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원뉴스=최승연기자]
 
 
             정부, 뒤늦게나마 우월적 지위의 성폭력 대책’ 마련
            갑질 성범죄는 현재진행형= 미래진행형, 뿌리뽑아야
 
 
                전 직종의 갑질, 전 연령대의 여성을 성범죄 대상으로
정치•경제•교육•문화계 전반에 걸쳐 권력형 성범죄가 기승을 부려 자칫 성범죄 공화국 소리가 나오지 않나 걱정스러운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런 종류의 갑질=성폭력범죄는 물론 현재진행형이다. 또한 아직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10대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가 성폭력 피해의 불안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는 ‘암울한 미래형이기도 하다

▲ 전연령층의 여성들이 성범죄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범죄 대책을 마련..(사진은 화면 캡쳐)     © 운영자

또한 10대부터 노인까지 연령불문의 모든 여성 세대가 성폭력 피해의 불안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이런 종류의 갑질=성폭력범죄는‘암울한 미래형이기도 하다. 우선 여원뉴스 메뉴 가운데‘못참겠다 섹션만 둘러보아도 검사, 법무부 차관, 전 국회의장, 전직 검찰총장, 서울대를 포함한 명문대학 교수들, 군 장교, 기업의 CEO와 일터에서 자주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일반 직장 상사의 성추행에 대한 고발기사가 가득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시민 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그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인권을 우습게 알고 있거나, 성희롱 관련 법률 자체가, 즉 그 범법자에 대한 처벌 자체가 선진국에 비해 솜밤망이 처벌이어서, 이를 우습게 아는 사회 고위층 남성이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수치이다. 
 
심지어 그들은 여성에 대한 성희롱 상습범일 확률이 높고,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여자 하나 건드려도, 누가 나를 이 나라에서 감히 어쩌랴 여길 수도 있는, 구시대적 특권의식의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다.
 
유사 사건이 계속 터지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아닌가 싶던 정부가 3월 27일(금) 오전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대책은 성폭력 발생 대비 미검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군대나 대학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각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조직 내 성폭력은 국토방위를 맡고 있는 군대나 학문의 전당인 대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큰 저해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이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성폭력 없는 안전 사회’구축을 위한 주요핵심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군대, 대학교, 공직사회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들로 구성되었다. 그 대표적인 내용들로 보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것으로 법률 개정(국가공무원법 등)을 추진하는 한편‘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엄중 처분’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건처리 과정에 전문조력자를 참여시키고, ‘경찰관서-대학 성폭력 상담소’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전문화된 수사체계 구축’ 
 

▲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인 정부 방침     © 운영자

 
 
▲경찰 수사 시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 피해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관’이 확대•운영하는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군대 및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한 신병, 신입생 대상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군 핵심 지휘관이나 대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토론식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 
▲아울러, 매월 8일 보라데이 홍보•캠페인을 통해 폭력 추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성매매 추방주간(9월), 성폭력 추방주간(11월) 등 ‘예방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존엄한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직장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가 성폭력 범죄는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처하여 사회 전반의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고, 피해자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등 밝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원본 기사 보기:yeo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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