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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개발'이 죽어야 나라가 살 수 있다
뒷돈, 노린 땅투기, 그 재정부담은 국민의 몫, 무엇이 자랑스럽나
대한민국에서는 '개발'이 죽어야 나라가 살 수 있다뒷돈, 노린 땅투기, 그 재정부담은 국민의 몫, 무엇이 자랑스럽나[플러스코리아 타임즈-경정] '개발' 이라는 이름은 항상 부동산을 필요로 한다. 돈독이 시월 독사처럼 오른 이들은 그것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생각한다. 지금은 평창이 그렇다.
IOC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의 분산개최를 언급했다. 강원도는 거부하고 있다. 왜냐?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당장에 개폐막식이 펼쳐질 2회용 주경기장과 경기 치르고 원상태로 복구를 계획하고 있는 가리왕산의 스키코스는 2중의 공사를 필요로 하며, 또 각종 경기장을 건설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국내 일각에서는 무주와 분산개최를 말하기도 한다. 그 또한 강원도는 거부한다. 왜냐? 한푼이라도 더 국고지원을 받아 여러 경기장을 건설하는 토목공사를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는 것이다. 토목공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뒷돈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 돈들은 물론 위정자들의 몫이다. 또한 그 위정자들과 아주 가까운 이들은 그 토목공사에 할애되는 땅을 집중매입한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 토지보상비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작업을 한다. 이 또한 정보제공비도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평창의 경우, 국고지원의 함정이 있다. 그것은 어떤 건설공사이든 국고지원은 70퍼센트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다시말해서 공사의 30퍼센트는 강원도의 몫이라는 소리다. 강원도는 겨우 3조원 정도의 한 해 예산을 운용하는데, 십조단위 정도의 공사규모라면 강원도가 앞으로, 떠안게될 부채의 규모와 함께 강원도민들이 얼마만한 빚을 지고 살아가야할지 그것은 어림짐작 따위가 아니라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그럼에도 올림픽의 상징성만 내세우고 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면 언론에서는 이렇게 외칠 것이다.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한, 위대한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속을 들여다보면 가관이질 않는가?
평창올림픽 때문에 세운 알펜시아리조트는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하루만 이자가 1억수천만원 지출되고 있다. 물론 특혜와 수혜를 본 사람들은 위정자나 강원도 기득권, 또는 그들의 친인척, 또는 그들과 선이 일정 인연이상 닿아있는 자들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이자부담은 애꿎은 강원도민들이 되고 있다.
대규모 민자사업 다리건설, 고속도로 건설 등 거의 모든 토목공사와 건설공사들이 이런 더럽고 썩은 속에서 출발한다. 역시나 다리나 고속도로가 지나는 길은 정보력에서 앞선 이들이 집중대량매입하고, 지자체는 다시 보상금을 지불한다. 위와 같은 맥락이다. 민자사업이다보니 운영이 적자이면 해당 지자체는 커다란 비용을 건설회사에게 지불해야한다. 물론 겉으로는 비까뻔쩍하다. 다리의 경우 야경까지 요란하게 해놓으면 드라이브객들은 밤에 찾아와 좋다고 탄성을 자아낼 것이다. 고속도로를 건설해놓으면 통행량이 많지도 않고, 시간이 단축되어서 좋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가 지불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해당 지자체 지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
4대강도 마찬가지이다. 금수강산이 녹조강이 되어버렸다. 수많은 토종물고기들은 이미 씨가 말랐고, 해로운 벌레들이 범람하고, 강 주변은 코를 막지 않으면 질식할 정도로 부패되어 있으며, 겨울에도 녹조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개발이라는 명목이었다. 또 홍수방지라는 목표이었다. 모두 허구였다. 급추진한 이 정책으로 보상금을 받아챙긴 위정자의 친인척 재산을 모두 합치면 수십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실제에 근접한 소식도 들렸다. 어디 공사비 22조원 뿐이랴? 한해 유지비용으로 몇 조원씩 꼬박꼬박 들어가야 한다. 이게, 이게 누구 호주머니로부터 나와야 하는 돈이던가? 평창의 가리왕산은 둘레가 수 미터에 이르는 수백년 된 소나무들이 즐비했으나, 공사강행으로 아름드리 나무들이 모두 잘려나가고, 경기 한번을 위해 그렇게 건설된 스키장 코스는 경기 후 다시 원상복구된다고 한다. 위의 언급처럼 돈독이 시월달 독사처럼 뻣뻣이 오른 이들은 이 조상대대의 땅의 식물이나 동물 등 생명의 존귀함은 이미 안드레메다에 던져버린지 오래이다. 일본은 철쭉 한 가지 식물의 품종만 해도 개량에 개량을 거듭하여 600 ~ 700여 품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있는 생명도 처죽이는 나라가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해방 후 최대의 토목공사는 뭐니뭐니해도 경부고속도로 건설이었다. 그 토목공사 또한 현재 진형형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평창 올림픽 경기장 건설까지 그 맥이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동계올림픽까지 치르게 되어 자랑스러운가? 국내 부자들이 해외에 빼돌린 자금이 1600조원을 넘어서는데도?(스위스 비밀계좌 예치금 약 800조원, 버뮤다제도 등 조세피난처 은닉자금 약 800조원) 강원도는 이제 빚더미에 내몰리게 됐는데도? 수백년 된 소나무가 통째로 잘려나가고, 금수강산이라 불리던 강들은 녹조라떼가 되어 있고, 나라의 곳곳에 부패되지 않은 구석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데도? 부동산으로 재력을 키워 종합상사로 후진국 독재정권의 각종 보조금에 세금 등 여러 특혜 등 온실 속에서 자라, 동네상권마저 위협하는 재벌들이 국가경제의 80퍼센트를 넘어서도? (한국 GDP중 대기업군 몫은 80퍼센트를 상회한다.) 그 재벌기업들의 속을 보면 그 지분의 60퍼센트 이상이 외국자본이고, 시중은행 지분의 70퍼센트가 외국자본이라 실상 제대로 말하자면 재벌기업들은 다 외국기업이고, 단지 본사만 그리고 그룹회장만 한국사람, 시중은행도 모두 외국은행들이고, 은행장만 한국사람이고 은행본사만 한국에 있다는 뜻이 되는 데에도? 그래도 자랑스러운 국기(國旗)에 충성해야 하고, 갈수록 부강한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가?
(일왕에 대한 일본 국민의 충성을 다짐하는 욱일승천기에 대한 예의에서 유래되어, 초A급 친일파 독재자인 박정희가 그것을 가져와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만들고 국기하강식등을 만들었다. 그당시 국기는 바로 박정희의 상징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봐야한다.) 개발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다시 한 번 말한다. 개발이 이 땅에서 죽어야 나라가 살 수 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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