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윤재만] 군 당국이 20일 오후 3시 53분경 고사포 1발이 경기도 연천군 중면 야산에 낙하했고 오후 4시 12분경 직사포 수발이 군사분계선 남쪽 700미터 근방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  사진출처 SBS

 
이에  북은 20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를 통해서 "괴뢰군부 호전광들은 아군이 남측으로 포탄 한 발을 발사하였다는 있지도 않는 구실을 내대고 아군 민경 초소들을 목표로 36발의 포탄을 발사는 분별없는 망동을 부리였다"고 발표한 것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연천 주민들이 북한이 포를 쏘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군 당국과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연천군 전곡읍에 거주하고 있는 김두삼씨는 "포가 떨어진 지점과 이를 쐈다고 하는 예상 지점이 직선거리로 10킬로미터다. 고사포와 직사포 소리가 들리겠는지 모르겠다"며 "여기 사람들은 박격포 소리, 탱크 소리에도 별 관심이 없다. 평상시 작전 훈련 때 수시 때때로 들린다. 중면 삼곶리(포탄지점)는 30~40가구가 살고 있고 골짜기여서 북에서 쏜 포는 들을 수 없었을 것이고 군의 대응 사격은 대피를 시킨 후에 쐈기 때문에 인지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면 삼곶리는 지난해에도 대북 삐라에 반발해 북이 쏜 고사총탄이 떨어진 곳인데 그 당시에도 큰 동요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군 당국은 관련 정보 공개에 신중한 모습이다. 목함지뢰가 터지는 모습을 공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언론의 포탄지점 접근을 통제하면서 관련 사진이나 영상도 보도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 공보과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작전 중"이라며 사진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연평도 사격 때는 주민들이 찍은 사진이 공개한 것이고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지금은 야산"이라며 "내일 또 북한에서 48시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작전 중이라서 미디어를 통해 공개한다는 것은 전시체제에서는 아닌 것 같다. 현재까지는 공개계획이 없다"며 "저희도 합참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어 전달받아야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목함지뢰 폭발 북한군 침투영상 공개' 문제에 대해 "침투하는 게 잡히지 않았다. 그게 찍혔으면 북한군을 잡았을 것이다. 영상 장비는 돌아가고 있다. 블랙박스처럼 한쪽만 보고 있는 장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의혹들이 불거지는 시점에서 정부와 군 당국의 속시원한 해명이 필요하다.
 
만약 북이 먼저 발포를 했다고 한다면 꼭 대북방송을 해야할까?
 
대북방송으로 북의 주민들에게 남의 실상을 알리면 북의 주민들이 극좌독재에 저항하여 통일을 앞당길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북방송을 지속하여야 한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대북방송을 한다해도 방송의 노이즈 등으로 알아듣기 힘들 수 있다.
 
 이미 북의 주민들은 신분노출을 염려해 위치를 바꾸면서도 중국의 조선족들과 소통을 하는데 굳이 대북방송을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남의 실상을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대북방송이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대북방송은 위헌성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한다. 대북전단살포도 마찬가지이다.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북을 위협하는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만약 북이 만에 하나 핵공격을 감행한다면  미국이 응징해줄 거라는 상상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북이 불시에 쏜 핵폭탄을 미국이 100% 막는다고는 할 수 없고 이미 북이 쏜 핵폭탄이 남을 초토화시킨 다음일 것이다. 남이 초토화된 다음에 미국이 북을 초토화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리 미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북에 핵공격을 가하는 데에는 여러 정치적 고려가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처럼 해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북이 남에게 핵공격을 하는 일은 절대 없을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누구라도 수많은 국민들의 생사가 걸린 위험한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위험한 모험은 국민들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당장 멈추어야 할 것이다.

[윤재만 대구대 헌법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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