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담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 편집부

[플러스코리아타임즈=네티즌 칼럼] 박근혜 대통령은 제3차 담화문을 통해 자신의 거취 문제는 국회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발표하였다. 그 동안 자진 명퇴(명예로운 하야)냐, 아니면 국회의 탄핵 절차에 의한 강제 퇴진이냐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박대통령은 마침내 후자를 선택한 셈이다.

 국민들이 바랬던 바람직한 대통령의 처신이 명퇴론이었다면, 탄핵에 의한 강제적 퇴진은 다소 불명예스런 퇴진을 의미하기는 하지만도 대통령의 탄핵 수용은 손바닥 뒤집기와도 같은 시간 벌기의 한 작전으로 풀이된다.

 왜냐 하면, 즉각 하야를 선언하는 경우 그 순간부터 그의 신분은 대통령이 아닌 일반 私人,즉 시민이 되는 동시에 헌법이 정해 준 보호 조항의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내일이라도 당장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데 반해, 탄핵절차를 수용하는 때에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벌 수 있고, 그 동안 탄핵 전에 있을 특검마저 시간을 끌면서 2~3개월을 버티는 때에는 합계 9~10개월의 시간을 벌 수가 있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남은 임기 15개월의 3분지 2이상 동안 대통령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11월 29일 박근혜대통령의 국회 탄핵 절차 수용에 관한 담화는 이 같은 정치 일정을 감안한 타임 세이빙에서 비롯된 그의 야심찬 계산 아래 이루어 진 해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학도로서의 그의 계산 능력이 매우 돋보이고는 있지만, 그 계산법은 그래서 민심의 의지와는 매우 동 떨어 진 생뚱맞은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야당도 그렇고 새누리조차에서도 결국 낙동강으로 빠지고만 대통령의 셈법에 반발을 하고 있는 이유도 대통령의 계산이 매우 국민 정서나 울 정치권의 정서와는 다른 정서에서 비롯되었다는 데 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너무나 넌더리를 내고 있는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대통령의 해법 역시 대통령은 끝까지 국민의 실망을 저 바리지 않으시는 대통령임을 반증한다. 

 지난 18년 동안 그의 정치 입문 인생의 모든 시간과 대통령 취임 이후의 모든 국정을 일개 ‘강남 아줌마’레벨의 무식한 최순실의 생각과 상식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오신 박대통령께서 자신의 무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의사 결정을 또 다시 자신이 아닌 울 국회에 백지 위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울 대통령은 진짜로 자신의 독자적인 생각과 의지로는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의사 무능력자일까 하는 의문을 들게 한다.

 매우 안타까운 나라의 비극이고 개인의 불행이며 국민들의 좌절이다.

 청와대에서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최순실과 같은 맹종 측근이 없는데 따른 고립무원이 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야 말로 울 대통령께서 끝까지 청와대에 자신의 몸을 감추고 싶어 하시는 심리적 안도감의 폐단이기는 하겠지만도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재임 기간 중에도 모든 국회나 국민 그리고 검찰의 합법적 접근에 다방면으로 그 방어 자세를 견지할 것이 분명하다.

 담화문에서도 대통령은 이미 검찰이 생각하는 자신의 피의사실에 대해 완곡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시던데, 최순실 일당을 통해서도 자신은 그 어떤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설혹 대통령께서 어떤 범죄 결과로 아무런 이득을 취한 것은 없다 손 치더라도 그의 지시나 권유에 의해 제3자가 손해를 보는 과정에서 그의 측근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면,그 음모에 가담하신 대통령은 사실상 이들 범법자들과 `동업자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범죄 후 장물 분배에서 일푼의 돈이나 금품을 나눠 가진 사실은 없다고 할지라도 범죄에 가담한 이상 장물을 취득하지 않은 것이 절도나 사기나 공갈이나 뇌물수수나 횡령으로 발생한 범법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단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 만도 말이다.

 국민의 `희망사항`으로서의 명예로운 퇴진이 대통령에 의해 거절된 이상, 그 알량한 우리의 법치주의는 이제 현존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나아 가 `법대로의 심판`을 열심히, 빈 틈 없이 추구해야 할 듯하다.

 대통령의 남은 재임기간을 여하히 단축하느냐의 문제의 주사위는 이제 울 국회의 몫으로 던져진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 제3차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뵈면서 저 자신 백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해도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립니다.

국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했던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저는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결심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 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출처/ 바람부는언덕 (londoner****)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8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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