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불융자'정책은 세금도둑 양성정책이었다
먼저 가져가는 놈이 임자, 눈먼 돈, 주인 없는 돈 만들다.
暻井 칼럼 | 입력 : 2015/03/20 [23:23]
[플러스코리아 타임즈=경정] MB시절 자원외교에 있어서 ‘성공불 융자’라는 것이 있다.
▲ 해외 자원 개발 현황. © 경정 칼럼니스트. | | 이것이 뭔가 하면, 해외 사업을 진행하는 투자기업에 융자를 해주고 그 투자사업이 성공하면 융자금액보다 큰 금액을 기업이 상환해야하고,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였다.MB시절 자원외교사업의 거의 대부분이 실패했다.왜 그럴까? 해당기업들은 위의 ‘성공불 융자’ 제도를 악용하여, 사업이 실패한 것처럼, 또는 되지도 않는 사업에 투자하여 실패해놓고 융자금을 탕감받았던 것이다.그러니 나랏돈이 그들의 쌈지돈처럼 쓰는 것이 어찌 불가능하랴?거의 눈먼 돈이고, 먼저 가져가는 양반이 임자인 돈이었던 것이다.
▲ 성공불융자 감면액 상위 기업 광경. © 경정 칼럼니스트. | | ‘성공불 융자’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다보니, 해당 기업들은 해외사업에도 다각도 타당성을 준비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기 보다는 융자금을 탕감받는 것에만 목을 맸던 것이다.그리고 지금 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성공불 융자’ 제도를 만든 것부터 범죄적 제도이다.정책을 그렇게 만들어놓았는데 어느 기업이 해외사업에 성공하려고 노력했을까?자원외교 실패는 이미 ‘성공불 융자’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실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세금 수십조원이 날아간 이 사업.그 몫은 고스란히 가스요금인상 각종 공공조세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과연 누구의 탓일까?
▲ 아이엠 피터 = 공공요금 인상 추이. © 경정 칼럼니스트. | | 지금와서 그 탓을 가리면 뭐하겠는가? 이미 그 재원은 날아가고 없는데, 현재 경남기업등의 검찰 수사는 국고를 해외투자사업을 하며 얼마나 탕진했는가 가리는 것이 아니라, 융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느냐? 얼마나 사용했느냐? 이것에 집중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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