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실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남북은 한반도 위기를 고조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평화네트워크등 이들 시민단체들은 지난 13일 내놓은 한반도 위기 고조 행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남북 양측을 비판하면서 이 같이 촉구한 것.

이들 시민단체들은 먼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인류 절멸의 무기인 핵무기로 체제를 유지하려는 북한과, 핵무기를 동원한 무력시위 등 군사적 압박에 나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태도에서 기인한다"면서,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려는 온 데 간 데 없고, 오로지 끝 모를 대결만이 한반도를 휘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시민사회는 남북미 모두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먼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우리는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비축, 사용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면서, "어느 나라도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실험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 실험과 핵 투발 능력 강화 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거듭할수록 역내 핵군비 경쟁은 고조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정세는 더욱 불안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계속해서 우리 정부와 미국측에도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한미 정부 또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압박과 제재만으로 북한의 핵무기 집착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오랫동안 확인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하지만 한미 정부는 제재와 봉쇄 등 실패한 대북 강경책만을 고집했다. 북한과의 협상을 외면했던 보수정권 8년 동안 돌아온 것은 북한의 4차례의 핵실험과 핵능력의 고도화이다. 이는 정부가 대북정책과 주변국 외교에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무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하지만 정부는 또 다시 제재와 군사적 대결을 택했다"면서, "북한 핵실험을 사전에 탐지하지도 못했고,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했던 정부는 지금 북한 붕괴 유도, 대북 선제타격 등 이행할 수도, 책임질 수도 없는 말 폭탄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한껏 높였다.

이어 지난 12일 청와대와 여야 3당 대표회동과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를 말한 후 "급기야 정부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면서, "이처럼 가공할 무기를 동원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북한도 남한도 다르지 않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붕괴론에 기댄 대화 없는 대북 강경책은 이미 실패했다"면서, "정부는 군사적 압박과 제재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정책이 완벽히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자명해진 것은 대화와 협상 없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우리는 남북과 미국 정부에 위기를 가중시킬 더 이상의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군사적 긴장을 부채질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의 여건을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와 용단"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에는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통일나무,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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