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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문제로 본, 전시작전권도 없는 동네북 대한민국

미국의 식민지인가? 미국의 군사작전지역 대한민국

暻井 칼럼 | 기사입력 2015/03/20 [06:20]

사드 배치문제로 본, 전시작전권도 없는 동네북 대한민국

미국의 식민지인가? 미국의 군사작전지역 대한민국

暻井 칼럼 | 입력 : 2015/03/20 [06:20]
[플러스코리아 타임즈=경정] 사드(THAAD) 한국 배치문제로 동북아가 시끄럽다.

▲ 사드(THAAD) 개요.     ©경정 칼럼니스트.
 
미국은 사드 한국배치에 대해 한국 내 배치 후보지까지 선정을 마쳤다는 기사가 나갔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사드 한국 배치’는 결정된 바 없다라는 입장이다.

전시작전권이 없는 한국은 이미 미국의 식민지나 또는 미국의 군사작전지역이나 다를 바가 없다. 

왜냐하면 한국정부는 중국에 대해 다소 위협적이 될 사드에 대해 이렇다할 결정을 갸우뚱하며 못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 '가상', 사드 한국 배치후 탐지지역 광경.     ©경정 칼럼니스트.
 
(사드의 탐지레이더인 X 밴드레이더는 탐지거리가 약 2,000 킬로미터에 이른다. 따라서 한반도에 사드가 설치될 경우 중국 동부권역을 탐지역에 포함된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력충돌에 대비해 서해에 미국 항모전단이 파견될 경우, 이를 공격하기 위해 둥펑 탄도탄미사일을 개발,배치하고 있으나,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둥펑미사일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서해에 미국 항모전단이 들어와도 방어할 무기체계가 없게 된다.

동북아는 물론 세계 각국이 군비확충에 있어서 가장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유사시의 대응전략이다. 유사시에 강력한 안보자세야 말로 각종 외교회담에서 강력하게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한국 정부의 자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미 한국내 사드배치 부지까지 선정했다는 것은 한국을 갑을관계도 아닌 아예 식민지 국가로 보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사드가 한국에 도입된다하더라도 사드에 대한 한국의 기술이전은 고사하고, 사드의 운용 또한 한국군이 아닌 미군에 의해 전적으로 이뤄질 것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며, 사드의 한국 배치는 그래서 미국 군수업자들의 배부른 배만 더욱 부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중국과의 전략적인 문제를 내세울 수가 없으니 한미동맹이니 하면서 북핵에 대해 한국을 지켜주겠노라 하고 있지만, 실은 북한의 탄도탄미사일이 미국을 향할 경우 그 초기에 즉각 탐지가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그들의 이익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의 문제, 북한과의 문제 등에 있어서 사드의 한국배치는 미국으로써는 돈도 벌고 전략적이익도 취하고, 손도 안 대고 코를 풀고 코까지 좋아지는 일석이조가 되는 문제이다.

미국은 그래서 결코 한국의 사드배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AIIB 관련 중국 예상 현황 광경.     © 경정 칼럼니스트.
 
3월 19일자 기사를 보니 자칭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AIIB(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은행)에 한국이 참여하기 위해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적 실익이 많다면서 중국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웃기는 일이다. 중국에 대한 다소간 위협적인 사드의 전략적인 문제를 중국에 넌지시 경제적인 당근을 주면서, 결국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
 
'경제적 실익이 많다.'라고 했으나, 관련 기사들 어디에도 경제적인 실익이 어디서 발생하며, 얼마나 있는지? 그 이유나 근거를 찾아볼 길이 없다.

사드가 배치 되어야 하는 문제 또한 온당치 않은 데도 북핵을 극히 내세워서 한국에 배치해야한다는 자칭보수언론에 속는 국민들도 많으며, 조금 군수무기 정보에 밝은 이들조차도 그들의 블로그에는 찬성입장이 대다수이다.

이미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며 사실상 포기해버린 현 정권, 그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이자, 군사작전지역으로 전락해버렸다.

(AIIB에 한국이 참여하는 금액으로는 최소 20억 달러(한화 약 2조원), 사드 1개포대의 설치비용은 2조원대로써, 미국은 2개 포대이상의 설치를 생각하고 있으며, 비용으로는 4조원대가 된다. 그 비용은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돈인가?)
시인, 칼럼니스트,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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