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 타임즈-경정] '차벽'의 역사는 전 정권인 이명박 정권때부터이다. 세계 어느나라에도 '차벽'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정권에서 차벽이 등장했던 관계로 차벽을 '이명박 산성'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차벽은 2011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이 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차벽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막는 괴물이 되고 있다.
| ▲ 2008.7.12 서울시청 인근 차벽 광경. © 경정 칼럼니스트. | |
위는 차벽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7월경 광우병파동 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서울시청 인근을 봉쇄한 차벽 광경이다.
| ▲ 2009.5.24일 청계천광장 인근 차벽 광경. © 경정 칼럼니스트. | |
2009년 5월 경 故 노무현대통령 분향소 인근의 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청계천 광장 인근의 차벽 광경이다. 이 차벽으로 당시 이명박 정권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 ▲ 2011.12.3 광화문 인근 차벽 광경. © 경정 칼럼니스트. | |
2011년 12월 한미FTA의 날치기 통과를 반대하는 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광화문 인근의 차벽 광경이다. 재협상은 없다던 한미FTA협상은 아직도 완전히 그 협상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체로, 쌀 주권포기, 각종 항목의 후퇴를 가져왔다.
| ▲ 2013.4.16 경남도청 인근의 차벽 광경. © 경정 칼럼니스트. | |
이번에는 희안하게도 한국의 수도 서울이 아닌 경남지역에서 차벽이 처음 생겼다.
공공의료를 전국 최초로 포기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철폐를 외치는 경남도민들의 시위를 막기 위해 2013년 4월 경 경남도청 인근에 설치된 차벽 광경이다.
| ▲ 2014.5.24. 서울광장 인근 차벽 광경. © 경정 칼럼니스트. | |
| ▲ 2014.8.30. 청운동주민센터 인근 차벽 광경. ©경정 칼럼니스트. | |
위 사진들은 세월호 사고 후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시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서울광장과 청운동 주민센터 인근에 설치된 차벽이다.
여당 및 정부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단체가 있었던 예는 없다라고 했으나, 그렇게 정치를 못하고 부정부패에 시달리다가 결국 부정선거로 하야한 이승만 정권 초기시절, 반민족행위자(친일파)의 처벌을 위해 반민특위가 있었다. 반민특위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었다.
따라서 여당및 정부의 언급은 거짓말이 된다. 한편 반민특위는 단 1명의 반민족행위자(친일파)도 처벌하지 못하고 해산되고 말았다.
한편 세계 제2차 대전 후 프랑스로 귀국한 드골망명정부는 5천명이상의 반민족행위자를 처형했고, 5만명이상의 반민족행위자(나치협력자, 나치협력부역자 등)에게 징역형을 가했으며, 작가.시인.언론인은 가중처벌했다.
그후 드골은 다시 프랑스가 외세의 지배를 받더라도 반민족행위자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너무나도 부러우며, 우리와 완전히 상반된다.
이승만정권의 반민특위가 그렇게 흐지부지 됨에 따라 우리나라 반민족행위자들은 씨를 뿌리고 세력을 뻗쳐 현재 기득권이 되어서는 나라를 움직이고, 나라의 부를 독점하고, 나라의 권력을 독점한, 세력이 되고야 말았다.
| ▲ 2015.3.19. 현재 경남도의회 차벽 광경. © 경정 칼럼니스트. | |
한편 2015년 3월 19일 현재, 오늘도, 서울이 아닌 경남지역에 또다시 차벽이 생겼다.
사진은 경남도의회 인근인데, 오늘 경남도의회에서는 경남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대신 서민자녀등의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의 상정을 앞두고 있었다.
무상급식비용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도지사 당선 당시 결코 무상급식을 포기하지 않겠노라 단언했던 홍준표 도지사는 식언을 하며, 위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저소득층 자녀가 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일이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고, 또 각종 양식에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민 자녀는 '저는 가난한 자녀입니다.'를 외쳐야하는 꼴과 같다.
일부 저소득층 학생들은 아무리 급식을 못 받거나 지원을 못 받더라도 결코 이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떼를 쓰고 있다고 한다.
한편, 홍준표 도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인 문재인 국회의원은 어제 동상이몽의 무상급식에 대한 설전을 마치고 헤어졌는데, 오늘 한 차례 다시 만났다고 한다.
그 장소는 비행기 안으로, 홍준표 도지사는 비니지스석에, 문재인 대표는 일반석에 타고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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