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으로 가중된 내우외환(內憂外患)의 한국경제를 둘러싸고 ‘경제의 정치중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버티기로 인한 국정공백이 장기화를 맞는데다, 경제 무질서를 바로잡을 경제사령탑의 부재도 심각한 ‘딜레마’로 치닫고 있다.

8일 공직사회에 따르면 앞날의 경제를 이끌어야할 경제부처가 올스톱 분위기를 맞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부총리 내정자인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이에서 ‘좌고우면(左顧右眄)’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즉, 관가는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는 셈이다. 국정공백이 길어질수록 경제 방치로 인한 타격은 경제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

최근 해외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보고서를 통해 정치적 스캔들이 정책지연을 초래시키는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 한 바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보면, 최근 정치적 혼란이 소비심리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특히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정책효과로 10월 중 소매판매가 반등한 모습이나 전년과 비교하면 2.3%의 낮은 증가율이다. 지난달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도 동시에 감소했다. 그 만큼 민간소비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운수업 부진 등 2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도 흔들리고 있다. 10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과 비교해 1.6% 감소하는 등 맥을 못 추고 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3%로 전월(71.6%)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수출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58년 만에 최악이다.

11월 중 국내금융시장은 미국 신(新)정부의 정책변화, 12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 낮추는 등 올해보다 더 안 좋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KDI의 내년 경제성장률 2.4% 전망도 낙관적이라는 지적이다.

정국혼란과 부동산 경기하락, 미국 보호무역 강화 등을 반영하지 않은 관계로 더 낮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관료를 지낸 경제학 교수는 “경제관료들 줄줄이 구속된 마당에 일선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일하겠느냐”면서 “이를 잡아주고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자리가 경제사령탑인데 현재 상황은 ‘좌고우면’으로 본다. 제대로된 경제정책방향이 나올지도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 한국경제의 앞날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이라며 “새로운 정부아래 누가와도 경제정책에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고 조언했다.

기재부 측은 “미국 신정부의 정책기조 변화·금리인상 속도, 유로존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국내적 요인에 의한 소비·투자 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확대가 우려된다”며 “대내외 리스크에 대비해 범정부 대응체제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신속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어 “추경 등 재정보강 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12월 중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조속히 마련·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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