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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화가능성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전쟁위기만 갈수록 고조

이창기 기자 | 기사입력 2016/08/31 [16:38]

북미대화가능성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전쟁위기만 갈수록 고조

이창기 기자 | 입력 : 2016/08/31 [16:38]

 

▲ 잠수함에 탑재하는 북극성 slbm을 바라보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이를 차량에 탑재하게 바꾸면 지상발사용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이번에 발사에 성공한 북극성은 고체연료라서 연료주입시간이 필요 없어 미국이 더욱 방어하기 힘든 무기가 될 것이다.     ©자주시보

 

▲ 사출과 점화 후 폭발적인 속도로 비상하는 북의 북극성 SLBM     ©자주시보

 

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CNS)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담당국장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최근 북이 시험 발사한  북극성, KN-11은 한반도를 우회하여 쏘기 때문에 현재 배치 중인 사드로는  막기 어렵다면서 이를 막을 사드 포대를 최소한 한 개 더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루이스 국장은 그러면서 "이는 KN-11때문에 생길 위협 가운데 적어도 일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분명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분명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나 그도 사드가 완벽하게 북의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일부분에 대응하기 위한이라는 말로 인정하고 있다.

 

그는 특히 북이 한국을 공격할 때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며, KN-11이 잠수함에서든 지상에서든 발사각도를 높여서 목표에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게끔 발사한다면 현재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로는 요격 가능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북이 이번에 발사한 잠수함탄도탄, SLBM은 거의 80도 이상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쏘아올렸지만 500KM나 되는 사거리를 비행하였다. 이는 북 휴전선 인근이나 한반도 동남서해안에서 쏘아 한반도 전역 어디든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드 포대의 추가배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과연 그 사드로 북의 북극성 SLBM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며 더 요격하기 쉬운 지상발사용도 고각으로 쏘면 사드로 막기 어렵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사드 포대 하나를 배치하는데 2조원 정도 든다. 그런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서도 북의 SLBM을 확실하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사드라도 배치해야하지 않겠냐며 절망 속에서 몸부림이라도 쳐보자는 것이 루이스 국장의 주장인 셈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그도 글의 말미에서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북한이 더 이상의 (핵 또는 미사일) 능력을 갖추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최선"이라며 미사일방어무기 확충과 더불어 외교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루이스 국장의 글을 잘 살펴보면 그는 군사적 지식 수준이 꽤 높은 전문가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이번 블로글에서도  북이 북극성을 이용하여 차량탑재 지상발사용 미사일을 만들 경우 매우 위협적인 무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체연료로켓이기 때문에 연료주입시간이 필요없어 미국이 발사단계에서 포착하여 파괴하기 매우 힘든 무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 북의 화성 10호의 화염을 보면 중앙의 큰 불꽃 화염과 주변의 작은 직경의 불꽃이 쌍으로 나오고 있다.     ©자주시보

 

북은 얼마 전 차량탑재용 화성-10호 액체연료를 이용한 신형 대출력탄도미사일 화성-10호 시험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따라서 북극성을 이용한 고체연료 화성-10호도 얼마든지 제작 실전배치할 수 있는 차량탑재기술이나 유도 제어기술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셈이다. 

루이스 국장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도 잠수함 발사용을 미사일을 지상발상용 탄도미사일 둥펑-21(DF-21)로 변형하여 실전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식견있는 미국의 전문가들도 이젠 북과 무기 경쟁만으로는 미국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없다며 북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역시 이번 북극성 SLBM은 워낙 무서운 위력을 지닌 무기라는 점을 미국의 유명한 군사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기에  미국도 일단 북과 대화에 나서 급한 불이라도 꺼야할 상황으로 보인다.

 

 

30일 연합뉴스의 다른 보도에 따르면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30일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이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 개최하는 안보학술세미나를 하루 앞두고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일련의 정세 변화로 유추해봤을 때, 향후 북한의 대화 공세가 이어지고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북한의 대화 요구에 미국이 화답해 평화협정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도 이런 국면 전환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지에서도 미국은 사드배치를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북의 강력한 반발과 대응 반격을 막기 위해 남북대화를 뒤에서 추동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이미 분석 전망한 바 있다.

특히 군사력으로는 북을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린 미국이 다시 한 번 내부붕괴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럴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방대 교수의 입에서 북미평화협정체결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그러면서도 북의 인권문제만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북에서 범죄를 저질렀건 뭐했건 온갖 어중이 떠중이 탈북자들까지 총동원하여 북을 공격하고 있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 바로 내부붕괴 정책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선제타격능력을 높이기 위한 1조달러 투입 정책에 또 박차를 가하고 있다.북미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해도 이런 선제핵타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돈을 책정하고 집행하고 있기에 미국이기에 북미 사이에 완전한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여전히 북과 근본적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북의 대응반격은 다계단으로 계속 높아질 것이며 점점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이대로 가면 얼마 못 가서 북미전쟁이 터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선지자 요한 갈퉁도 김영희 중앙일보 기자와의 대담에서 힐러리가 당선되면 북미사이에 전쟁이 터질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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