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 김일미 기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교안보 전문 매체인 디플로마트가 한국 총선의 결과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내어놓았다.

디플로마트는 ‘Upheaval in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Expect More Surprises – 한국 국회의 대변혁: 더 많은 반전 기대’라는 제목 하에, 이번 총선의 예상치 못했던 결과는 “유권자들 내에 깊은 분열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먼저 집권 새누리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잃고 국회 제2당으로 물러난 것은 당의 패배이자 아울러 “지난 10년 동안 범국가적 선거 결과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보여온 선거의 여왕, 박근혜의 패배”라고 말하며 이후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제한을 받을 것임을 예측했다.

기사는 이어서 새누리의 참패를 예고하는 징후로서 후보 공천에서 있었던 친박과 비박 간의 파벌 경쟁으로 유권자의 마음이 돌아섰다고 말하며, 이번 선거 결과로 한국의 유권자층에 존재하는 4개의 깊은 분열이 표면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즉 취업을 걱정하는 진보적인 청년 유권자들과 복지를 염려하는 보수적인 노인 유권자들 사이의 “세대 간 분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를 도왔던 이들이 야당으로 지지를 바꾼 “개인적 분열”, 국회의원의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보다 길어지는 데서 발생한 “구조적인 분열”, 그리고 3당 내의 “당 내부 분열” 등 4개의 깊은 분열이 총선의 결과로 표면에 드러났다.

디플로마트는 내년의 대선을 앞두고 기존 정치인의 능력에 대한 대중의 믿음이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정치권 밖에서 획기적인 지도력과 정부 관리능력을 갖춘 새로운 인물”을 구하는 일이 각 당에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또 한 번의 반전을 기대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디플로마트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StSZnn

Upheaval in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Expect More Surprises

한국 국회의 대변혁: 더 많은 반전 기대

The recent elections revealed deep divisions within the electorate.

최근의 총선은 유권자들 내에 깊은 분열을 드러냈다.

By Scott A. Snyder
April 24, 2016

The first rule of watching South Korean elections is the same as the first rule for watching Korean TV dramas: be prepared to be surprised. In this respect, South Korea’s 2016 National Assembly electoral result delivered, as virtually no one predicted the magnitude of the failure of the ruling Saenuri party or its major standard bearers. The results left the former majority party in second place at 122 seats, well short of the 151 seats needed to exercise a majority in the 300-seat National Assembly. The first place Minjoo or Democratic Party of Korea, pruned by the departure of entrepreneur-turned-National Assemblyman Ahn Cheol-soo, who started his own People’s Party, captured 123 seats to become the largest party in the National Assembly. Ahn’s own start-up experience proved sufficient to lead the newly-established People’s Party to a better-than-expected thirty-eight seats, primarily centered in Korea’s southwestern Jeolla region.

한국 선거를 바라볼 때의 첫 번째 규칙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할 때의 첫 번째 규칙과 똑같다: 즉 놀랄 태세를 갖추고 있을 것. 이러한 관점에서 사실상 어느 누구도 집권 새누리당이나 새누리당의 주요 선거 후보들의 실패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2016년 한국 총선 결과가 나왔다. 총선 결과는 총 300석에서 다수당으로 활동할 수 있는 데 필요한 151석에 턱없이 부족한 122석으로 이전 다수당을 2위 당에 머물게 했다. 사업가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해 자신의 당인 국민의당을 출범시킨 안철수의 탈당으로 가지를 쳐낸 더민주 혹은 민주당은 123석을 차지하여 국회에서 가장 큰 정당이 되었다. 안철수의 신당 출범 경험은 주로 한국의 남서쪽 전라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예상보다 좋은 38석을 차지한 신생정당인 국민의당을 이끌기에 충분함을 증명해 보였다.

The election also was a defeat for South Korea’s queen of elections, Park Geun-hye, following over a decade of dominant influence on national electoral outcomes. The result will constrain her presidency to initiatives that do not require National Assembly approval and will hobble her ability to secure legislative approval for future cabinet appointments. South Korea’s executive office wields significant power, especially over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but there are virtually no prospects for progress on any other matter that requires legislative support or approval.

