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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통 대통령’ 박근혜, 당선 2년에 레임덕?

임두만 칼럼 | 기사입력 2014/12/20 [11:29]

‘5통 대통령’ 박근혜, 당선 2년에 레임덕?

임두만 칼럼 | 입력 : 2014/12/20 [11:29]

대통령 당선 2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2년에 대해 “대통령은 불통, 경제는 깡통, 국정은 먹통, 국민은 분통, 서민만 고통인 5통 대통령 2년”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이런 평가가 무색하지 않게 대통령의 지지율은 당선 이후 최저인 30%대까지 빠져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청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최종 득표율 51.6%로 당선되었다. 이어서 곧바로 다음 주, 즉 당선자 시절 첫 주이자 2012년 12월 마지막 주 지지율은 64.4%였다가 신년 여론조사에선 67.7%까지 치솟았다.

이후 오늘로 2년이 지났다. 그리고 만 2년이 지난 2014년 12월 15일 발표된 지지율은 (이하 지지율 수치는 리얼미터 발표만 참조) 39.7%에 그쳤다. 2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다.

집권여당 새누리당 지지율도 30%선으로 주저앉았다. 세월호 참사로 5월 한 때 30%대였으나 6월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에서 승리한 뒤 줄곧 40%대를 상회하던 새누리당 지지율이 이번 주에 38.9%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거의 모든 계층에서 하락했다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 20대와 50대, 자영업과 노동직, 보수 중도층에서 급격히 하락했다. 따라서 이제 남은 지지층은 영남과 노인층 뿐이다.

물론 이런 여론조사 상 나타나는 수치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드물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주변에서 대통령 잘못한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낮은 것은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측은 “여당 지지층도 돌아서고 있는 것이 확연한데 어떻게 40% 가까운 사람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거냐?”라는 의문을 보인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현재의 민심을 100%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어도 대세적 흐름은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서 보더라도 앞으로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시점에 이 같은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기 레임덕’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셈이다. 특히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등락을 보면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지 알 수 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로 보면 지난 2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평균은 50%대로 이 수준은 꾸준히 유지했다. 그동안 사안에 따라 등락을 보이기도 했으나 몇 주 연속으로 하락세가 유지된 적은 드물다. 금년 들어 세월호 참사 이후 약 한 달간 하락세가 지속되었고, 현재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 의혹에 따른 지지율 하락이 그 두 번 째다.

그렇더라도 현재의 지지율 하락은 너무 가파르다. 12월 첫 주 3.6%포인트의 낙폭을 기록한 뒤 둘째 주에는 6.6%포인트의 낙폭을 기록했다. 보름 만에 10%포인트 이상 빠졌다. 다음 주 여론조사가 나와 봐야 알겠으나 현재의 추이라면 상승 기미는 없다. 따라서 낙폭이 이 수준으로 이어질 경우 35%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지지율보다 낮아진다는 거다.

만약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낮아지게 되면 정국운영의 키를 쥔 여당은 대통령이 부담스런 존재가 된다. 이럴 경우 여당은 급격하게 대통령과 거리감을 두다가 끝내는 갈라서기도 한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의 집권말기가 그랬다. 이렇게 되면 또 대통령이 당에 지시하는 수직적 당청관계는 없어진다. 청와대 수석들이 장관들의 우위에서 정책을 끌고 나가기도 어렵다. 정부는 당의 눈치를 봐야 하고 공무원들은 청와대보다 당의 눈치를 본다.

하지만 이 또한 집권당에 확실한 대권주자가 있을 때의 일이다. 만약 차기 집권 가능주자가 야당에 있을 경우 급격하게 정국의 주도권이 야당으로 쏠린다.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이 가장 우려하는 정국의 흐름이다. 참고로 리얼미터 조사의 12월 2주차 차기 대권주자의 지지율은 1위 박원순 15.5%, 2위 문재인 15.4%, 3위 김무성 12.5%, 4위 안철수 8.4%, 5위 김문수 7.7%, 6위 정몽준 6.7%다. 1,2,4위가 야당 정치인, 3,5,6위가 여당 정치인이다.

물론 이들의 지지율 차이는 말 그대로 종이 한 장 차이다. 즉 표본오차 ±2.0%p에 신뢰수준 95%를 들먹이지 않아도 1,2위인 박원순과 문재인의 지지율 차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김무성도 1위 그룹과 표본오차의 범위 안에 있다. 그렇게 보면 안철수도 김무성에겐 오차범위에서 0.1%벗어나 있으므로 차이라고 말하기도 그렇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대통령에겐 더 위험하다. 여당이나 여당 측 대권주자가 더 이상 대통령에 기대었다간 정권 자체를 빼앗길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면 집권세력을 견인하는 측은 세력 전체를 대통령에게서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기 마련이다.

그런 작용을 조선일보는 이미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벌써 “이들에게 과연 정권을 계속 맡겨도 되는 것인가?”라는 뉘앙스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런 견인에 동아일보도 문화일보도 급격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도 느낄 수 있다.

여당의 움직임도 그렇다.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계속 악수를 두고 있는 청와대와 그에 따라가는 검찰의 갈짓자 행보에 여론이 급격하게 식고 있는 지금 김무성이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에서 청와대에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아예 공개적으로 박 대통령의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권력의 향배에 매우 빠른 촉을 가졌다는 평을 듣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친박으로 편입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던 김태호 최고위원 등이 대놓고 대통령을 지적한 것은 ‘조기 레임덕’의 전형적인 현상이란 평가다. 그래서 ‘레임덕’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는 시각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래서다. 이런 캄캄한 정국에서는 야당이 제대로 키를 잡고 정국 주도권을 회복한 뒤 여당을 압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야당도 야당 지지자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지지율은 몇 달 째 계속 20% 초반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그럼에도 야당은 계파가 어떻네 하는 노래만 나오면서 자기들 파이 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대선 2주년이 되는 날 바라 본 우리의 정치 기상도는 그래서 흐림 일색이다. 과연 맑음 일색의 정치 기상도를 볼 수는 있을 것인지…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몸도 마음도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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