’에 등 돌린 결정적 계기가 공천 파동이다. 광주에서 공천 신청하고 면접까지 본 기동민 후보를 동작을에,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느닷없이 야당의 안방인 광주 광산을에 전략공천하는 ‘깜짝쇼’를 벌이면서도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광주시민들은 이런 물음표를 던졌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왜 광주시민을 권은희 당선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건가. 광주가 야당의 노리개인가.
성 난 전남 민심... 새누리당이 ‘정권심판론’ 이기다
광주시민의 의문과 반발은 인근 선거구인 순천·곡성에서 새누리당 후보 당선이라는 이변으로 이어졌다. 광주와 전남은 야당을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공식을 깨며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49.4%)가 새정치연합 서갑원 후보(40.4%)를 1만여표 차이로 따돌렸다. 호남 민심이 성 난 것이다.
새정치연합 서갑원 후보의 정권심판론은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의 ‘예산폭판과 지역발전론’을 이기지 못했다. 임기가 4년이 아닌 1년 반짜리 보궐선거라는 점도 이정현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1년만 일 시켜보고 안 되면 버리면 되지 않느냐”는 이정현 후보의 읍소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순천·곡성에서 이변이 연출된 데에는 그동안 이 지역에서 텃세를 부려온 새정치연합에 대한 실망이 깔려 있다. 정당에 대해 실망한 표심이 ‘인물론’과 ‘현실론’을 앞세운 이정현 후보에게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7.30표심, 야당 향한 선언적 메시지
이번 호남 표심은 야당을 향한 선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정권심판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돼야 할 것이 바로 ‘야당 심판’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여당을 심판할 준비와 역량을 갖추지 못한 주제에 남 탓하듯 정권심판을 외치지 말고 먼저 야당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는 훈련과정을 거치라는 따끔한 충고다.
‘자아심판’이라는 호된 훈련과정 없이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호남 민심의 경고를 야당은 무겁고 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야당을 보기가 오죽 답답했으면 전남 민심이 반란을 일으켰겠는가.
‘야당에게 정권 심판할 능력 없다’고 본 전남 민심이 수도권에도 영향을 줬다. 동작을에서 야권 단일화 후보가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에게 패했다. 박광온 후보만 승리했을 뿐 수원병, 평택을, 경기 김포, 수원을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손학규, 김두관, 정장선, 노회찬 등 야권 핵심들의 패배로 야당은 한동안 7.30재보선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시련을 통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엄중한 ‘자아심판’을 통해 잘못된 곳을 도려내고, 부족한 부분은 과감한 차용을 통해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심을 장착한 야당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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