이번 선거는 또한 지난 10년 동안 범국가적 선거 결과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보여온 선거의 여왕, 박근혜의 패배이기도 했다. 선거 결과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정책만으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할 것이고 향후 내각 임명을 위한 국회 승인을 확보하는 데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다. 한국의 청와대는 특히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대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국회의 지지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그 외의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 진전을 보일 전망은 거의 없다.

As with any good Korean drama, now that the shock has sunk in, it is clear that the signs of deep divisions within the Korean electorate exposed by this election were there all along. The biggest signal that the ruling party was headed for failure was revealed in the handling of the candidate selection process. Since at least 2000, South Korean voters have consistently expressed discontent with political parties, seeing them as corrupt and unfaithful intermediaries that distort the will of the people and translate it to serve their own interests. Because South Korean voters know that candidate selection is vulnerable to corruption that empowers the party leadership at the expense of the constituents, the parties that have implemented transparent or impartial candidate selection processes have tended to receive greater voter support. But the Saenuri party process this cycle was defined by perceptions of meddling and factional infighting between pro- and anti-Park forces, turning voters off. In retrospect, there were enough signs to know how this year’s National Assembly election drama would end all along.

잘 만들어진 어떤 한국 드라마라도 다 그러하듯, 그 총선 결과가 안겨준 충격이 가라앉으면서 이번 선거에서 노출된 한국 유권자 사이의 깊은 분열의 징후들이 선거 내내 있었음이 분명해진다. 새누리당이 총선에 참패할 것이라는 가장 큰 징후는 후보 공천 절차의 처리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소 2000년 이후 한국 유권자들은 정당이 국민의 의지를 왜곡하고 이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하는 부패하고 신뢰할 수 없는 중재인이라고 여기며 끊임없이 정당들에 대한 불만족을 표현해왔다. 후보 공천과정이 당원들을 희생시키고 당 지도부에 권한을 부여하는 부패로 빠지기가 쉽다는 것을 한국의 유권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거나 공정한 후보 공천 과정을 실행한 정당들이 유권자들 사이에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후보 공천 과정은 친박계와 비박계 사이의 간섭과 파벌적 내분으로 인식되어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올해 총선 드라마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보여주는 충분한 징후들이 있었다.

The veneer of unity generated by the Park administration’s efforts to engineer social and political cohesion and support has given way, revealing at least four types of deep divisions within South Korea’s electorate:

사회적, 정치적 연대와 지지를 만들어내려던 박근혜 정부의 노력에 의한 표면상의 통합이 무너지면서, 한국의 유권자층에 적어도 4가지 타입의 깊은 분열이 있음이 드러났다.

First, there is the generational division between progressive younger voters who are concerned about jobs and the conservative older voters who are concerned about welfare. Park’s presidential victory in late 2012 was fueled by support from the older generation and generated disillusionment among younger voters. Three years later, voters are dissatisfied with the Park administration’s performance on both jobs and welfare.

첫 번째로, 취업에 대해 걱정하는 진보적인 청년 유권자들과 복지에 대해 염려하는 보수적인 노인 유권자들 사이에 세대 간 분열이 있다. 2012년 말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노인 세대의 지지에 힘을 입었고, 젊은 세대에는 정치에 대한 환멸을 가져왔다. 삼 년 후, 유권자들은 취업시장과 복지, 양쪽 다에 있어 박근혜 정부의 성과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다.

Second, there are personal divisions, personified most clearly by the fact that Park’s 2012 economic advisor, Kim Chong-in, who coined the phrase “economic democratization,” took leadership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while Lee Sang-don, who ran the Saenuri party selection process in 2012, was a prominent member of the newly-established People’s Party. In other words, former Park supporters were in the vanguard for the opposition.

두 번째로, 개인적 분열이 있는데, 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는 “경제 민주화”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의 경제 분야 고문 김종인이 더민주당의 비대위 대표를 맡고, 2012년 새누리당의 공천을 담당했던 이상돈이 새로 생긴 국민의당의 중요한 일원이었던 사실이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박근혜 지지자들이 반대편의 선봉에 선 것이다.

