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渴而穿井之國(갈이천정지국)

민병홍 칼럼 | 기사입력 2016/08/24 [18:21]

渴而穿井之國(갈이천정지국)

민병홍 칼럼 | 입력 : 2016/08/24 [18:21]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민병홍] 대한민국의 경제는 수출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수출의존국이다.

 

자급자족이 안 되어 농산물의 60-70%를 수입하여야 하는 나라임에도 원자재를 수입하여 유능한 기술을 바탕으로 가공생산수출하는 위대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다.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수출 주요대상국은 중국과 미국으로 그들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이다.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중국과 미국에 수출하지 않는다면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들지 못하고 경제적 부를 가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10대 경제대국의 동력은 고급두뇌 인력을 중심으로한 현대, 삼성등의 대기업들의 “전략상품의 세계화”가 주류를 이루고있지만 이를 뒷받침하고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 국면에서 대 중국 외교와 대 미국 외교에서의 살얼음 같은 “줄타기 외교 정책”의 성공이 있었기 때문이다.

 

”작금의 한국정부의 외교정책“은 세계 패권을 노리는 양대국의 틈바귀에 위치한 한반도가 전략적 요충지이기에 더욱더 줄타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1992년 노태우정부에서 한중수교를 체결하고 후임 정부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외교는 “패권국가의 사이에서 항시 살얼음판 같은 줄타기 외교”의 연속상에 있었고 그리고 성공하여왔다.

 

2016년, 목이 마르지 않을 것 같은 25년의 대중국 관계는 사드배치 하나로 인하여 목이 마를 것같다.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막대한 수익을 내는 한류사업이 브레이크 걸리는 뉴스가 들어오고. 요커들의 국내관광이 급감하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으며, 진출한 기업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심지어 외교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불가항력“ 이란 표현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 부터 수도권을 방어하는 목적이 아님을 솔직히 시인하고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땅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반대만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임을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여 한다.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과 G20 정상회의를 통하여 이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폐지함으로써 25년간 이어온 대 중국외교를 지속시켜야 할 것이다.

 

외교부장관이 반대하는 데도 대통령이 미국의 입장만 대변하여 중국의 입장을 고려치 않음으로써 “사람의 말과 행동에 진정한 의도가 다른곳에 있다”하는 項莊舞劍 意在沛公(항장무검 의재패공 : 항장의 칼춤은 유방을 겨냥한 것)으로 한국을 믿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케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의 입장만 대변하여 중국의 입장을 고려치 않는 사드배치 국면에서 국민이 불안해 하는 것을 보면서 엣말이 하나도 그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대한민국을 평가하는 사자성어를 보면 대표 사자성어가 昏庸無道(혼용무도)이고 이어서 似是而非(사시이비). 刻舟求劍(각주구검). 危如累卵(위여누란) 이었다.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뜻하는 昏君(혼군), 庸君(용군)을 내포한. “세상이 어지럽고 도리가 행해지지 않는다”는 昏庸無道. 겉은 옳은 것 같으나 속이 다르다는 似是而非.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다는 刻舟求劍. 계란을 쌓아 놓은 것 같이 위태롭다는 危如累卵이 2016년 통치정국과 너무나 대비되는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 중국. 대 미국 외교에 전임 정부의 신중한 ‘줄타기 외교“를 본보기 삼아 목이 마른 후 에야 우물을 파는 渴而穿井之國(갈이천정지국)의 ”우“ 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전)개혁국민정당 당진지구당위원장
전)충청남도 바둑협회장
현)음식폐기물환경연구소 대표
특허권 : 음폐수 고형제봉투. 원스톱입체교차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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