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보험료는 오르고 보장은 제자리”
허승혜 | 입력 : 2016/09/13 [13:09]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흑자액이 사상 처음 20조원을 넘어섰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처음으로 누적 수지 흑자로 돌아섰다.
이후 해마다 흑자를 거듭하면서 지난달 말 누적 수지 흑자액이 20조 천 7백 6십 6억원을 기록해 20조원을 넘어섰다.
유례 없는 흑자는 그만큼 많이 걷고, 적게 지출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인상돼 2011년 한달 급여의 5.64%에서 지난해에는 6.12%까지 올라갔다.
이처럼 보험료는 매년 올랐지만, 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장성은 60% 초반에 머물러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평균인 80%에 훨씬 못미치는 만큼 보장성 강화가 대폭 필요하다.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고, 저출산으로 생산 가능인구가 크게 줄고 있는 만큼 무턱대고 건강보험 흑자를 줄일 순 없지만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건강보험 재정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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