Third, there are structural divisions that are exacerbated by the dynamics that occur when the quadrennial National Assembly election lands in the fourth year of a five-year presidential term. This means that the time horizon of National Assembly candidates is longer than the time line of the president and therefore less likely to be controlled by presidential wishes. In addition, National Assembly elections become a dress rehearsal for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in which leading candidates seek advantage or are winnowed out by the legislative electoral result. Dramatic failures this time included losses by former Seoul mayor Oh Se-hoon and former Gyeonggi provincial governor Kim Moon-soo.

세 번째로, 4년마다 시행되는 총선이 대통령 5년 임기 중 4년 차에 시행됨으로써 악화된 역학관계에 의해 발생한 구조적인 분열이 있다. 이것의 의미하는 것은, 이번 총선 후보들의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보다 더 길게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또한, 총선이 다음 대통령 선거의 예행연습과 같아서 예비주자들은 총선 결과에 따라 이득을 보거나 먼저 탈락하게 된다. 전 서울시장 오세훈과 경기지사 김문수가 이번 총선에서 극적으로 낙선했다.

Fourth, there are not only ideological divisions between parties, but personal divisions within parties that will be exacerbated as members focus on the December 2017 race for the presidency and fight for party nominations of the three main bases that now have the organization and funding to run a national election campaign. Each party must contend with internal divisions: Saenuri will be hobbled by continued pro- and anti-Park competition; Minjoo will face continued rivalry between pro-Roh and anti-Roh factions; Ahn Cheol-soo is the face of the People’s Party, but Jeolla province (former president Kim Dae Jung’s stronghold) is its base. In my view, further splits are unlikely because the People’s Party’s performance qualifies it to receive public funds under Korean election law, but a new party without a track record would not qualify to receive those funds. A progressive merger between the Democratic and People’s Parties will be often discussed, but in my view is unlikely now that rival organizational bases have been established to support a presidential run.

네 번째로, 당들 사이에 이념적인 분열뿐 아니라, 이제 전국적인 선거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과 자금력을 갖춘 3개의 당 내부에서도 2017년 12월의 대선과 당권을 겨냥해 더욱 악화될 당원들 간의 분열이 있다. 각 정당은 내부 분열과 씨름해야 한다. 새누리는 친박과 비박 간의 계속되는 경쟁으로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더민주는 친노와 비노 간의 내분으로 인한 경쟁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안철수는 국민의당의 간판이지만 전라도(김대중 전 대통령의 근거지)를 기반으로 한다. 기자가 보기에, 더 이상의 분열은 있을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선거법에 기반해 공적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반면, 이력이 없는 새로운 당은 그런 공적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합당이 종종 논의되겠지만, 기자가 보기에 두 경쟁 정당 간에 대통령 선거 지지 구도가 확립되었으므로 합당은 어려울 것 같다.

The aftershocks of this election have reshaped the political ground in advance of South Korea’s December 2017 presidential election. Given the known flaws of Korea’s known professional politicians and public doubts that they are truly capable of addressing Korea’s increasingly intractable, interlocking, and mutually contradictory challenges of economic growth, demands to expand public welfare, and income inequality, the ground is set for an outsider candidate that is able to credibly promis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sterling administrative management. And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may not be the only plausible outsider who could shake things up. As the late Don Oberdorfer used to say about Korea’s most exciting political drama: hold on to your hats.

이번 총선이 가져온 충격은 2017년 12월 한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게임판을 다르게 만들었다. 명망 있는 직업정치인들의 결함이 드러나고 그들이 과연 만성적이고 서로 맞물려 있으며 상호 모순되는 경제성장, 대중 복지에 대한 요구, 소득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대중들이 의심하는 상황에서, 기존 정치권 밖에서 획기적인 지도력과 정부 관리능력을 갖춘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기반이 갖춰진 셈이다. UN 사무총장 반기문만이 흐름을 바꿀만한 새로운 인물인 것은 아닐지 모른다. 고 돈 오버더퍼가 한국의 대단히 흥미로운 정치 무대에 대해 말했듯, 놀라지 마시라!

플러스코리아 독일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de&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아랍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ar&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영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일어

j2k.naver.com/j2k_frame.php/japan/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중어(中國語번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프랑스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fr&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히브리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iw&u=www.plus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