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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의 사드투쟁위 분열, 정부의 분할전략의 결과!

이재영 교수 | 기사입력 2016/08/25 [12:47]

성주의 사드투쟁위 분열, 정부의 분할전략의 결과!

이재영 교수 | 입력 : 2016/08/25 [12:47]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이재영]8월 22일 김항곤 성주군수는 ‘제3의 사드배치 지역에 대한 검토’를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여기에는 이완영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도의원과 군의원 일부 등 ‘사드배치저지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 지도부 중 찬성파가 함께 했다.

 

이들의 선택이 정부의 사드배치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보고 내린 최선의 결정일까?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와 정부의 전략을 볼 때, 아니라는 대답에 무게가 실린다. 투쟁위 지도부는 사드배치 반대보다, 차기 선거를 위해 정부여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정기간 군민을 위해 ‘척’ 한 것뿐이다. 정부는 최초부터 성주고립과 지역분할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투쟁위 지도부를 이용했던 것이다.

    

성주군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군의원 전원이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정부여당과 척을 지면, 차기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금방 정부여당 편을 들고 자신에게 표를 준 군민을 무시하면, 여론경선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한동안 군민 편을 드는 시늉만 하다가, ‘제3의 부지 사드배치’ 찬성으로 돌아 선 것이다.

 

군민의 새누리당 탈당 러시에서도 백철현 군의원 등 극소수 이외 의원급 다수가 당적을 유지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국방장관을 비롯한 정부관계자, 정치인, 유명인사 방문 때 앞자리에 앉기 바빴지, 어느 누구도 군사적 및 국제정치적으로 사드배치에 대한 정부의 주장을 뒤엎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정부는 최초부터 분할전략을 이용했다. 국회논의와 여론수렴 없는 사드의 성주배치 자체가 분할전략이다. 정부의 정보왜곡은 이를 공고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먼저 성주군을 사드 기지로 선택함으로써, 모든 다른 지역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사드 반대가 성주배치 반대로 귀결되어, 자신의 지역이 선정될까 하는 두려움에서 귀와 입을 막고 있는 것이다.

 

사드와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분할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중고도 미사일을 고고도 미사일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핵미사일 방어체계를 미사일 방어체계로 홍보하여 국민의 지지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외로 성주군민의 저항이 거세지자, 정부는 투쟁위를 이용하여 2중 분할작전에 돌입하게 된다. 지역 간 싸움을 유도하고, 패배한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주 내 다른 지역을 검토’라는 발언 이후, 국방장관이 성주군수와 투쟁위에 제3후보지를 제안해 달라고 요구했다.

 

투쟁위 지도부에서 김항곤 군수가 총대를 메고, 이완영 국회의원과 일부 도의원 및 군의원이 힘을 보태면서 국방부에 성주군 내 ‘제3의 장소에 사드배치’를 수용한 것이다. 일부 군민도 투쟁위 지도부의 이러한 결정에 찬성하고 있다. 외곽에 사드가 배치되면 성주군에 대한 사드의 위협이 사라진다는 생각 때문이다.

    

과연 정부가 제3의 부지를 염두에 두고 있을까? 아니다. 성주군민은 정부의 2중분할 작전과 여기에 동조한 투쟁위 지도부로부터 철저하게 농락당할 것이다. 정부가 성산포대 이외 다른 부지를 검토한다고 하지만 금수면 염속산, 수륜면 까치산, 대가면 칠봉산은 긴 공사기간과 과다한 비용을 이유로 퇴짜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를 감내한다고 해도 금수면 염속산은 김천, 수륜면 까치산은 합천과 갈등을 일으킨다. 초전면 롯데 스카이힐 성주골프장 임야는 김천시민이 반대한다. 인근에 성주보다 작은 지자체는 없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제안하더라도 사드기지는 돌고 돌아 성산포대로 올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말할 것이다. “성주! 너희들 말 다 들어 주었으니 이제 우리말을 들어라”

    

사드 반대투쟁은 대단히 어려운 길을 가게 되었다. 8월 22일 하루 성주군수가 전기를 끊고, 군청을 폐쇄 한 걸로 봐서 앞으로 사드반대 집회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할 수 있다. 약 3억 원에 달하는 기금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과거 투쟁위 공동위원장 4인 관리), 새로 구성된 ‘투쟁위’나 기존에 있던 시민중심의 ‘사드대책위원회’는 자금 고갈로 촛불집회마저 위협받고 있다.

 

물론 국회에서 ‘사드배치반대결의안’을 이끌어 내거나, 국회 논의구조로 사드를 가져가면 희망이 보이기는 한다. 여기에는 투쟁기금 마련을 통한 지속적인 사드반대집회 및 전국적 시민연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군사보전문가와 시민운동가를 영입하여, 정부의 논리를 꺾어 주어야 한다.

(정치학 박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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