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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사태, '우리나라와 닮은 꼴' 언론은 거짓말 마라
문제의 핵심은 부정부패와 안이하고 해이된 사회구조문제.
그리스 사태, '우리나라와 닮은 꼴' 언론은 거짓말 마라문제의 핵심은 부정부패와 안이하고 해이된 사회구조문제.[플러스코리아타임즈-暻井] 오늘(2015. 7. 1) 우리나라 시각 오전 7시까지 IMF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갚기로 한 기한을 그리스로써는 불이행했다. 사실상 디폴트(국가부도,모라토리움) 상태에 빠졌다.
IMF는 특정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일단은 디폴트가 아닌 채무불이행 상태라고 하고 있으나 상황은 실상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로써는 유로존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그리스가 최악의 상황이 될 경우 유로존 전체가 흔들린다는 점에서 그들이 나서줄 것이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자세로 국제채권단과의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 또 며칠후 유로존에 그리스가 남을 것인가 탈퇴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투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IMF 차용금액을 채무불이행한 선진국은 그리스가 최초이자 유일하다고 하고 있다.
수천년의, 유럽시초가 된 찬란한 문명을 가진 그리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스는 현재 우리나라와 많은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극심한 부패가 문제였다. 정치권 및 권력집단, 기득권층을 위시한 관료사회는 청탁과 뇌물이 만연해 있을 정도로 심각했다. 그리고 격심한 빈부의 격차를 예로 들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사회적 분열과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여 사회의 일치단결을 극히 저해하는 요소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 기득권층은 느슨한 잣대로 과세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누리는 한편, 저소득층 및 대다수의 국민들은 많은 과세 등 많은 의무를 감당해왔다. 그리고 또 그리스가 자국통화의 유로존 가입을 통해 상대적으로 자국통화의 가치가 상승된 거품으로 인해 흥청망청 돈잔치를 벌렸다는 점이다. 또 그리고 천문학적인 금액의 그리스 지하경제의 창궐을 빠트릴 수 없다. 등등은 그리스의 몰락을 말해주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현재 닮은 꼴이다.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한번 거울삼아 보자.
고위관료, 정치인 등 많은 엘리트계층은 국민의 4대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거나 면탈 받으면서도 일반 국민들은 엄격한 잣대로 현역입대,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등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교육받고 있으며, 불이행시 징역형등 강도높은 형벌이 뒤따른다. 그리고 공교육은 그것을 성스럽다며 극히 미화하고 있다. 거의 모든 국민이 절세라는 형식으로, 또는 그것을 넘어 탈세를 서로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상태다. 세금 탈루로 걸리면 재수 없는 것, 못하면 바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또 뇌물과 청탁이 사회 전부문에 걸쳐서 만연해 있다. 방산군납비리 등은 천문학적인 금액수준이며, 이런 전차에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이른바 박원순법으로 알려진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1천원이상의 현물제공청탁만 받아도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게 만든 조례의 첫 적용자가 나왔다는 것이다. 엄격히 적용하여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전 사회로 골고루 전파되어 깨끗한 관료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밑바닥인 수준인 데에도 그것을 인상하려는 노력은 게을리 하면서도 부자들을 위한 과세정책 등에는 적극적인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을 바꾸려고 거리로 피켓을 들고 나오거나 또는 반대하면 무조건 빨갱이로 몰리거나 적색분자가 된다. 그런데 희안하고도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빨갱이나 적색분자로 몰아붙이는 세력들의 대다수는 거의 서민이나 일반국민이다. 공교육에서 비롯된 극한의 세뇌와 더불어 기득 괴뢰 보수세력에게 장악된 언론의 플레이에 극히 극히 교묘하게 속고 있다. 이미 공기업을 포함한 국가부채규모가 수천조에 이른다는 한 보고서가 있었다. 가계부채와 더불어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국가의 돈은 눈먼 돈이 되어 흥청망청 쓴 결과다. 이 것도 그리스의 꼭 닮은 꼴이다. 빈부의 격차로 빼먹을 수 없다. 사회적인 위화감은 결국 각종 강력사건으로 홧김에 분출된다. 현재 한국의 강력범죄는 보통국가의 폭동수준의 수치에 이르고 있으나, 강력한 치안을 바탕으로 아무 일 없는 듯이 평온을 유지할 뿐이다. 우리도 이렇게 고치는 일 없는 현재 상태를 그래도 가지고 가다가는 그리스꼴이 나고 제2의 경제국치 상태가 되어버릴지 누구도 장담 못할 것이다.
또 현재의 그리스사태를 각종 언론들은 연일 보도하면서 그 그리스의 실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다. 특히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상류사회는 느슨하고 하류및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각종 부담과 의무를 극히 지우는 것 등은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은 OECD 평균보다 못미치는 그리스, 그동안의 복지지출을 두고 복지포퓰리즘을 펼친 그리스가 결국 국가부도에 이르고 있다는 망발에 가까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다수 국민들이 누려야할 복지에 대해 더 옥죄는 정책을 펼치자는, 또는 그런 정책들을 옹호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런 언론들이 대다수 현재 한국의 언론이다. 참 안타깝고, 쓰레기 기득권 앵무새 나팔수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무엇보다 나라의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또 나라가 산으로 가는 형국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 안타까우나 방법이 없음에 참으로 고뇌스러울 따름이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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