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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 중인 해상배치형 차세대 요격 미사일의 발사 시험이 10월 하와이 인근에서 실시된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험 발사될 요격 미사일은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 미사일 SM3블록1A의 개량형인 SM3블록2A다. SM3블록2A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사정거리와 명중률 등을 향상하기 위해 미일 정부가 2006년부터 공동개발해 왔다. 일본은 지난 6월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이 고도 1천㎞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점에서 SM3블록2A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방위성은 내년 예산에 SM3블록2A 본체 확보에 필요한 비용 147억엔(약 1천603억원)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아사히는 이번을 포함해 올해 안에 2회 모두 시험에 성공하면 내년 이후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생산 공정이 까다로워 실제 일본에 인도되는 시기는 5년 후인 2021년으로 전망된다고 아사히를 인용하여 연합뉴스에서 보도하였다.
북의 탄도미사일이 미국과 일본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지 이런 미국과 일본의 노력만 봐도 금방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과연 SM3 블록2A가 개발된다고 해서 북의 탄도미사일을 잡을 수 있겠냐는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일본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안으로 들어오는 미사일은 모두 요격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북이 발사하여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떨어뜨린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 중에 일본이 요격한 것은 단 한 발도 없다.
지난 6월 23일 탄도미사일용 신형 대출력로켓엔진을 장착한 화성10호가 최고 정점고도 1,413.6㎞까지 싱승비행해 400㎞ 전방의 예정된 목표수역에 정확히 낙탄되었다고 북의 조선중앙통신 등 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고 7월 19일, 9월 6일 북이 보도한 개량형 화성 6호나 7호의 경우 주로 고도 200KM나 높아야 500KM 정도를 비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기존 SM3블록1A로 요격했어야 한다. 이 미사일의 요격가능 고도가 최대 500KM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 한번도 요격해본 적이 없다. 아예 미사일을 쏘았는지도 몰라 발사 시도조차 못했다.
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은 군사정찰위성을 북 상공에 띄워놓고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그 위성에 열추적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어 화염을 내뿜고 우주공간으로 올라오는 모든 미사일을 탐지한 후 지상에 그 정보를 넘겨주면 제일 먼저 최대 고도 2,000KM까지 요격이 가능하다고 하는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을 발사하여 요격하고 놓칠 경우 고도 500KM이하로 내려오면 이 SM3를 가동하며 거기서도 실패해서 고도 150KM 이하로 내려오면 사드 방어시스템을 가동하고 그것마저 뚫고 들어오면 패트리어트방어체계를 가동하게 되는데 그래도 못 막으면 끝장이다.
일본은 GBI만 빼고 모든 방어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데 북의 미사일의 경우 단 한 번도 요격에 성공한 적이 없다. 따라서 SM3블럭2A로 최대요격고도를 두배로 올린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을 전망이다.
미국은 미 본토를 사수하기 위한 이보다 더 강력한 요격미사일 시스템 GBI까지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문제제기도 적지 않다. 미국 비영리단체 ‘걱정하는과학자모임’(UCS)는 최근 “결함투성이 GMD로는 북한 핵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며 “GMD 포대 확장 설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UCS는 미사일 분야 전문가인 일부 물리학자들의 보고서를 통해 GMD가 기술적인 문제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 미사일을 배치하려면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겨우 몇 십대 배치한 상황인데 더 배치하려다가 돈이 부족해 중단한 상태이다.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 미국은 이 GBI 개발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국방비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미국 경제위기 극복에 써야할 돈이 바닥나 지금보다 더욱 어려운 경제상황에 빠져들 것이다. 북이 저렴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마구 쏴댄다면 사실 돈 때문에라도 미국은 파산을 선언하게 될지도 모른다. 특히 우주공간의 탄도미사일 비행을 탐지하고 그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위성을 교란시키거나 파괴해버린다면 이런 방어체계는 완전히 무력화되게 된다.
북이 이번에 정지위성용 발동기 즉, 정지궤도용 로켓엔진을 공개한 것은 그래서 심각한 의미가 있다. 미국의 고고도 정찰위성이 있는 곳까지 날아가서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자기파폭탄을 펑펑 터트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직접 미국의 군사용 정찰위성을 맞추어 파괴할 수도 있다. 중국에서도 자국의 폐기된 정지위성을 파괴하는 시험에 성공한 바 있다.
그럼에도 미국과 일본이 북의 미사일 방어에 사활을 걸고 나서는 것은 그래도 그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의 위안이라도 얻기 위해서, 우방국과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내세울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은 이런 방어미사일개발에 대해 개인필명의 논설 등 비중이 없는 형식의 글을 통해 하나마나한 쑈라고 혹평을 하면서도 공식적, 대외적으로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주장하며 더 강력한 미사일 개발의 명분으로 삼아오고 있다. 방어무기를 갖추어 마음놓고 북을 공격하기 위한 미국의 작전이기 때문에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3호는 단일탄두를 장착하지만 화성14호는 다탄두미사일이다. 다탄두는 기만탄도 함께 넣어 발사하기 때문에 요격이 더 어렵다.
특히 위성으로도 발사 위치와 시간을 정확히 탐지하기 어려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은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무기이다. 강대국들은 잠수함발사 핵탄두미사일을 상호확증파괴무기 즉, 자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경우 상대국가에 괴멸적 보복타격을 안기는 무기체계 위상을 부여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핵전쟁억제력인 셈이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등은 다른 핵무기는 거의 없애거나 줄이고 이 전략핵잠수함만을 타국의 핵공격을 막아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은 그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완전 성공하였다. 따라서 사실 북의 핵미사일을 미국과 일본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도 이제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오직 해결책은 북과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전쟁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없애고 항구적인 평화체계를 구축하는 길뿐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일본은 북과의 관계개선보다는 이렇게 군사력으로 어떻게든 제압하려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북도 이에 더 강하게 반발하면서 더 강력한 핵억제력을 계속 과시할 것이다. 한반도 주변 정세긴장이 끝도 없이 고조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자주시보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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